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여상규 / 법사위원장]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조금 전에 불법 안마시술소에 이 사진을 제공한 분은 주민입니다. 주민인데요. 왜 저한테 이 사진을 보냈냐면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건 너무 화가 난다.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낸 거예요. 거취에, 동네에 있든 동네 밖에 있든 불법 안마시술소고요.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게 너무 화가나서 사진을 보낸다고 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네 프랜차이즈 풋샵입니다. 은밀한, 이상한 느낌을 주는 마사지숍이 아닙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게 불법이라서 그런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사모펀드 관련자들 필리핀에 도피해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외국에 나갔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 기획 도피를 부인께서 했다, 이 소문 들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소문은 들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런 소문이 아니라 보도을 보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보입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청문회 준비단에 혹시 민정수석실에 데리고 왔던 부하 직원이 나와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현재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사람 중에 근무하고는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청문준비단에 있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민정수석실에 데리고 있던 그 부하직원하고 부인하고 기획해서 도피시켰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인이 기소가 되면 후보자께서는 법무부 장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기소를 했다고 유죄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수사 검사가 기소를 했다. 그러면 공판 검사가 공판을 하게 돼죠? 그 공판 검사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예요. 맞죠? 기소가 되어서 공소 유지를 하는 공판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공판 검사가 그 사건을 공소유지를 한다? 이게 지금 있어서 있는 일입니까, 후보자님?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정에 기초한 답변을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가정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역시 제가 답변을 안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총장께서, 존경하는 윤 총장님께서 그런 검찰을 총지휘하고 계신데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유지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제가 그 자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에 대한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하시죠.
[금태섭 / 자유한국당 의원]
금태섭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인 만큼 짧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된 질문을 전혀 안 했습니다. 신상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딸은 사실상 의전원 재수를 위해서 적을 두고 있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또 동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어머니 밑에서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하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지방대에 어려운 재정 형편, 그리고 연구보조원이 되기 위한 지방대 학생들의 간절한 바람을 생각할 때 정말 저도 어쩔 수 없이 오늘 질문은 안 드렸지만 화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그리고 동양대학교 교수인 부모는 설사 딸이 원했다고 해도 자기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그렇게 못하게 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후보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후보자도 그 당시 대입 제도를 얘기합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하고 학기 중에도 알바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지금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의 상징이자 시금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수가 오늘 청문회도 지켜봤을 겁니다.
만약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또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저로서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사실 이번 청문회를 임하면서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진영 간의 대결이 됐다는 현실, 정치적 득실 많은 고려 상황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봐도 젊은이들의 상처가 걸린 반대 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청문회가 끝나면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결정을 하실 겁니다.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당연히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와의 여러 공적, 사적 인연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깊은 염려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청문회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금태섭 / 자유한국당 의원]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지원 / 무소속 의원]
네.
[여상규 / 법사위원장]
하시죠.
[박지원 / 무소속 의원]
고생 많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래의 가정에 대해서 후보자는 답변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양대학교 총장의 표창장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의 내용을 사진기자들에게 공개를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진은 제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국 후보자 그리고 따님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는 입수한 경로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이것이 위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이 표창장을 발부한 동양대학교의 교수는 교육학 박사 명의가 찍힌 것은 직인사용대장에 기록을 하고 교육학박사 직인이 찍히지 않고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이렇게 된 것은 그냥 발부를 해 왔다? 그리고 그 발부를 했던 직원도 똑같은 말을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사문서 위조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께서도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 곳에서 수십 장의 표창장이 저에게도 제보가 들어와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단정해서 이것이 사문서 위조이기 때문에 오늘 공소시효가 끝나고 자정까지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서도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답변을 하면 굉장히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께서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해 왔습니다. 지금 제 시계에 의하면 앞으로 25분이면 자동적으로 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 청문보고서는 채택도 하지 않고 우리 국회의 권한을 임명권자인 대통령한테 넘기는 룰을 우리 국회 스스로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답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후보자에게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 준비단에 출근하시면서 언론인들한테 수사를 통해서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저도 굉장히 희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건 사실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오늘 제기했던, 오늘 문자가 TV로 시청하는 분이 왔어요. 위원님께서 아들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가 유독 다르다. 그러면서 그 의혹을 제기했을 때 후보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말을 더듬는 것 같았다. 한숨을 두 번 정도 쉬더라, 마이크를 보면 알 거다. 이건 제가 받은 문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서울에 있는 로스쿨이냐 그랬더니 좀 당황하시는 게 느껴졌고 그러면서. 