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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5)
Posted : 2019-09-06 17:52

동영상시청 도움말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한인석 교수와 개혁활동을 많이 했고 존경하는 선배죠? 친하게 지내는 사이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 후보자 아들은 작년에 연세대 정외과에 대학원에 입학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시험은 2017년 11월이나 12월 봤겠네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대학원 시험이...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학원 입시를 보았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오전에 질문한 거에 이어서 PPT 띄워봐 주세요. 서울대 공익 인권법센터에서 아까 제가 할 때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가 17명이었는데 고등학생이 없었다는 것이고 다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한 활동 증명서 발급 내역 전체를 봤습니다.

그런데 모두 2014년 이전에 발급을 했습니다, 활동도 그렇고. 2015년 이후에 지금까지 단 1건만 발급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후보자의 아들입니다.

후보자의 아들 거 띄워봐 주세요. 또 다른거 기존에 있었던 거. 지금 현재까지 2006년도부터 28명에 대해서 증명서가 발급됐는데 27명의 증명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 양식으로 아까 제가 오전에 보여준 거. 후보자 아들 거 띄워봐 주세요. 유일하게 후보자 아들것만 양식이 저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2017년에 발급된 것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그리고 지 전수조사를 해 봐도 후보자의 딸이나 논문을 지도했던 단국대 장 모 교수의 아들 장 모 씨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16일 아들이 발급받을 당시에 센터장은 양현아 센터장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어떻게 지금까지 28명의 대상자 중에 또 유일하게 고등학생은 이제 증명서로는 아들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 유일한 증명서 발급 대상자가 후보자를 아들입니다.

저는 후보자의 아들이 후보자가 지금 인정한 것처럼 2018년 작년 연세대학교 정외과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1학년이 됐고 그 서류전형 제출은 2017년 11월이나 12월에 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16일날 최근 5년간 유일하게 후보자의 아들 것만 이 증명서가 발급되고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마는 연대 정외과 대학원에 서류활동 들어가지 않았을까. 다른 아들이 이걸 발급받을 이유가 있었나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대 정외과 입시할 때는 실기시험을 보았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서류가 작용을 했나 왜 아드님께서 2017년 10월달에 이걸 왜 발급받았는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도 이 서류는 잘 몰라서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입니다. 그때 후보자의 아들 몇 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죠? 18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충.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저기 한영외고 다녔습니까? 한영외고 2학년 때인 2017년 7월달에서 8월 한 달간 공교롭게 딸이 했다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고등학생 중에서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사람은 일단 주장상으로 후보자의 딸과 아들 그리고 장 교수의 아들이 거의 유일하거나 아니면 또 서로 관련이 있는 한두 명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양식도 다르고 갑자기 최근 5년간 유일한 아들이 왜 활동을 한 기간으로부터 4년 이상 지나서 이걸 발급받았을까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결론적으로는 장 교수는 후보자 딸한테 고등학교 1학년 때 의대 2주 인턴을 해 주고 논문 제1저자를 해 주고 후보자 측에서는 장 교수 아들에게 인권법센터의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갖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점에 대해서 장 교수님과 어떠한 연락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장 교수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장 교수님과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 서로 교환해서 어떠한 연락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딸은 인권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위원님, 저희 딸만 간 게 아니고. 다른 학생들도 증명서를 받아갔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그 센터에서 발급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저는 봤습니다마는 당시 저희 아이가 학교 다닐 때 학교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련해서 피해자의 인권 관련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결과적으로 혜택을 입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을 달게 받습니다마는.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김종민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겸 해서 공유하고 싶은데 우리 최성해 총장님 말씀 가지고 우리 청문회에서 자꾸만 공방이 오가고 진실공방이 되는데 저는 최성해 총장님 말씀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유시민 씨가 전화해 가지고 와서 무슨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제가 유시민 이사장 전화해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확인되지 않은 채 자꾸 이렇게 되는 건 청문회가 좀 안정감 있게 진행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분이 25년 동안 동양대학교 총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25년 동안 어떻게 총장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아까 교육학 박사했는데 누가 저한테 제보를 한 게 이분이 명예박사예요.

