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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8)
Posted : 2019-09-0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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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재보충질의까지 끝났죠. 이제 재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재재보충질의부터는 신청하신 위원님들께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면 이 순서에 의거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질의 시간은 5분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자료가 저희들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8월 26일날 청문위원 한 명 없는 정의당에 30쪽짜리 분량의 소명자료를 냈는데요. 청문위원이 있는 저희에게 달라고 법무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안 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장에서도 김진태 위원이 요구한 가족관계등록부, 제가 요구한 부인의 휴대전화 내역. 그다음에 따님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2학기 장학금 받고 직후에 질병을 이유로 휴학을 할 때 제출한 진단서. 그걸 못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장학금 먹튀라고 그러고 있는데 실제 질병을 이유로 했다면 그걸 떳떳하게 내십시오. 그런데 어떤 질병이기에 1년간 3학점짜리 한 과목 들으면서 그 수업을 못할 정도로, 휴학을 낼 정도로 아픈 몸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부산 의전원은 가서 어떻게 수업을 하냐고요. 앞뒤 안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답변이 아니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한꺼번에 다 주시겠습니까?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또 질문할 테니까 그때 답변하시고요. 자료제출요구는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자료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하여튼 아이 진단서는 지금 시간상 드릴 수 없어서 제가 이걸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판단해서. 주시면 제가 판단해서 질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거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가 발급받아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두 번째 질의에서 KIST 관련돼서 연수 날짜도 안 맞고 또 출입한 날짜도 맞지 않고 제가 정식으로 KIST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3일을 출근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는 3일이 아니다, 2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빨리 좀 알아가지고 와서 이걸 내라. 과연 그러면 21일 중에 8일을 연수를 가서 양해를 구했다면 나머지 13일에 대한 근무를 언제 했는지를 본인이 알아봐서 저한테 제출하기로 했는데 제가 또다시 KIST에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출입할 수 있느냐. 출입 시 방문증, 출입증, 신분증이 없이 출입이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출입 시 방문증, 출입증, KIST 직원 신분증 없이는 출입 불가하다. KIST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안내소에서 개별적으로 방문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증을 교부한 자에 한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명 이상이 1개의 방문증으로 출입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조국 후보자의 딸이 KIST에 들어갔는지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알아보셨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KIST에 그 자료 자체는 압수수색됐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옛날 자료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KIST의 담당 교수님 또는 연구원분이 했던 했던 사인해 준 서류는 압수수색되어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되어 있는 것을 제가 어떻게...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KIST에 안 가봤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안 가봤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방금 우리 보좌관을 보냈는데 모든 건물에 보안팀이 있어요. 그래서 2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방문하려고 하면 방문증에 다 이유를 기입하고 출입이 된답니다. 보안등급이 가급이에요, 가급. KIST 건물이.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 여식이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월 11일날 실제 이메일이 있고 만났는데 그건 기록에 지금 없다는 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압수수색이 되어 있어서.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따님한테 13일간 근무일수 중에 며칠을 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아이도 언제, 언제인지 기억을 못합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게 만약에 진짜로 3일밖에 근무를 안 하고 근무증명서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딸이 부산 의전원에 갈 때 자기소개서에서 그건 거짓말한 거예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저의 여식이 책임지고 써달라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발급받은 상태인데 저도 지금 그걸 압수수색이 되어 있는 걸 어떻게 검찰에서 가져옵니까?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발급받은 사본을 주실 수 있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에 있는 걸 어떻게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확인도 안 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갑자기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런데 3일만 출입을 했다는 KIST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가 예컨대 위조됐다든지 허위작성됐다든지 그런 증거가 없는 한은 그 자료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지금 그 옛날 저희 아이가 발급받았던 그 과거 자료와 지금 새로 조사를 해서 출입서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그걸 확보할 수가 없는 조건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다녔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옛날 서류를 지금 어떻게 가져옵니까? 없어진 것을. 2주 정도 다녔다고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제가 정리할게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후보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KIST에서 발급한 자료에 3일만 출입한 걸로 되어 있으면 특별한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지 마세요.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지금... 사회만 보고 있잖아요.

후보와 청문위원인 장제원 위원님이 서로 말이 다르고 자료가 또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자료 제출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인 내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뭔데 항의해! 발언권 얻고 이야기하란 말이야. 뭐가 불공정해. 내가 지금 하는 게 뭐가 불공정해? 이런 정말... 공정? 민주당이나 공정해! 무슨 공정을 찾아 지금! 공정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지금...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KIST의 문서에 조국 후보자의 따님 입출이 3일간이라고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박 증거가 없는 한 3일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증거상 그렇잖아요, 증거상. 그러니까 그외에 KIST의 공문에 나와 있는 지금... 법학교수를 했으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더 출입을 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거기에 맞는 증거를 내지 못하는 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위원장님, 제 여식이 발급받은 서류는 대학 입학 시에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제출한 서류...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 서류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그 서류는 알 수가 없잖아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압수수색이 되어 있는데.