제가 먼저 연세대학교 로스쿨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응시했는데 떨어졌다고 하면서 연대는 아니라고 하면서 오늘 후보자께서 청문위원한테 처음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분명히 봤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나중에 그것은 여기 영상 화면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왜 갑자기 한 번도 화내지 않으신 분이 화를 내면서 얼굴이 좀 어두워졌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 아들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들었는데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아들 얘기를 하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었다. 저는 그냥 평상시의 마음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후보자께. 로스쿨을 봤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그 의심이 들어서 그럽니다. 서울 시내 로스쿨 입학원서 접수 서류제출 일자를 다 확인해 봤더니 공교롭게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의 서류제출 기간이 이렇게 10월 16일 아니면 17일이 공교롭게 됐고 아까 제가 보여줬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후보자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고. 그런데 그 증명서 발급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가 아닌 2017년 10월 16일, 후보자의 아들이 22살 때 이게 이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돌아가셔서 왜 22살인 2017년 10월 16일날 고등학교 2학년 때 활동했던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어디다 사용했는지. 그러면 거기에 썼구나라고 저도 납득할 수 있는 데 있으면 더 이상 저도 문제 제기 안 하고요. 그것을 내일이라도...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스쿨 외에 이 아이가 여러모로 자기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들 문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들 경우도 제가 어떤 정보를 드리기가 곤란한 게 그러면 또다시 저희 아들에 대한 얘기로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싶다는 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질의하시겠어요? 하시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좀 불편하지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같은 당의 금태섭 위원님께서 후보자에게 서울대 장학금 받은 것, 동양대에서 연수비 받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얘기를 왜 안 했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금태섭 위원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위원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몰라서 얘기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에게 25일간 쏟아진 그 수많은 공격과 비난이 5%의 허물, 95%의 허위 사실과 공격. 그러면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됩니까? 그 5%의 허물을 얘기해야 됩니까? 이미 무수히 많은 공격 속에서 그 5%가 50%, 500% 이상의 허물과 짐으로 지워져 있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진실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허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95%의 그 허위, 그 부당한 공격. 이거 한번 따져보자, 이 진실이 뭐냐. 저는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5%의 허물. 있죠. 제가 조국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 장학금 받았을까. 제가 조국 후보자, 여러 사람한테 주변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나요? 그 장학금 2건 때문에 분노하나요? 아버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부정입학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한 것 아닙니까? 청년들이 분노하는 그 모든 이유, 그 이유가 다 사실입니까? 청문회는 그걸 구분해 줘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확하게 사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실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게 저는 정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금태섭 위원님 탓하는 게 아니고요. 금태섭 위원님의 그 말씀이 말씀하고 김종민의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속기록에 기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이런 시간 때우기식의 청문을 계속해야 됩니까? 김진태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저도 정책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상방위, 서울법대의 전설 오상방위. 후보자, 오상방위가 형법 몇 조에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이름에 대한 형법 조문은 없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형법 몇 조인가 찾아보자, 수업 시간에 그런 적이 있다면서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찾아보자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상방위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형법 조문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말한 적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찾았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문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해석 방법에서 오상방위의 조문은 없지만 우리 형법 학설상 13조를 적용하느냐, 즉 고의설. 16조를 적용하느냐, 즉 책임설. 이 문제에서 13조를 적용하느냐 16조를 적용하느냐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왜 사전을 찾았다가 없으니까 이 사전이 파본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로서는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에이, 또 뭘 그러세요, 이제 와서. 사전 찾아보자 했는데 없으니까. 그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걸 본 사람들이 말해 주는 건. 제가 사전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하도 지금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한데. 법전에서.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실수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 위원님, 제가 오상방위에 대해서 판례 평석을 쓴 바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이게 파본인가 보다. 현암사 법전이 파본인가 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 것 같던데 인정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했는지...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기억에는 없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농담을 했는지, 그런 자체에 대한...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농담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 밤늦은 시간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상방위까지 이 어려운 법률 이론까지 이해를 하셔야 될 판인데 어려울 만합니다. 서울법대 교수도 잘 모르고 있는 개념인데요, 뭐. 법전에도 안 나오는 걸 법전에서 찾아보자고 하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판례평석을 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아니, 헌법 1조가 뭔지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좀 실수했다, 학생들 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해 봐야 점점 더 말이 이렇게 되니까 이 학생들이 후배들이 지금까지도 웃음거리로 야, 우리 교수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서울법대의 전설이 됐겠습니까, 오죽하면. 좀 이렇게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그런 것도 있어야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답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상규 / 법사위원장]