그럼 사실 명예박사 이렇게 해야 총장상에 사실은 교육학박사 이건 오히려 이게 위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분의 말에 너무 무게를 두고 우리 여야 간에 공방할 필요가 없다, 한 두세 번 스크린한 다음에 확인된 것을 가지고 말씀하자고 얘기를 드리고.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리면 아까 제가 민주주의는 양쪽 얘기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 가까이 한쪽 얘기만 계속 쏟아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도 했지만 오늘 청문회에서 양쪽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 한쪽 얘기만 듣고 잘못하면 언론도 속고 검찰도 속고 국민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양쪽 얘기 듣고 정확한 판단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 아홉 가지 주제를 꼽아왔습니다.

한번 PPT 줘보세요. 이 아홉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 가지라도 이게 한국당의 주장이 사실이면 한 가지라도 사실이면 저는 후보자가 장관 되는 데 동의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적격 판단에 나중에 동의가 어려울 것 같아. 한번 보세요. 억울한 게 있나. 그런데 만약에 9가지가 다 사실이 아니면 저는 한국당 주장에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 내려오라는 주장, 지명 철회하라는 주장, 사퇴하라는 주장. 동양대 총장상 사문서 위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쪽 얘기는 뭐냐 하면 봉사활동으로 표창장 수여를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시험 안 보고 외고, 고려대, 의전원 이게 한국당 주장이에요. 그런데 외고 고려대 의전원에 다 시험보고 정시 거쳐서 다 합격한 거예요. 그다음에 논문으로 고려대 진학했다. 이것도 황교안 대표님까지 말씀하셨어요 논문 제출로 고려대 의전원 어디도 논문 제출이 없었습니다.

전형요소가 없었어요. 장학금 준 교수 부산의료원장 임명했다. 저것도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부산대병원장 제안한 게 이정주 원장이라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조국이 아니고 웅동학원에서 동생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했다. 웅동학원 공사한 회사, 이게 동생 회사만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빚이 남은 게 지금 10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조국과 동생이 짜고 치는 재판을 했다. 그것도 한국당이 주장했는데 저건 동생만이 아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도 재판을 걸었는데 변호인을 안 했어요. 왜? 워낙 분명한 채무니까. 위장이혼 채무면탈했다. 실제 이혼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조국 패밀리가 펀드 지배한다. 저거 사실이면 저건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편법증여했다, 저것도 범죄행위입니다. 그렇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이 바뀌어서 포괄주의로 바뀌어서 안 됩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관에 조기환매가 불가능한데 조기환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편법증여로 의심한 겁니다. 저는 저 아홉 가지가 메인이라고 봐요. 봉사활동을 했니 안 했니 표창장 인턴십이 어떻게 됐니 이게 아니고 저 9가지 중에 한국당한테 되게 유리한 룰입니다. 제가 제안할게요.

저중에 한 가지라도 사실임을 증명해 주시면 제가 조국 후보 반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아홉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사실이 아니면 나중에 한국당이 국민들한테 사과하시고 심판 좀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저거 한 가지라도 사실 아닌 것 확실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아는 한 사실이 아닙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PPT가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준비됐습니까? 준비하는 동안 한번 틀어보세요.

[녹취자료 : 문 대통령은 올해 2월 부산에서 스마트 가로등...스마트홈, 스마트도로, 스마트공장 등으로 구성되는...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가로등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문 대통령이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스마트 외치고 나서 어떤 특정 업체의 매출이 갑자기 엄청 폭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바로 후보자가 투자를 합니다.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두 달 뒤에 무슨 펀드인가에 투자를 하는데 그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매출이 갑자기 폭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관급공사를 전부 싹쓸이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한 말이 틀립니까, 후보자?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틀립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확인하게 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뭐가 틀려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첫 번째 저 관공서 수주는 저희도 확인을 하고 업체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펀드의 투자와 관계 없이 관급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 가족은...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보세요. 저기에 보면 잠깐만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블라인드 펀드기 때문에 일체 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잠깐만요. 후보자가 블루코어라는 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금이 전부 웰스씨앤티에 들어가는데 이것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웰스씨앤티의 매출이 2017년 8월부터 1년 동안에 2배가 늘어나고 관급공사가 177개를 받아요. 어쨌든 간에 관급공사 177개 받은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숫자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제 말씀은...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가 다 확인한 거예요. 나라장터에서 다 확인한 거예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처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저 블루코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또 알 수가 없는, 그 소리 맨날 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 펀드에는 처음부터 가족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족만. 처음에는 다른 사람도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6명이 전부 가족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 가족펀드. 그리고 이 펀드가 웰스씨앤티라는 것을 전부 매입을 하는데 그 회사는 매출이 이렇게 급증을 하고 관급공사뿐만이 아닙니다. 경제계에서는 무려 2700억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본래에 민정수석이 되면 어디에다가 주식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주식을 다 백지신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한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개별 주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대신 사모펀드를 포함한 펀드에 대한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방침을 받고 그에 따라서 아는 조카, 5촌 조카를 통해서 들어갔던 것이고요.

