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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4)
Posted : 2019-10-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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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다음은 경북 포항남구울릉도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남 울릉군 독도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의 박명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이 장관 한 사람의 임명을 둘러싸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이 마비되는 이런 혼란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낙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겠죠. 그렇다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진실과 추측과 거짓이 뒤범벅이 된 채로 가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 이것이 본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총리님의 견해에 일부분 동의하면서 제가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비리와 위선, 불법과 의혹 투성이신 후보자를 총리님의 표현처럼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낄 정도인데도 대통령이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임명된 후에도 새로운 비리와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고 국민의 56% 이상이 장관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이낙연]
네, 부분적으로 수용합니다.

[박명재]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기소되고. 본인이 피의자는 아니라니까 피고발자가 되고. 이렇게 초래된 이른바 조국 블랙홀,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이낙연]
네,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오래 계속되는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명재]
총리께서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아직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낙연]
이례적인 양상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재]
그러면 무엇이 이례적이라는 말씀이신지요?

[이낙연]
우선 사안에 대한 종잡을 수 없는 많은 보도들이 쏟아진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압수수색이 대단히 많아서 요란스럽게 느껴진다는 것 등등입니다.

[박명재]
제가 진짜로 이례적인 일을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헌정 사상 장관, 그것도 법무부 장관과 그 본인 가족이 범법자로 몰려 수사를 받고 거기다가 자택 압수수색 나온 검사에게 장관인데 하면서 배려해 달라, 신속해 달라고 전화한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이례적이죠?

[이낙연]
아시겠습니다만 형사소송법 123조에 따르면 가택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주거주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거주가 공교롭게도 장관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지 못하고 사무실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화를 바꿔주는 바람에 통화를 하게 됐는데 바로 그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박명재]
그래서 총리님께서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죠?

[이낙연]
네.

[박명재]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이낙연]
네.

[박명재]
장관과 통화와 관련하여 전화를 받은 검사가 법무부의 해명에 대해서 거짓 해명에 대응하면서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피의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명재]
피의사실공포는 영장에 적시된 사실을 피의사실을 공표했을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장관의 전화 여부가 피의사실 영장에 적시되지는 않았겠죠.

그렇다면 장관 집에 자장면을 시켰느니 한식을 시켰느니 또 총리께서 여성만 있는 집에 남자 수사관이 들이닥쳐서 11시간이 넘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을 말한 그 가짜 뉴스, 그것조차도 다 피의사실공포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낙연]
저는 보도된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명재]
오히려 외압을 행사하고 직권을 남용한 장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공표하는 것이 몇 배 더 사법 정의에 가깝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 근래 KBS 여론조사 보셨는지요.

조국 수사가 지나치지 않다가 49%, 지나치다가 41%. 특히 고위공직자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국민 64%가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요?

[이낙연]
과도하냐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그 반대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 직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양쪽이 엇비슷하게 나온다, 반대 쪽이 많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정서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공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박명재]
그리고 더 이례적인 것은 이겁니다. 조국 가족에 대해 특정한 검찰수사에 대해서 자칭 수백만 명의 지지자들이 검찰청으로 몰려가 검찰을 압박하고 또 여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당직자,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이 가세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특별 발표를 하면서 불과 2개월 전만 하더라도 적폐청산의 상징처럼 징송하고 발탁했던 검찰총장과 정면으로 충돌한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이낙연]
특정인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요구가 국민들 사이에서 분출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박명재]
글쎄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지요. 왜 모두가 이렇게 혈안들입니까? 혹시 소위 말하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려는 걸 갖다가 막으려는 그런 합리적 추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다.

[박명재]
총리님, 법무부 장관이란 분이 스스로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하고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우기다가 부적절하다는 총리님의 지적과 함께 거듭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마지못해 후회한다고 하더니 또다시 오늘도 인륜과 강압수사 운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 역시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부인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본인보다는 덜 절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은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재]
도대체 이분이 공익 인식과 공정 마인드가 있는 분이고 과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낙연]
의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참으로 이례적인 것은 인사청문회 도입이 20년이 됐습니다마는 이 정도 조국 후보자 정도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경미한 사안 때문에 수많은 총리와 장관이 낙마하거나 스스로 사퇴하거나 임명을 철회했는데 아직까지 사퇴도 해임도 없이 버티고 있는 이 자체.

이것이야말로 전례가 없는 극히 이례적인 사안 아닙니까?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억측이고 무엇이 거짓인지가 뒤범벅이 돼 있습니다. 가닥이 잡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총리님, 아직도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네. 본인이 오랫동안 신념으로 갖고 있었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 개혁안을 국회에 내신 장본인이기 때문에 매듭을 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재]
그러니까 총리님께서는 조국 이콜 검찰 개혁으로 동일시하고 조국 수사 이콜 반검찰 개혁으로 보고 있는...