박주민 위원님 하십시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청문회 어렵게 성사된 만큼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 중에 틀린 것, 거짓인 것은 최대한 발라내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도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청문 절차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모펀드 관련된 궁금증 중에 하나가 편법 증여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겠느냐가 있습니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주시죠.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가 펀법 증여 수단으로 쓰이려면 충족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즉 투자기관 내에 수익이 먼저 발생하고 있어야 하고요. 중도 환매 수수료가 충분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이익의 상당 부분, 또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집합 투자 재산으로 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도환매수수료를 내게 될 경우 그것이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저 사모펀드는 투자 기간 중에 손실을 계속 보고 있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중도환매수수료 관련된 규정이 정관에 전혀 없다. 나중에라도 확인하셨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당연히 정관 내 중도환매수수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펀드의 환매수수료가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쓰일 수가 없는 구조의 사모펀드였습니다,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거 됐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성적이 좋지 않은데 장학금 받은 사례가 있냐. 그런 사례가 없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딸이 성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받았으니까 이거 뭔가 특혜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성적 안 좋은데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안 좋은데 장학금 받은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딸에 대한 특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이요.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급된 다음 학기에는 항상 못 받았습니다.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이요. 시간 되는 한 다 해 봅시다. 다음. 어떤 분들은 웅동학원에 있었던 채권을 소송을 통해서 양도했던 게 기술보증신용기금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표를 보시면.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잖아요. 없어요. 제 순서 맞습니다, 지금. 박지원 위원님께서 아까 참 무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청문회를 우리가 할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국회의 최소한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께서 후보자가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못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국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청문 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드리고 싶었던 얘기, 하시지 못하셨던 얘기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이번 검증 과정 동안 저나 제 가족이 전방위적으로 저의 검증 대상이 됐고 그속에서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힘듦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저희의 불찰이나 부족함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느꼈던 실망이나 분노, 이런 문제에 비교하게 되면 저나 저희 가족이 느끼는 고통은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혜택받은 계층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또 혜택받은 계층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우리 불평등의 문제, 부의 세습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둔감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제가 장관으로 임명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임명권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의 이런 시련이나 고난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삶을 새롭게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조금 전에 불법 안마시술소에 이 사진을 제공한 분은 주민입니다. 주민인데요. 왜 저한테 이 사진을 보냈냐면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건 너무 화가 난다.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낸 거예요. 거취에, 동네에 있든 동네 밖에 있든 불법 안마시술소고요.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게 너무 화가나서 사진을 보낸다고 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네 프랜차이즈 풋샵입니다. 은밀한, 이상한 느낌을 주는 마사지숍이 아닙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게 불법이라서 그런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사모펀드 관련자들 필리핀에 도피해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외국에 나갔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 기획 도피를 부인께서 했다, 이 소문 들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소문은 들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런 소문이 아니라 보도을 보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보입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청문회 준비단에 혹시 민정수석실에 데리고 왔던 부하 직원이 나와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현재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사람 중에 근무하고는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청문준비단에 있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민정수석실에 데리고 있던 그 부하직원하고 부인하고 기획해서 도피시켰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인이 기소가 되면 후보자께서는 법무부 장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기소를 했다고 유죄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수사 검사가 기소를 했다. 그러면 공판 검사가 공판을 하게 돼죠? 그 공판 검사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예요. 맞죠? 기소가 되어서 공소 유지를 하는 공판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공판 검사가 그 사건을 공소유지를 한다? 이게 지금 있어서 있는 일입니까, 후보자님?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정에 기초한 답변을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가정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역시 제가 답변을 안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총장께서, 존경하는 윤 총장님께서 그런 검찰을 총지휘하고 계신데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유지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제가 그 자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에 대한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하시죠.
[금태섭 / 자유한국당 의원]
금태섭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인 만큼 짧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된 질문을 전혀 안 했습니다. 신상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딸은 사실상 의전원 재수를 위해서 적을 두고 있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또 동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어머니 밑에서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하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지방대에 어려운 재정 형편, 그리고 연구보조원이 되기 위한 지방대 학생들의 간절한 바람을 생각할 때 정말 저도 어쩔 수 없이 오늘 질문은 안 드렸지만 화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그리고 동양대학교 교수인 부모는 설사 딸이 원했다고 해도 자기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그렇게 못하게 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후보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후보자도 그 당시 대입 제도를 얘기합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하고 학기 중에도 알바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지금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의 상징이자 시금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수가 오늘 청문회도 지켜봤을 겁니다.
