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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송달을 실시했지만 오늘 참석이 이루어지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증인에게 질의하기 전에 증인으로부터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형갑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감기 후유증으로 말소리가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회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 장관 조국)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활용하여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하실 분만 하시는 겁니다.
질의시간은 5분이면, 5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 신문. 먼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정말 증인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이 아니셨으면 증인 한 명도 없이 청문회를 치를 뻔했습니다.
유일하게 나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웅동학원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먼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이게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니까 웅동학원에서 다 손을 떼겠다, 이걸 뭐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목소리가 맑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팔십몇 년 세월을 살아오니까 자기 것은 자기가 내어놓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웅동학원은 처음부터 지역인들이 그 지역의 그 당시에는 외부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네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그러한 지역인들의 뜨거운 정신이 결집되어서 출발한 웅동학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루어봤을 때 제가 웅동학원 1회생이고 학교가 고등국민학교부터 출발해서 고등국민학교 2학년 될무렵에 웅동중학교가 설립이 돼서 제가 웅동중학교 1회생입니다. 1회생이고 저는 또 독립유공자 순국선열의 후손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증인, 죄송한데요.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남은 시간을 두세 가지로 끊어서 질문을 할 테니까 조금만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답을 30초 정도로 해 주시면 저도 30초만 질문해서 한 세 문제 정도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의 아버지가 웅동학원을 인수하면서 웅동학원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좋아진 면도 있고 안 좋아진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안 좋아진 면은 뭡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이번에 이러한 사건이 일파만파 온 국민이 알 정도로 됐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조국의 아버지하고 친구입니다.
친구이고 또 그리고 그 당시 친구가 세 사람이었는데 신상철이라고 경남대학 교수 한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변현이 있고 나 김형갑입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그 당시에 조금 한가한 사람이 조변현이었기 때문에 웅동재단을 출연해서 있다가 그분을 이사장으로 85년도에 이사장으로 추대한 겁니다.
추대했는데 이건 지역인들의 학교이고 개인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국회에서 기자회견할 때 조상 때부터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건 아니고. 그거까지는 아니고 지역인들 피땀이...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소송을 아들, 조변현 씨의 아들 조국 후보의 동생하고 전처가 소송을 제기해서 웅동학원이 지금 100억 원이라는 채무를 지게 생겼습니다.
이 소송에 제대로 잘 대응을 안 한 것 같은데 이사회는 제대로 열었는지 제대로 대응을 못한 점이 있었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사직으로 있었지만 제가 29살 때부터 사업이 바빠서...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모르세요? 이사회의 이사인데 이사회가 잘 안 열렸습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이사회는 열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잘 알려주지를 않았습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알려주지 않은 게 아니고 알려줬다손 치더라도 내가 이사회에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역을 잘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든 순서대로... 그러면 금태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갑 이사님,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입니다. 오늘 먼 곳에서 이렇게 증인으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웅동학원 이사를 하신 지가 지금 40년쯤 되겠습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렇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맨처음에 이사가 되셨을 때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버지도 이사를 지내셨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같은 해에 됐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같이 이사를 하던 분들 중에서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가 이사장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말하자면 서로 권유를 해서 이사장을 하게 된 거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어떻게 해서요?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해서, 권유해서 이사장인 된 거죠? 예전에 2010년도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김형갑 이사님께서 발언한 내용이 그동안 조변현 이사장님이 우리 법인을 이끌어오면서 물심양면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운동장 부지를 불하받은 일, 학교 이전 공사에 거액의 사재를 출연하였고 지금도 매년 700~800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곁에서 법인 운영 전반에 걸쳐 같이 고민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정숙 이사가 신임 이사장직을 승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신임 이사장은 우리 웅동학원의 설립 취지와 선각자들의 웅동정신을 계승, 발전시켜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런 구구한 얘기는 안 했고.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체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조변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후임으로 일단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이 부인이니까 이사장으로 다시 추대를 해서 그 자리에 임하게 된 겁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다른 이사님들이 바쁘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조변현 이사장의 부인인 박정숙 이사가 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한 것이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렇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 40년 동안이나 고향에서 학교 이사를 하시면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사업에 바쁘시거나 그러다 보면 이사회에 참석을 못 하시거나 또 참석을 하시더라도 무슨 자세한 회계 자료 같은 건 다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오랜 세월에 있었던 자세한 내용을 구구절절 질문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이사장을 조변현 이사장님 뒤에 이사장을 맡으신 박정숙 이사장이나 혹은 웅동학원의 다른 이사들이 금전적인 문제나 회계 문제나 이런 것을 숨기고 안 가르쳐주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회의석상에서는 어떠한 금전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언급된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곳이고 법인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개최됐다, 또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안건을 내놓고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랬을 때 거기 이사들이 들어보고 일단 이것은 이사장으로서 이야기이고 또 이사들이 협조를 해서 해결하게끔 위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죠.
