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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5)
Posted : 2019-10-01 15:50

동영상시청 도움말

[박완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천안을 출신 박완주 의원입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국회입니다.

국회는 깊은 정쟁의 늪에 빠져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라는 국가적 대란에 축산농가의 시름은 깊고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교육 기회와 불평등과 불공정에 분노하며 공정 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검찰력 투입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고발인 참 부럽다.

검사의 공문서 위조, 의혹 수사에는 비협조적이던 검찰이 사립대 교수 한 명의 사문서 위조 의혹 수사에는 특수부를 투입했다. 일선 부장검사가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마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출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회는 두 쪽으로 분열되고 정치 세력간 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오늘로서 16일이 되었습니다. 총 9곳입니다.

주변국에서도 이미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과 의심 신고가 계속되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체 양돈농가는 약 6200호로 사육 두수는 1200만 마리 정도입니다. 또한 차량 이동으로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은 현재 총 1383호로 전체 22%에 달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십시오. 차량 이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1차부터 9차까지 발생 농장과 차량 역학 관계가 있는 전국 농가 분포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차량 역학농장은 중점관리지역인 북부지역권을 넘어 남부권까지 전국에 뻗어 있습니다.

차량 이동이 2차 전파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료차, 축산차, 분뇨차의 이동은 가능한 권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통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학관계상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사람의 통행을 모니터하고 있고요. 차량이 제한구역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에는 즉각 경찰과 협조해서 제지하고 통제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특히 역학농장이 집중되어 있는 충남 저검소독시설이 2곳으로 남부권보다 적습니다. 총리께서는 권역별 거점소독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및 방역 인건비 등 필요한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데 정부의 예산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낙연]
현재까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99억 원을 지방에 보냈고요. 다른 재원도 쓰고 최악의 경우에는 예비비까지라도 풀어서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총리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게 북부발생지역 인근을 위험지역. 경기, 인천, 강원 등을 4개 권역 중점관리지역, 그리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중부권과 남부권을 청정지역으로 나눠 방역선을 두었습니다.

먼저 발생지역 농장을 모두 전수조사해서 음성 판정이 확정된 농장의 돼지는 발생지역 돼지부터 도축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가 나서 선제적으로 수매하여 도축하고 비축하여야 합니다.

추가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장관과 상의를 했었는데 고려 사항이 뜻밖에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예방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강화군의 경우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가 있어서 가능하고 그것도 많은 농가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개개 농가의 협의 또는 가격 협상 등등의 거쳐야 될 절차가 꽤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결심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계산해 보니 발생지역 147호 21만 두를 35만 호로 계산하면 733억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충남이 무너지면 확산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역학 관련 농장이 위축되어 있고 더욱 위험합니다. 충남에서 방목 돼지를 자발적으로 선제적 살처분을 하였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가축 전염병의 체계적 방역을 위해서 방역형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정부 기관의 신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전력을 다 쏟고 그다음에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완주]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생 농장들이 대부분 비무장지대의 접경지역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유입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죠?

[이낙연]
그래서 북한이 국제동물보건기구에 ASF 발병을 신고한 직후에 제가 접경지역을 쭉 순시하다시피 하면서 농가에 경각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 또는 다른 쪽에서 유입 가능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그런데 아직까지 북한은 우리 방역협력 제안에 답이 없죠?

[이낙연]
저희가 두 차례 말하자면 북한이 발병 사실을 국제기구에 신고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이 났던 9월 17일, 두 차례 방역 협력을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박완주]
향후 ASF 확산을 원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공동조사, 공동방역이 절실합니다.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번 UN 총회 연설을 통해서 DMZ 국제적인 평화지대를 언급했을 때 북측과 사전에 접촉한 사실이 있죠?

[이낙연]
DMZ 국가평화지대와는 이번 UN 연설과 관련해서 접촉한 일은 없고요. 작년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평양에서 발표된 군사 합의,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번 UN총회 연설을 통해서 그 구상을 대통령께서 밝히신 뒤에도 북한 측에서 특별히 나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완주]
그래서 논의를 위해서는 모든 라인이 가동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낙연]
핫라인 가동은 또 다른 고려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과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도 남북 간 실무협의를 했었습니다.

북한 구제역 퇴출을 위해서 방역약품과 장비를 지원한 사례도 있고 국제기구나 국제비정부기구를 통해서 지원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인지 몰라도 지난해의 경우에는 산림병충해방제 그것도 북측 지역 깊숙이 들어오는 것 말고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지역에 조금 거기만 하게 한다든가 이번 돼지열병에 대해서도 전혀 응답이 없다든가.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완주]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우리 총리님께서 좀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발도상국 재검토 지시한 지 시한이 10월 23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는 개도국 제외 기준 네 가지 모두 유형에 해당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낙연]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만 국익을 맨 윗줄에 놓고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최선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협상 방안을 준비하는 것인데 혹여 포기가 정말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농민이 동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검토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이낙연]
농식품부 내에서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모릅니다. 다만 당장 농작물 관세나 농업 보조금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후 협상을 위해서라도 그런 문제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겠고 지금 국회에 부탁을 드리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 같은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완주]
맞습니다. 특단의 대책 없이 개도국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이낙연]
네.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들어가주시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취지가 뭐죠?

[유은혜]
교육 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완주]
그러나 취지와 무관하게 입시 명문고로 전락한 건 알고 계시나요?