[이낙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사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돼야죠. 단지 헌법과 법률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박명재]
총리님 무릇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개혁의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개혁을 추진할 장관과 가족들이 피해자와 피고발인으로 전락하자 검찰 직원들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가족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 개혁을 부르기 전에 검찰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2000명의 검사들이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검찰 개혁에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절반이 넘는 65% 국민들 그리고 수많은 전현직 대학교수와 학생, 의사, 변호사. 심지어 언론인들이 나서서 조국은 적폐청산과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닌 적폐이자 개혁의 대상, 수사의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국민들의 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의가 어렵고 또 피의자 신분이 된 장관이 검찰 개혁의 주체가 된다는 것 그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피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명재]
총리께서 조국 장관의 앞으로 거취에 대해서 수사 흐름을 지켜보자,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끝까지 그 시점에 이 총리가 무슨 일을 했구나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적당한 시기에 해임 건의건을 행사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낙연]
어느 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국면에 제가 총리로서 어떠한 일을 했던가 하는 것을 훗날 국민들께서 아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명재]
만일 해임건의안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배우자 구속 시점입니까? 장관 구속 시점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배우자가 구속되고 또 본인이 기소되더라도 법원 판결까지 국무위원으로 그대로 두시겠다는 말씀이신지요.

[이낙연]
이중, 삼장의 가정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명재]
총리님,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걸림돌로 생각하시는지요?

[이낙연]
저는 그렇게...

[박명재]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그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박명재]
혹시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교체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낙연]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박명재]
그래요? 아니면 지금 조국 장관과 동반 사퇴라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떠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적어도 정부 내에서는 그런 논의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명재]
검찰총장 임기가 2년으로 법으로 보장된 것은 알고 계시죠? 그 취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낙연]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소신껏 일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압니다.

[박명재]
그렇습니다. 임기 동안 임면권자로부터 독립하여 소신껏 일하는 것이겠죠.

총리님, 지금 눈을 부릅 뜨고 검찰총장의 거취를 주시하고 있고 검찰 또한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만 끝으로 정권을 이기는 검찰이 있을 수 없겠지만 더 분명한 것은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낙연]
감사합니다.

[박명재]
제가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만 우리 당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은 제 스스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유감스럽겠지만 앉은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질문을 경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중히 제가 귀하라고 부르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증거인멸 교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피고발자 신분으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고 배우자는 기소되고 자녀들도 검찰조사를 받는 등 온 가족과 친척들이 구속되거나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귀하가 앉을 자리는 장관의 자리가 아닌이 맞다는 여론입니다. 아직도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고 장관직에 미련을 갖고 계십니까? 당장 물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시죠. 단군 이래 최대의 위선자, 법꾸라지, 조로남불의 끝판, 조양파 등등. 제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인 귀하에 대한 국민 여론의 따가운 여론과 평가입니다.

또한 귀하의 임명은 우리 사회의 가치에 혼란을 가져오고 공정과 원칙, 정의라는 틀을 무너뜨린 것이라 하고 있고 동료 교수들은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조국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능멸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들리는지요? 알고 계시는지요.

귀하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무부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 정의부가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 불의부로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편법과 윗선을 일삼은 자가 어떻게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말인가, 가당치 않은 일이다. 조국이라는 사람은 후안무치해서 결코 사퇴해야 될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야 한다.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국민이 끌어낼 때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생각입니까?

아니면 탄핵으로 파면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까. 귀하가 셀프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늘어놓은 해명과 변명들이 하나둘 거짓으로 들통나고 밝혀지고 있으며 귀하의 집을 심지어 위조 공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리를 지키는 귀하의 이성과 양심과 상식의 기준과 선은 어디까지며 도대체 귀하의 인간적인 정체성과 인격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입니까?

국민과 함께 묻습니다. 앞으로 배우자가 구속되더라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겠습니까? 본인이 기소가 되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사수하며 수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귀하는 조윤선 장관을 향해서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하고 조롱했나 하면 수사 과정에 전화를 한 서울경찰청을 향해서 즉각 구속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조로남불의 끝판 아닌가요? 이게 나라냐고 촛불을 들고 외쳤던 국민들조차 이제 귀하의 장관 임명을 두고 이게 나라냐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혹시 엊그제 검찰청 앞에서 벌어진 소위 여당발 조국 수호 집회를 보면서 고무되었을지도 모릅니다만 귀하의 집 압수수색 때 인근 주민들이 몰려나와서 취재진의 접근을 막는 경비원들을 나무라면서 압수수색하고 나온 검찰을 향해서 잘했다, 힘내라고 환호하는 소리, 그것이 바로 동원되지 않는 참된 이웃의 민심이고 진정한 국민의 천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그토록 집착하고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검찰 개혁은 결국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현실화됩니다.

그런데 귀하 때문에 우리 당과 다른 야당 반발로 검찰 개혁은 국회에서 큰 암초를 만나 자초되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개혁이라는 말에 참으로 실소와 함께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하 스스로 귀하를 검찰개혁의 전부, 또는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여 조국 곧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먼저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이것을 강제수사 운운하며 마치 인권탄압이라도 받는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사법체계를 폄훼하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귀하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검찰수사 과정에 강압과 모멸,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이재수 전 사령관, 변창훈 전 검사의 치욕과 고통, 인권을 한 번이라도 떠올리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셨는지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조국의 시간은 끝났다. 국민에게 멱살잡혀 끌려내려오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당신과 당신 가족의 허접한 영업무대가 아니다라는 어느 교수의 칼럼처럼 이제 귀하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사퇴하는 일입니다.

법과 정의의 보루인 대한민국의 법무부와 검찰을 위해서 당신이 가르치고 사랑했던 제자들과 동료 교수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서 오늘 또 장학금을 받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땀 흘리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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