거기서 동의제청하고 안건 넘어갔다손 치더라도 저는 그럽니다. 거기에 재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의 문제였고 해답이 다 분명히 이사회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이건 지금 조국 후보자 일가의 재산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법인 아닙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학교법인이죠.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걸 운영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은 이사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했을 때 일부러 감추거나 안 가르쳐주거나 그래서 다툼이 있은 적이 있었냐는 말씀입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건 없었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어르신, 올라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감사합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부산 강서읍의 김도읍입니다. 어르신, 이 학교가 우리 강서 쪽도 그렇고 진해 쪽도 그렇고 옛날에 사립학교들이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태서 그렇게 학교 만든 거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네, 그렇습니다. 갹출해서 세워 올린 학교입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사유물처럼 자기 개인 재산처럼 어떻게 하겠다, 사회에 기부하겠다, 환원하겠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 이야기는 이론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어르신, 조변현 씨가 이사장하기 전에 학교에 빚이 많았습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이사장 하기 전에 빚이 있은 것이 없습니다. 학교 이전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때부터 발생해서 이사장직에 앉았으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금전적인 문제나 그 재원의 확보 문제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조 후보의 부친이 이사장 하기 전에는 학교에 그렇게 특별한 빚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갹출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었잖아요.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문제는 98년도에 마천동에서 그러니까 읍내에 있는 중학교를 산골짜기로 보내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학교 이전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겠죠.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서 지금 학교 빚이 얼마냐 하면 지금 현재 학교 땅하고 재산 다 하면 130억 정도 됩니다, 어르신.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빚이, 채무가 240억이 돼요.
그러니까 청산을 하면 110억이 학교에 빚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0억의 학교 빚이 그 채권자, 채권자가 누구냐면 조권 동생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동생, 조권. 그러니까 특별한 빚이 없던 학교를 조국 부친께서 이사장이 되고 학교를 뜬금없이 읍내에 있으면 학생들이 많을 건데 골짜기로 들어가고 공사하고 그 뒤에 학교가 빚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그 빚의 채권자가 누구냐 하면 조국 동생 조권 등 조국 가족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어르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추리를 해 보면 아실 겁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이런 과정들이 중학교를 임의적으로 옮기면서 그때 옮길 때 마을 주민들이나 마을의 어르신들이나 이사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옮기자, 이렇게 한 겁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옮기는 것은 여건상 그 당시에 학교가 복잡한 중심가에 있었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보내서 아이들이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벌써 고등국민학교 출발할 때부터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있었어요.
약간 이야기가 있었어요.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옛날에 마천동에 있을 때는 읍내였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골짜기, 거기는 좀 산속 아닙니까?
학교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옮기면 비싼 땅 팔아서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학교가 빚을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를 이전하면서 이사장이었던 조변현 씨가 공사를 맡아요.
그리고 조국 동생 조권한테 하도급을 줘요, 또. 그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쳐서 채권은 조권이 가지고 가게 학교는 빚을 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가족의 이런 문제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사로 참여해서 이런 장난질을 하게끔 조권을 법인 사무국장에 앉히고 그 뒤에 이 모든 일들이 소송을 하면서 무조건 져주는 거예요, 조국 가족들한테, 학교가.