[여상규 / 법사위원장]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서류는 KIST에서 발급한 서류고 3일간만 출입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과 다른 증거를 대란 말이에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발급받은 서류를 학교에 제출했고 그건 압수수색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건 후보 사정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압수수색물을 제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여상규 / 법사위원장]
후보가 증거를 못 대면 이 청문회장에서는 3일만 출입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가져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물을 제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건 판정, 나중에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두 개의 기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러면 KIST에 가서 출입을 소명한 다음에 3일 이상 출입을 했다는 증명서를 받아오시든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상규 / 법사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조금만 진정하시고요.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오후에 이 질의할 때 가족관계등록부 그걸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했었습니다. 계속 내놓지 않다가 지금 우리 후보자가 당당하게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걸 하나 제출을 했는데요. 엉뚱한 걸 냈습니다, 엉뚱한 걸.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이 소중한 시간에 왜 이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이의 생일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는데 앞으로 간 걸 누가 왜 어떻게 신고를 했냐 그랬더니 선친이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걸 한번 보자.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뽑은 제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입니다, 제 아들 거. 여기에 보면 출생장소, 신고일, 신고인 부. 제가 직접 가서 신고했다는 게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내면 된다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냈다, 가지고 왔다, 받아봐라 해서 드디어 이게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걸 냈다고요. 그런데요.

그런데 전혀 관계 없는 제가 요청했던 서류가 아니고 그냥 조국 가족 쭉 있는. 이게 어디서 이런 게 나왔나 보니까 이번에 인사청문요청안 여기에 쭉 들어 있는 8월 9일날 발급받은 엉뚱한 서류를 여기 있는 걸 복사를 해서 위원 숫자들로.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91쪽으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한 달 전에 발급받은 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쭉 복사해서 이렇게 냈습니다. 왜 이걸 지금 냈느냐. 이걸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20시까지거든요. 낮에 이런 일이 났으면 다 뒤집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도저히 발급받을 수 없는 시간까지 와서 이걸 낸 겁니다.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이걸 도대체!

[여상규 / 법사위원장]
후보자.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이런 청문회 정말...

[여상규 / 법사위원장]
후보자. 왜 이럽니까? 이게 자료라고 준 거예요? 이걸 자료라고 준 겁니까, 이걸? 지금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이건. 왜 아까 떼는 체하더만, 다 지시해서 새로 발급받는 체하더니만 왜 이런 걸 내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지금 어이가 없어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김진태 위원은 그래도 공문서를 그래도 복사라도 한 겁니다. 2014년도 8월달에 장학금을 받아요, 서울대 대학원. 장학금 받고 그 뒤에 직후에 질병 관련해서 질병을 이유로 휴학계를 내요. 그리고 부산 의전원에 입학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이야기하세요. 위원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위원장님.