위원님, 제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되는 회사 같은 경우 10년간 관급사업 실적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꼭 저런...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금 2017년부터 2018년까지 78%가 증가하는 걸로 나와요. 우리가 다 나라장터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확인한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증가가 저나 저희 가족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이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간만 때우고. 5분 동안에 시간만 때우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 고발이 되어 있어요.

수사를 받으셔야 돼요. 윤석열 검사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출석해서 제대로 다 조사받을 용의가 있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혐의가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가족들이 전부 들어가서 공직자윤리법, 주식신탁 의무 위반이 돼 있고 지금 저기서 WFM까지 같이 우회상장을 하는 주가조작 이 혐의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검찰에서.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와 제 처는 이 자체 블루코어라는 말, 블루코어에 들어갔다라는 걸 제 처가 들어갔지만 당장...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처가 해서 모른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위원님, 제가 이걸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공직자 신고에서 이 펀드를 물론 제가 직접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신고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님. 모든 자료를 국회에 제출을 스스로 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 신상발언. 제가 잠깐 사과할 게 있어요. 착오가 있었어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10초 하십시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초라니까요. 아까 제가 최성해 총장님 관련해서 명예교육학 박사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게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 단국대학교 명예박사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만 나와 있는데 우리 보좌진들이 확인해 보니까 외국 유학해서 교육학 박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전적으로 제 착오입니다. 제가 우리 최 총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교육학 박사와 관련된 총장상 표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확인드립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금 전에 아까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몽골에 후보자 따님이 진짜 봉사활동을 하러 갔냐? 코이카를 통해서 갔냐라고 질문을 하자 후보자께서는 고등학교 전체가 같이 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확인해 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다시 야당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넘겨봐 주시죠. 코이카가 몽골에 자원봉사를 보내는 툴은 두 가지입니다.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이카가 직접 몽골에 자원봉사 보내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몽골 축산마을 개발지원사업을 통해서 봉사단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따님은 코이카가 직접 자원봉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몽골 축산마을 개발지원사업을 통해서 보내진 봉사단 활동을 가신 걸로 확인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넘겨주시죠. 코이카가 선명하게 찍힌 사업계획서인데요. 이게 바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이래서 몽골 축산시범마을 개발지원사업 결과보고라는 문서인데 여기 보면 봉사단 파견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일환으로 한영외고 학생들이 같이 몽골에 가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실제로 그래서 저렇게 2007년도의 현장 사진이 이 사업을 진행했던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이카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코이카의 해외 봉사활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코이카가 이렇게 증명서를 내줍니다. 발런티어 서비스 설티스피켓이라고 이렇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런 증명서를 후보자 따님이 받은 거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영문 증명서 받았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에 자원봉사 간 내역에는 없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목축마을 지원사업 통해서 자원봉사 간 것 맞고 확인서도 있다.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부분은 클리어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없어요. 우리 웰스씨앤티 수주 관련돼서 김진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스씨앤티가 어떤 방법으로 수주했느냐. 후보자가 투자하고 나서 후보자의 어떤 위력이나 이런 것으로 수주한 거 아니냐라고 문제제기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웰스씨앤티에 사업을 준 자치단체들한테 다 질의서를 보내봤습니다.

왜 웰스씨앤티에 사업을 줬냐. 저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원주시 건데 가격경쟁력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제일 셉니다. 제일 싸요. 그런데 원주시는 평가 기준 중에 가격에 대한 평가기준이 100점 만점 중에 65점입니다.

그래서 웰스씨앤티가 채택이 됐다라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건 해양수산부인데 해양수산부가 왜 웰스씨앤티에다가 사업을 줬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애초에 저 사업 설계가 웰스씨앤티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다 껴야만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웰스씨앤티 거 산 거예요.