그래서 이 사달이 났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조국 후보자가 학교라는 공익재산을 본인들 가족들 배불리는 데 이용한 사람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예요.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어떤 부동산을 처분해서 채무를 정리하겠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사회에 내놓고 이러이러해서 어디에 뭘 내서 이래이래 했다.
그렇게 해서 문제와 답이 성립될 때 우리가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앞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뒤에는 그런 사실도 없고 저는 사실상 조권이라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제가. 그 뒤에 뭐 사무국장이니 뭐 이야기 나오는데 이번 이렇게 폭발이 되니까 일파만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내 친구였는가.
우리 고향의 순진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아서 유학도 가고 신상철이라는 그 친구도 그렇고. 나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동기 후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그래서 그 학교를 사랑했고 나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겁니다. 내가 6.25 참전 때 우리 앞서가신 선배들, 고등국민학교든 중학교든. 그 사람들 참전기념비를 세울 때 그 사람은 졸업장도 못 받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 기념비 세우면서 졸업장도 받아주고 돌아가셨지만 명예회복을 위해서 한 게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김형갑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겸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께서는 사자의 명예를 정면으로 훼손하셨습니다.
국회에서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난이라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도 그게 그게 도저히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도의를 지킵시다. 제가 위원장님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김진태 위원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위원장님께서 모든 발언, 의사진행 이건 질문자에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아울러 지금 벌어진 이 사달뿐만 아니고 오늘의 청문회가 있기 전에 이미 초중등교육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없이 많은 법 위반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명확한 경고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없이 하자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대로 따라드렸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위원장님 말씀을 최대한 존중해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도저히 제가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김형갑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웅동학원에 쏟아진 우리 지역민들의 애정과 헌신. 너무나 저도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또 선생님의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헌신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웅동학원이 1996년에 이전하기로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도로변에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수업에 지장될 정도로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편안하고 교육이 잘되는 곳으로 옮기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이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렇게 됐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사실상 그 부지가 그 당시에는 학교를 옮겨서 건립할 수 있는 그 당시에 평가가 있었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43억 원의 평가가 있었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런데 지역민들이 공립하자, 사립하자 이렇게 했다가 기획이 돼서 한 2~3년간 됐어요.
바로 IMF와 연계되는 상황에서 거기가 제대로 가격도 못 받고 그걸 처분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너무 생겨서 일단 학교의 부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43억 원 평가액이었고 그래서 동남은행에 담보대출로 35억 원을 대출받아서 충분히 공사를 치를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선생님 말씀처럼 2년, 3년 늦춰지면서 IMF가 오고 결국은 20억 원에 경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공사금액이 많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래서 조변현 이사장께서는 자신과 관련 없는 모든 업체에는 다 사비를 털어서 공사비를 다 내주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은 자신과 자신 아들의 공사에 대해서는 한 푼도 안 주는 형태로 겨우겨우 막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학원에는 부채가 남게 되었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웅동학원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마을주민들도 다 그러실 텐데 앞으로 웅동학원이 어떻게 또 웅동중학교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앞서 내가 이야기한 것, 그 당시에 지역인들하고 또 학교재단 측하고 사립과 공립에 대한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그 뒤에 어떠한 금융 문제나 이런 것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채권, 채무들이 다 해소되고 건강한 재정상태가 되고 그리고 학교가 발전하고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바라는 거죠.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거기다 아이들 교육해서 잘 키우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애들한테 무슨 꼴입니까, 이게? 그 상황을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일단 이 결과가 잘 해결돼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상처 안 주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 계기를 통해서 좋은 고향 출신이라고 다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좀 자제해 주세요. 시작할 때부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청문회장 깽판치러 오신 분들입니까?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표창원 위원님, 정신 차리라고요? 상대 위원한테? 좀 자제합시다. 이거는, 이거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 위원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니요.