[유은혜]
자사고가 설립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그 10여 년 동안에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와 같은 특모고 같은 학교가 우리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했다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박완주]
그래픽으로 한번 보실까요. 2019년도 신입생 기준으로 서울대 41%, 서강대 36%, 고려대 35%, 연세대 34%가 특목고, 자사고 출신입니다.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일반고의 경우 가구 소득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목고의 경우 가계소득이 500만이 넘는 비율이 50%, 자사고도 4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에 고소득층 자녀가 많이 입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고소득층이 명문고를 졸업해 명문대 입학하고 고소득, 고위직 직장에 취업하는 연결고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은혜]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여 년을 걸치는 동안 고교서열화와 대학서열화 그리고 그것이 사회로 진출해서의 계층 간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완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한 언론사 보도입니다. 2016년 당시 검사 2058명 중 대원외고, 한영외고 등 겨우 5개 고등학교 졸업생만 합해도 157명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현재 1년 특목고 졸업생 수와 일명 스카이 입학 정원과 거의 같아지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 능력은 모두에게 기대되는 능력입니다.

2015년 국립외교원 제1기 외교관 34명 중 일반고 출신이 무려 22명입니다. 부총리, 본래의 설립 취지가 퇴색된 외고와 자사고는 일몰제를 통해 점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유은혜]
저희가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로의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우선 중요한 것은 학교의 유형을 구분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별해서 그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의 모든 학교가 개별 학생 하나하나의 능력과 또 소질을 살릴 수 있도록 일반계 고등학교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자사고와 외고, 이런 특목고들이 실제로 교육 과정을 그대로 운영하면서도 서열화된 체제들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노력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고교 체계 개편과 관련된 정책 방안들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완주]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대학 입시제도를 둘러싼 관심 그래서 항상 뜨겁습니다.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대학입시제도의 틀도 수능만 놓고 봐도 94년 도입 이후 25년간 19번이나 개편했습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소속 17명 국회의원께서 신입생을 정시 100%로 선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은혜]
수능 정시 확대 요구는 아마도 10여 년간 진행돼 왔었던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전형 유형별 소득분위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높습니다.

바로 다음 전형 유형별 고등학교 유형을 비교한 자료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사고, 특목고는 주로 수능 위주로 입학하는 반면 일반고는 학생부 입학비율이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유은혜]
네.

[박완주]
보시다시피 학생부 전형은 금수저 전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제시한 정시 100%야말로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국영수에서 1, 2등급이 높은 집단은 서울, 재수생, 사립고, 대도시입니다. 다음 수능 표준 점수는 월평균 가구 소득에 완전히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계층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정시를 선호한다는 논문 발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부의 격차가 수능점수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작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죠?

[유은혜]
그렇습니다.

[박완주]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창의성을 중시하는 혁신교육, 공정교육을 위해 특목고 개혁과 더불어 학종과 수능을 포함한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정부안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범국민적 공론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은혜]
작년에 2022년 대입제도 개편 방안도 어려운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발표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시행되는 대입제도는 그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서 진행될 것임을 말씀드리고요.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입시가 교육의 목표처럼 되어 있고 이른바 명분대를 나오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는 학벌 위주의, 학력체계 위주의 사회적 제도와 분위기가 함께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길게 긴 호흡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5년부터 그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을 반영하는 대입제도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면 28년부터 적용되게 되는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점진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구상 하에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다음으로 대학 입학 전형 중 고른 기회 전형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유은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또 저소득층 가정이라든가 이런 자녀들에게 고르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박완주]
고른 기회 전형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죠? 표를 한번 보시면요. 그렇죠?

[유은혜]
점차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박완주]
그런데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서울의 주요 대학은 고른기회전형 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13.6%인데 고대는 7%, 서울대 5.4%, 연대 5.4%, 소위 스카이로 불리는 최상위 대학이 전국 평균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총리님, 고른기회전형의 일정 비율을 법령에 규정하거나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줄이는 등 강제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은혜]
고른 기회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대학입시가 법으로 강제되거나 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할 때 이런 지표들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해서 고른기회전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은 할 계획입니다.

[박완주]
이제 대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 76학년도와 86학년도에는 성적 상위자가 서울대를 못 가면 서울 내 사립대가 아니라 지방국립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는 서울 내 사립대 배치 점수가 지방국립대 점수보다 높아졌고 2005년부터는 그 추세가 공고화됐습니다. 보셨죠?

[유은혜]
네.

[박완주]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현재 지방 국공립 대학생은 평균 385만 원의 등록금 대비 265만 원의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1인당 평균 120만 원, 31% 정도를 의미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방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간 3031억 원의 재정을 투자하면 지방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무상교육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은혜]
지방국공립대를 지역의 연구 또 교육 이런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 국공립대를 지원하는 예산도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던 등록금의 무상화나 전액 장학금, 이런 부분들은 단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방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대, 국공립대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리께서 한번 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의 양심을 운운하면서 표창장 발급 사실을 부인하여 검찰 기소에까지 이르게 했던 동양대 표창장 의혹 사건이 혹시 사전에 잘 짜여진 정치적 기획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과정은 이렇습니다. 9월 4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 이전에 8월 21일 녹취록을 보면 8월 21일부터 다 준비하고 있다.

8월 21일 자유한국당에서 임시 비리 의혹 고소 고발건이 있었고 8월 26일 동양대 재단 이사회를 개최를 했고 8월 27일 서울에 올라가서 한국당 국회의원 2명을 만났다 등 이러한 내용들, 그다음에 9월 4일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같은 날 최 총장이 직인 찍은 적 없다며 발급 사실을 부인했고 마침내 9월 6일 검찰은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일 전격적으로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합니다.

저 옆에 있는 녹취록을 한번 보십시오. 언론하고 충분히 접촉하고 8월 21일부터 준비했고 27일날 서류 올라갔다. 오비이락인가요?

장관 딸의 표창 위조 의혹이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개입된 것이 아닌지 논란이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보도는 봤습니다.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완주]
공작정치가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그거 역시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고맙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감사합니다.

[박완주]
대한민국은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부모로서 지방에 사는 것이 자식 인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공정한 기회였는지 검증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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