그렇게 해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울진군하고 서면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진군,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무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곳이에요.

후보자가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설계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알지 못한.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서울시, 서울시는 뭐라 그러냐? 호환성. 호환성을 제일 우선되는 가치기준으로 놨는데 호환성이 제일 뛰어나더라, 웰스씨앤티 제품이. 그래서 우리가 웰스씨앤티에 사업을 줬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의 외압에 의해서 사업을 준 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사정마다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줬다 이겁니다.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이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 당연히 모르죠. 넘겨주시죠. 그리고 소속 정당을 분석해 보니까 투자한 후 1년간 소속 지자체 단체장 소속 정당을 보니까 비슷해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무소속 비슷합니다.

외압이 행사됐다면 저게 저렇게 비슷하게 나올 리가 없죠.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다음에 넘겨주시죠. 177건 수주했다 그러는데 후보자도 지금 보여준 것처럼 매년 들락날락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 질문에 박근혜 정부가 내각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고 청와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을 문재인 정부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서 저는 과거에 전 정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현 정권이 비판하고 적폐라고 표현하면서 또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으나 또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모습,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부분 중의 하나가 또 낙하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2012년 방송 3사 사장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한 바가 있으시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2014년에는 당시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 것도 현병철 위원장 때문이라고 기사에서 봤는데 맞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항의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사직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런데 저희 바른미래당이 작년 말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집계해 보니까 434명이에요. 일명 요즘 캠코더 인사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금 검찰에서 기소돼서 재판이 곧 열릴 예정이고요.

청와대 전 민정수석으로서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민정수석실은 관련 기관 지금 말씀하신 기관의 낙하산 인사라고 불리는 부분에 선발하는 역할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검증작업을 사후에 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은 각 공공기관의 잘못이다라는 겁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게 아니라 저의 업무 관할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면 장관들의 청문과정에서 인사실패에 대한 비판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민정수석으로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저는 우리 후보자님이 이런 인사실패나 검증을 철저히 못한 부분이 지금 본인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의무 중의 하나가 납세 의무하고 남자인 경우는 국방의 의무인데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PPT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장녀의 재산에 대한 현황인데요. 장녀가 2017년 8월 25일 처음 재산신고를 했을 때 예금이 63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면답변으로 2017년 7월에 장녀에 대해서는 면세범위 내에 증여신고를 했다. 증여세 납부는 없었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5000만 원 미만의 증여가 있었다는 거죠, 2017년쯤에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런데 그 뒤로 19년도 현재 채무 상황을 보면 전년도에 2397만 8000원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딸의 재산이 3900만 원이 18년도에 늘어납니다.

최종적으로는. 18년도에 딸이 3900만 원 정도 재산이 늘어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는 없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관리하지는 않았고.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잘 모르시죠? 이거 제가 여러 번 자료 제출을 청문회 준비단에 했는데 제출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오후 늦게라도 꼭 저녁에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제출 안 하면 저는 우리 후보자가 장녀 증여세 탈루 문제까지도 생길 수 있다, 이거 분명히 밝혀주시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무사와 다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그리고 우리 후보자 납세증명내역을 내셨는데 부인 걸 보니까 내정 직전에 8월 11일날 589만 원 정도의 납세를 했습니다, 부인이 종합소득세를. 그런데 귀속년도가 안 적혀 있어요.

그다음에 19년 7월 10일날 이때도 154만 원 정도의 지연 납부한 게 나옵니다. 이건 15년도 귀속분인데요. 그래서 총 74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지연납부하셨어요, 부인이.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계세요.

이것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인사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이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사안으로 업무로서 알고 계신 거고. 그런데 본인은 본인의 집안에 이런 세금 납부 하나...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처의 추가 납세는 스스로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점검해 보니까 세금 납부가 안 된 것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신고 점검을 해 보다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일부러 놓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여상규 / 법사위원장]
마무리하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는 검증의 보고서를 올립니다. 검증의 보고서를 올리면 그 검증의 결과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검증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인사검증은 인사위원회의 자유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어떤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필요하면 쓰는 경우도 있고 아무 한계가 없어도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검증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스템이 그러하다. 그건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 시스템으로 운용되어 왔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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