사자 명예훼손이라니요? 좀 자제하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부터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숙한 가운데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노력하고 조국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상대 의원을 공격하고 그렇게 막말을 늘어놓을 수 있는 겁니까?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갑 증인님, 올라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라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변현 이사장께서 취임하기 전에는 우리 웅동학원이 빚이 없었는데 빚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이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학교 발전을 위한 빚이라면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사장 일가의 웅동학원을 사익화시키기 위해서, 사유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만약에 그것이 빚이라면 굉장히 분노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이론적으로 합법적인 주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입니다.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시장통이었는데 그걸 처분해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고 가는 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예산안의 부족이라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개인 사비도 조금 들어갈 수 있고 한데 그 뒤에 모든 것은 결과를 이사회에 내놓고 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걸 투명하게 해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했으면.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웅동학원을 좋은 환경으로 옮기기 위해서 16억 정도의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6억 빚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24%의 고리대금업을 할 정도로 소송을 조 이사장님 아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를 했습니다. 납득이 됩니까?
형법상 상법상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을 했으면 5%, 6%로 막을 수 있는 걸 그 이사장의 아들이 학원을 상대로 24%의 이자의 내놔라? 16억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게 100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채권 소멸은 3년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민법이 그렇거든요. 3년에서 5년이면 끝나는데 10년 후에 채권을 부활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사장의 아들이 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서는 대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다시 부활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웅동학원의 빚이 100억, 그 조국 후보자의 친인척들이 100억 이상의 재산을 확보하는 데 이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웅동학원에 얼마나 못할 짓을 한 겁니까? 이렇게 한 집안이 이 학원을 지분을 삼기기 위해서 그런 소송들을 자행하는 이 모습을 보실 때 정말 우리 증인 같으신 창업주에 버금가는 분들께서 이 학원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이 자꾸 가려운데 그 학교가 지금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외적으로 부채화되어 있는 학교로서 될 때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제는 출발부터 그 사후 처리가 명쾌하게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밝혀져야 하는데 그런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마이크 꺼진 다음에 제 말 끝나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소송의 과정에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지금 판결할 때까지 조국의 동생 조권이 사무국장으로 가고 조권의 처남인 조현이가 행정실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바로 바통을 이어서 조국 후보자의 처남이...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 당시에 저도 그랬어요. 법인체에 제기한 사안인데 자기의 친지들을 많이 기용을 해서 세를 규합한다는 건 별로 좋은 현상이 못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지역에도 얼마든지 학교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사로도 추대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자기네들이 일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네들의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랬는지 오늘에 와서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문제의 동기도 됐다고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하다 보면 문제도 생기겠죠. 생기는데 제가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학교는 지역인들의 피와 땀이 젖어 있는 그러한 한 푼으로 지어진 학교인데 마지막에 조국 후보자가 이것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진짜 듣기가 거북했어요.
거북하고 오늘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건 좀 그렇지만 지금 사실 돈이 없다 보니까 오늘의 결론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운용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운용상의 문제가 투명하게 안 되면 이런 결론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중간에서 그러한 문제를 미리 알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안 됐을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어제 검찰도 이야기를 합니다. 조사받으라고 뒤에 수정하고 하니까 이렇게 치밀한 분이 그걸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당시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말이야.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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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실시했지만 오늘 참석이 이루어지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증인에게 질의하기 전에 증인으로부터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형갑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감기 후유증으로 말소리가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회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 장관 조국)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활용하여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하실 분만 하시는 겁니다.
질의시간은 5분이면, 5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 신문. 먼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정말 증인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이 아니셨으면 증인 한 명도 없이 청문회를 치를 뻔했습니다.