만약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또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저로서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사실 이번 청문회를 임하면서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진영 간의 대결이 됐다는 현실, 정치적 득실 많은 고려 상황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봐도 젊은이들의 상처가 걸린 반대 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청문회가 끝나면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결정을 하실 겁니다.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당연히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와의 여러 공적, 사적 인연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깊은 염려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청문회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금태섭 / 자유한국당 의원]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지원 / 무소속 의원]
네.
[여상규 / 법사위원장]
하시죠.
[박지원 / 무소속 의원]
고생 많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래의 가정에 대해서 후보자는 답변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양대학교 총장의 표창장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의 내용을 사진기자들에게 공개를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진은 제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국 후보자 그리고 따님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는 입수한 경로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이것이 위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이 표창장을 발부한 동양대학교의 교수는 교육학 박사 명의가 찍힌 것은 직인사용대장에 기록을 하고 교육학박사 직인이 찍히지 않고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이렇게 된 것은 그냥 발부를 해 왔다? 그리고 그 발부를 했던 직원도 똑같은 말을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사문서 위조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께서도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 곳에서 수십 장의 표창장이 저에게도 제보가 들어와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단정해서 이것이 사문서 위조이기 때문에 오늘 공소시효가 끝나고 자정까지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서도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답변을 하면 굉장히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께서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해 왔습니다. 지금 제 시계에 의하면 앞으로 25분이면 자동적으로 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 청문보고서는 채택도 하지 않고 우리 국회의 권한을 임명권자인 대통령한테 넘기는 룰을 우리 국회 스스로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답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후보자에게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 준비단에 출근하시면서 언론인들한테 수사를 통해서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저도 굉장히 희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건 사실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오늘 제기했던, 오늘 문자가 TV로 시청하는 분이 왔어요. 위원님께서 아들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가 유독 다르다. 그러면서 그 의혹을 제기했을 때 후보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말을 더듬는 것 같았다. 한숨을 두 번 정도 쉬더라, 마이크를 보면 알 거다. 이건 제가 받은 문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서울에 있는 로스쿨이냐 그랬더니 좀 당황하시는 게 느껴졌고 그러면서. 제가 먼저 연세대학교 로스쿨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응시했는데 떨어졌다고 하면서 연대는 아니라고 하면서 오늘 후보자께서 청문위원한테 처음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분명히 봤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나중에 그것은 여기 영상 화면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왜 갑자기 한 번도 화내지 않으신 분이 화를 내면서 얼굴이 좀 어두워졌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 아들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들었는데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아들 얘기를 하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었다. 저는 그냥 평상시의 마음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후보자께. 로스쿨을 봤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그 의심이 들어서 그럽니다. 서울 시내 로스쿨 입학원서 접수 서류제출 일자를 다 확인해 봤더니 공교롭게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의 서류제출 기간이 이렇게 10월 16일 아니면 17일이 공교롭게 됐고 아까 제가 보여줬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후보자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고. 그런데 그 증명서 발급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가 아닌 2017년 10월 16일, 후보자의 아들이 22살 때 이게 이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돌아가셔서 왜 22살인 2017년 10월 16일날 고등학교 2학년 때 활동했던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어디다 사용했는지. 그러면 거기에 썼구나라고 저도 납득할 수 있는 데 있으면 더 이상 저도 문제 제기 안 하고요. 그것을 내일이라도...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스쿨 외에 이 아이가 여러모로 자기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들 문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들 경우도 제가 어떤 정보를 드리기가 곤란한 게 그러면 또다시 저희 아들에 대한 얘기로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싶다는 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질의하시겠어요? 하시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좀 불편하지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같은 당의 금태섭 위원님께서 후보자에게 서울대 장학금 받은 것, 동양대에서 연수비 받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얘기를 왜 안 했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금태섭 위원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위원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몰라서 얘기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에게 25일간 쏟아진 그 수많은 공격과 비난이 5%의 허물, 95%의 허위 사실과 공격. 그러면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됩니까? 그 5%의 허물을 얘기해야 됩니까? 이미 무수히 많은 공격 속에서 그 5%가 50%, 500% 이상의 허물과 짐으로 지워져 있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진실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허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95%의 그 허위, 그 부당한 공격. 이거 한번 따져보자, 이 진실이 뭐냐. 저는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5%의 허물. 있죠. 제가 조국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 장학금 받았을까. 제가 조국 후보자, 여러 사람한테 주변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나요? 그 장학금 2건 때문에 분노하나요? 아버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부정입학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한 것 아닙니까? 청년들이 분노하는 그 모든 이유, 그 이유가 다 사실입니까? 청문회는 그걸 구분해 줘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확하게 사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실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게 저는 정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금태섭 위원님 탓하는 게 아니고요. 