[여상규 / 법사위원장]
말씀하세요.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러면 시계 끌까요? 지금 자료제출 관련해서 발언하는 거예요. 자료제출 관련해서 발언하는 건데 지금 왜 질의니 뭐니 따지는 거예요? 자료제출 관련해서 발언기회 드린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후보자가 엉뚱한 자료를 냈기 때문에 따져보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표창원 위원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이거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장학금 먹튀다. 그러니 정말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주다가 진단서를 뗄 수 없으니 이거라도 보시오라고 준 게 뭔 줄 압니까? 딸 페이스북 글 올린 겁니다. 2014년 7월 14일 급성으로 허리 접질려서 일주일 넘게 운동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침대에 누워서 먹기만 했더니 돼지가 되고 있다봉가. 이걸 진단서라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진단서를 뗄 수 없는... 진단서를 뗄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진단서 달라고 한 게 언제인데. 지금 위원장님.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 아이가 지금 지방에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어떻게 떼겠습니까, 위원님.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낮에 질의를 했고 이게 서울대 대학원에 보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작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할 때 그때 서둘렀으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서를 끊을 수 없어서 못 내겠다고 애들이 페이스북에 올려서 침대에 누워서 먹기만 했더니 돼지가 되고 있다봉가. 이걸 진단서 대신 보라고 줍니다, 이거.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진단서를 뗄 수 없기 때문에 방증 서류로 드렸고 그걸 보시면 얼마나 아팠는가가 써 있습니다. 지금 진단서를 아이가 저희 여식이 지방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떼러 올라오겠습니까?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이게 더 웃기는 게 이렇게 휴학절차를 받고 10월 11일인가 부산 의전원에 입학을 해요. 합격을 하는데 페이스북도 9월 25일까지만 딱 내요, 이게. 이거는 장학금 먹튀하고 나서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거기 보시면 저희 아이가 위험한 스포츠를 하다가 다쳐서 얼마나 아픈가에 대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진단서를...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가만히 계세요. 그건 본인 이야기고. 본인 이야기고. 침대에 누워서 먹기만 했더니 돼지가 됐다봉가. 이걸 진단서 대용으로... 김종민 위원. 자료제출 빨리 촉구해 주십시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조용히 하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자꾸 떠드니까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보라고.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요구한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옛날 걸 베껴서 준다든지 엉뚱한 자료를 주면 왜 이의를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의하고 있는 거예요.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 자녀, 그러니까 따님의 출입국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이카 주관 몽골 봉사활동 관련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후보자께서는 아까 제가 한 질문에 대한 추가답변에서 2007년에 한영외고 학생들이 몽골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증명서 사진을 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주관한 지구촌 나눔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살펴보니까 2007년에는 한영외고 영어과 2학년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2007년에는 후보자의 따님의 경우에는 한영외고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왜 혼자서 2학년 봉사활동에 참가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입국 기록이 필요하니까 제출을 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우선 정점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법무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몽골 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금방. 그걸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시점에,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가서 서류를 떼오라는 말씀이신지. 저희 아이 병원 기록도 아이가 지금 여식이 밑에 지방에 있는데 본인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떼오라는 말씀이신지 저로서는 난감합니다, 위원장님.

[여상규 / 법사위원장]
후보자 주장은 아까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 잘 알고요. 그 자료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법무부 측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확인해 보십시오. 또 자료제출.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오전 질의시간에 동양대에서 받은 상장 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울산대학 교수 임용 시에 제출한 논문 목록. 그다음에 아마 논문 목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논문 목록하고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죠? 상장? 동양대 총장 상장 말입니까? 후보자님, 낼 수 있나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양대 봉사 표창장 같은 경우 지금 압수수색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지금 공개하는 게 맞는지. 박지원 대표님 아까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될지 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데 출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산대 같은 경우도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울산대에 연락을 지금 이 시점에 해서 제가 91년에 지원했던 그 서류를 지금 달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때 어떤 걸 지원했는지 91년의 얘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91년에 뭘 냈는지 저도 진짜 91년 시점의 얘기인데 제가 지금 집에 들어가서 다시 제 이력서를 보고 해야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안 그러면 울산대학교에 연락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시점에 아마 제가 울산대학교에 부정채용됐다는 추정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시라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끊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후에라도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따로 제가 우송이라도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런데 후보자님, 논문 목록은 제출 요구한 위원님께서 월요일날 따로 줘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표창장 사본 이게 휴대폰 안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쟁점화되어 있는 그런 증거물 아닙니까? 이건 내주시죠. 지금 청문회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본인에게 요구할 수 있죠. 지금 표창장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위원장님.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료도 못 내겠다, 이 말입니까? 그건 표 위원 주머니에 있는 걸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내줄 수 없느냐는 거죠. 제출 요구를 한 자료에 대해서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왜 옆에서 나서고 그래요 . 왜 옆에서 나서고 그래. 후보자가 그렇게 답변하면 내가 들을지 모르겠네. 표 위원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당사자가 아니잖아. 내가 표 위원한테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지금 표창장 사본 자료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습니다. 민주당 위원들만 모시고 청문을 하든지, 그러면. 왜 후보자가 민주당 말만 듣습니까. 집단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그렇지.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요, 조용히. 발언권 얻지 않고 다른 분 이야기하지 말아요. 표창...동양대 표창장 사본 가지고 있는 건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 아이가 찍어놓은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폰. 그런데 지금 그 서류 자체가 지금 아시다시피 정치적 논란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지금 논란이 있고 수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모든 언론이 있는데서 공개를 한다는 것은 저희 아이가 그 서류 자체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한테 강요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이미 그 서류는 검찰에서 압수수색해서 가져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법적인 판단을 해서 실제 어떠한지 비교해 볼 것이고 양쪽의 입장을 들어서 판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법원, 수사기관이든 어디든 말입니다. 지금 시점에 그걸 정치적 공방에 상황에서 공개를 한다는 게 저희 딸아이가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방어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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