유일하게 나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웅동학원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먼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이게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니까 웅동학원에서 다 손을 떼겠다, 이걸 뭐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목소리가 맑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팔십몇 년 세월을 살아오니까 자기 것은 자기가 내어놓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웅동학원은 처음부터 지역인들이 그 지역의 그 당시에는 외부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네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그러한 지역인들의 뜨거운 정신이 결집되어서 출발한 웅동학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루어봤을 때 제가 웅동학원 1회생이고 학교가 고등국민학교부터 출발해서 고등국민학교 2학년 될무렵에 웅동중학교가 설립이 돼서 제가 웅동중학교 1회생입니다. 1회생이고 저는 또 독립유공자 순국선열의 후손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증인, 죄송한데요.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남은 시간을 두세 가지로 끊어서 질문을 할 테니까 조금만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답을 30초 정도로 해 주시면 저도 30초만 질문해서 한 세 문제 정도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의 아버지가 웅동학원을 인수하면서 웅동학원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좋아진 면도 있고 안 좋아진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안 좋아진 면은 뭡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이번에 이러한 사건이 일파만파 온 국민이 알 정도로 됐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조국의 아버지하고 친구입니다.
친구이고 또 그리고 그 당시 친구가 세 사람이었는데 신상철이라고 경남대학 교수 한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변현이 있고 나 김형갑입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그 당시에 조금 한가한 사람이 조변현이었기 때문에 웅동재단을 출연해서 있다가 그분을 이사장으로 85년도에 이사장으로 추대한 겁니다.
추대했는데 이건 지역인들의 학교이고 개인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국회에서 기자회견할 때 조상 때부터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건 아니고. 그거까지는 아니고 지역인들 피땀이...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소송을 아들, 조변현 씨의 아들 조국 후보의 동생하고 전처가 소송을 제기해서 웅동학원이 지금 100억 원이라는 채무를 지게 생겼습니다.
이 소송에 제대로 잘 대응을 안 한 것 같은데 이사회는 제대로 열었는지 제대로 대응을 못한 점이 있었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사직으로 있었지만 제가 29살 때부터 사업이 바빠서...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모르세요? 이사회의 이사인데 이사회가 잘 안 열렸습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이사회는 열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잘 알려주지를 않았습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알려주지 않은 게 아니고 알려줬다손 치더라도 내가 이사회에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역을 잘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든 순서대로... 그러면 금태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갑 이사님,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입니다. 오늘 먼 곳에서 이렇게 증인으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웅동학원 이사를 하신 지가 지금 40년쯤 되겠습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렇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맨처음에 이사가 되셨을 때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버지도 이사를 지내셨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같은 해에 됐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같이 이사를 하던 분들 중에서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가 이사장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말하자면 서로 권유를 해서 이사장을 하게 된 거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어떻게 해서요?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해서, 권유해서 이사장인 된 거죠? 예전에 2010년도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김형갑 이사님께서 발언한 내용이 그동안 조변현 이사장님이 우리 법인을 이끌어오면서 물심양면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운동장 부지를 불하받은 일, 학교 이전 공사에 거액의 사재를 출연하였고 지금도 매년 700~800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곁에서 법인 운영 전반에 걸쳐 같이 고민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정숙 이사가 신임 이사장직을 승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신임 이사장은 우리 웅동학원의 설립 취지와 선각자들의 웅동정신을 계승, 발전시켜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런 구구한 얘기는 안 했고.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체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조변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후임으로 일단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이 부인이니까 이사장으로 다시 추대를 해서 그 자리에 임하게 된 겁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다른 이사님들이 바쁘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조변현 이사장의 부인인 박정숙 이사가 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한 것이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렇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 40년 동안이나 고향에서 학교 이사를 하시면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사업에 바쁘시거나 그러다 보면 이사회에 참석을 못 하시거나 또 참석을 하시더라도 무슨 자세한 회계 자료 같은 건 다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오랜 세월에 있었던 자세한 내용을 구구절절 질문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이사장을 조변현 이사장님 뒤에 이사장을 맡으신 박정숙 이사장이나 혹은 웅동학원의 다른 이사들이 금전적인 문제나 회계 문제나 이런 것을 숨기고 안 가르쳐주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회의석상에서는 어떠한 금전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언급된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곳이고 법인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개최됐다, 또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안건을 내놓고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랬을 때 거기 이사들이 들어보고 일단 이것은 이사장으로서 이야기이고 또 이사들이 협조를 해서 해결하게끔 위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죠.