금태섭 위원님의 그 말씀이 말씀하고 김종민의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속기록에 기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이런 시간 때우기식의 청문을 계속해야 됩니까? 김진태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저도 정책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상방위, 서울법대의 전설 오상방위. 후보자, 오상방위가 형법 몇 조에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이름에 대한 형법 조문은 없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형법 몇 조인가 찾아보자, 수업 시간에 그런 적이 있다면서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찾아보자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상방위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형법 조문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말한 적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찾았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문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해석 방법에서 오상방위의 조문은 없지만 우리 형법 학설상 13조를 적용하느냐, 즉 고의설. 16조를 적용하느냐, 즉 책임설. 이 문제에서 13조를 적용하느냐 16조를 적용하느냐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왜 사전을 찾았다가 없으니까 이 사전이 파본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로서는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에이, 또 뭘 그러세요, 이제 와서. 사전 찾아보자 했는데 없으니까. 그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걸 본 사람들이 말해 주는 건. 제가 사전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하도 지금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한데. 법전에서.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실수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 위원님, 제가 오상방위에 대해서 판례 평석을 쓴 바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이게 파본인가 보다. 현암사 법전이 파본인가 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 것 같던데 인정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했는지...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기억에는 없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농담을 했는지, 그런 자체에 대한...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농담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 밤늦은 시간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상방위까지 이 어려운 법률 이론까지 이해를 하셔야 될 판인데 어려울 만합니다. 서울법대 교수도 잘 모르고 있는 개념인데요, 뭐. 법전에도 안 나오는 걸 법전에서 찾아보자고 하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판례평석을 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아니, 헌법 1조가 뭔지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좀 실수했다, 학생들 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해 봐야 점점 더 말이 이렇게 되니까 이 학생들이 후배들이 지금까지도 웃음거리로 야, 우리 교수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서울법대의 전설이 됐겠습니까, 오죽하면. 좀 이렇게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그런 것도 있어야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답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상규 / 법사위원장]
박주민 위원님 하십시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청문회 어렵게 성사된 만큼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 중에 틀린 것, 거짓인 것은 최대한 발라내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도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청문 절차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모펀드 관련된 궁금증 중에 하나가 편법 증여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겠느냐가 있습니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주시죠.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가 펀법 증여 수단으로 쓰이려면 충족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즉 투자기관 내에 수익이 먼저 발생하고 있어야 하고요. 중도 환매 수수료가 충분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이익의 상당 부분, 또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집합 투자 재산으로 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도환매수수료를 내게 될 경우 그것이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저 사모펀드는 투자 기간 중에 손실을 계속 보고 있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중도환매수수료 관련된 규정이 정관에 전혀 없다. 나중에라도 확인하셨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당연히 정관 내 중도환매수수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펀드의 환매수수료가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쓰일 수가 없는 구조의 사모펀드였습니다,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거 됐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성적이 좋지 않은데 장학금 받은 사례가 있냐. 그런 사례가 없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딸이 성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받았으니까 이거 뭔가 특혜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성적 안 좋은데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안 좋은데 장학금 받은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딸에 대한 특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이요.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급된 다음 학기에는 항상 못 받았습니다.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이요. 시간 되는 한 다 해 봅시다. 다음. 어떤 분들은 웅동학원에 있었던 채권을 소송을 통해서 양도했던 게 기술보증신용기금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표를 보시면.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잖아요. 없어요. 제 순서 맞습니다, 지금. 박지원 위원님께서 아까 참 무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청문회를 우리가 할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국회의 최소한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께서 후보자가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못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국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청문 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드리고 싶었던 얘기, 하시지 못하셨던 얘기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이번 검증 과정 동안 저나 제 가족이 전방위적으로 저의 검증 대상이 됐고 그속에서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힘듦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저희의 불찰이나 부족함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느꼈던 실망이나 분노, 이런 문제에 비교하게 되면 저나 저희 가족이 느끼는 고통은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혜택받은 계층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또 혜택받은 계층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우리 불평등의 문제, 부의 세습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둔감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제가 장관으로 임명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임명권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의 이런 시련이나 고난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삶을 새롭게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