거기서 동의제청하고 안건 넘어갔다손 치더라도 저는 그럽니다. 거기에 재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의 문제였고 해답이 다 분명히 이사회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이건 지금 조국 후보자 일가의 재산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법인 아닙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학교법인이죠.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걸 운영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은 이사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했을 때 일부러 감추거나 안 가르쳐주거나 그래서 다툼이 있은 적이 있었냐는 말씀입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건 없었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어르신, 올라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감사합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부산 강서읍의 김도읍입니다. 어르신, 이 학교가 우리 강서 쪽도 그렇고 진해 쪽도 그렇고 옛날에 사립학교들이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태서 그렇게 학교 만든 거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네, 그렇습니다. 갹출해서 세워 올린 학교입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사유물처럼 자기 개인 재산처럼 어떻게 하겠다, 사회에 기부하겠다, 환원하겠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 이야기는 이론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어르신, 조변현 씨가 이사장하기 전에 학교에 빚이 많았습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이사장 하기 전에 빚이 있은 것이 없습니다. 학교 이전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때부터 발생해서 이사장직에 앉았으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금전적인 문제나 그 재원의 확보 문제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조 후보의 부친이 이사장 하기 전에는 학교에 그렇게 특별한 빚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갹출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었잖아요.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문제는 98년도에 마천동에서 그러니까 읍내에 있는 중학교를 산골짜기로 보내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학교 이전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겠죠.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서 지금 학교 빚이 얼마냐 하면 지금 현재 학교 땅하고 재산 다 하면 130억 정도 됩니다, 어르신.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빚이, 채무가 240억이 돼요.
그러니까 청산을 하면 110억이 학교에 빚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0억의 학교 빚이 그 채권자, 채권자가 누구냐면 조권 동생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동생, 조권. 그러니까 특별한 빚이 없던 학교를 조국 부친께서 이사장이 되고 학교를 뜬금없이 읍내에 있으면 학생들이 많을 건데 골짜기로 들어가고 공사하고 그 뒤에 학교가 빚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그 빚의 채권자가 누구냐 하면 조국 동생 조권 등 조국 가족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어르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추리를 해 보면 아실 겁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이런 과정들이 중학교를 임의적으로 옮기면서 그때 옮길 때 마을 주민들이나 마을의 어르신들이나 이사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옮기자, 이렇게 한 겁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옮기는 것은 여건상 그 당시에 학교가 복잡한 중심가에 있었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보내서 아이들이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벌써 고등국민학교 출발할 때부터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있었어요.
약간 이야기가 있었어요.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옛날에 마천동에 있을 때는 읍내였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골짜기, 거기는 좀 산속 아닙니까?
학교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옮기면 비싼 땅 팔아서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학교가 빚을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를 이전하면서 이사장이었던 조변현 씨가 공사를 맡아요.
그리고 조국 동생 조권한테 하도급을 줘요, 또. 그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쳐서 채권은 조권이 가지고 가게 학교는 빚을 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가족의 이런 문제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사로 참여해서 이런 장난질을 하게끔 조권을 법인 사무국장에 앉히고 그 뒤에 이 모든 일들이 소송을 하면서 무조건 져주는 거예요, 조국 가족들한테, 학교가.
그래서 이 사달이 났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조국 후보자가 학교라는 공익재산을 본인들 가족들 배불리는 데 이용한 사람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예요.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어떤 부동산을 처분해서 채무를 정리하겠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사회에 내놓고 이러이러해서 어디에 뭘 내서 이래이래 했다.
그렇게 해서 문제와 답이 성립될 때 우리가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앞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뒤에는 그런 사실도 없고 저는 사실상 조권이라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제가. 그 뒤에 뭐 사무국장이니 뭐 이야기 나오는데 이번 이렇게 폭발이 되니까 일파만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내 친구였는가.
우리 고향의 순진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아서 유학도 가고 신상철이라는 그 친구도 그렇고. 나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동기 후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그래서 그 학교를 사랑했고 나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겁니다. 내가 6.25 참전 때 우리 앞서가신 선배들, 고등국민학교든 중학교든. 그 사람들 참전기념비를 세울 때 그 사람은 졸업장도 못 받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 기념비 세우면서 졸업장도 받아주고 돌아가셨지만 명예회복을 위해서 한 게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김형갑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겸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께서는 사자의 명예를 정면으로 훼손하셨습니다.
국회에서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난이라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도 그게 그게 도저히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도의를 지킵시다. 제가 위원장님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김진태 위원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위원장님께서 모든 발언, 의사진행 이건 질문자에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아울러 지금 벌어진 이 사달뿐만 아니고 오늘의 청문회가 있기 전에 이미 초중등교육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없이 많은 법 위반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명확한 경고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없이 하자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대로 따라드렸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위원장님 말씀을 최대한 존중해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도저히 제가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김형갑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웅동학원에 쏟아진 우리 지역민들의 애정과 헌신. 너무나 저도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또 선생님의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헌신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웅동학원이 1996년에 이전하기로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도로변에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수업에 지장될 정도로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편안하고 교육이 잘되는 곳으로 옮기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이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렇게 됐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사실상 그 부지가 그 당시에는 학교를 옮겨서 건립할 수 있는 그 당시에 평가가 있었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43억 원의 평가가 있었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런데 지역민들이 공립하자, 사립하자 이렇게 했다가 기획이 돼서 한 2~3년간 됐어요.
바로 IMF와 연계되는 상황에서 거기가 제대로 가격도 못 받고 그걸 처분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너무 생겨서 일단 학교의 부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43억 원 평가액이었고 그래서 동남은행에 담보대출로 35억 원을 대출받아서 충분히 공사를 치를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선생님 말씀처럼 2년, 3년 늦춰지면서 IMF가 오고 결국은 20억 원에 경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공사금액이 많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래서 조변현 이사장께서는 자신과 관련 없는 모든 업체에는 다 사비를 털어서 공사비를 다 내주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은 자신과 자신 아들의 공사에 대해서는 한 푼도 안 주는 형태로 겨우겨우 막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학원에는 부채가 남게 되었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웅동학원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마을주민들도 다 그러실 텐데 앞으로 웅동학원이 어떻게 또 웅동중학교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앞서 내가 이야기한 것, 그 당시에 지역인들하고 또 학교재단 측하고 사립과 공립에 대한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그 뒤에 어떠한 금융 문제나 이런 것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채권, 채무들이 다 해소되고 건강한 재정상태가 되고 그리고 학교가 발전하고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바라는 거죠.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거기다 아이들 교육해서 잘 키우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애들한테 무슨 꼴입니까, 이게? 그 상황을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일단 이 결과가 잘 해결돼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상처 안 주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 계기를 통해서 좋은 고향 출신이라고 다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좀 자제해 주세요. 시작할 때부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청문회장 깽판치러 오신 분들입니까?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표창원 위원님, 정신 차리라고요? 상대 위원한테? 좀 자제합시다. 이거는, 이거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 위원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니요.
사자 명예훼손이라니요? 좀 자제하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부터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숙한 가운데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노력하고 조국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상대 의원을 공격하고 그렇게 막말을 늘어놓을 수 있는 겁니까?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갑 증인님, 올라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라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변현 이사장께서 취임하기 전에는 우리 웅동학원이 빚이 없었는데 빚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이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학교 발전을 위한 빚이라면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사장 일가의 웅동학원을 사익화시키기 위해서, 사유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만약에 그것이 빚이라면 굉장히 분노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이론적으로 합법적인 주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입니다.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시장통이었는데 그걸 처분해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고 가는 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예산안의 부족이라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개인 사비도 조금 들어갈 수 있고 한데 그 뒤에 모든 것은 결과를 이사회에 내놓고 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걸 투명하게 해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했으면.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웅동학원을 좋은 환경으로 옮기기 위해서 16억 정도의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6억 빚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24%의 고리대금업을 할 정도로 소송을 조 이사장님 아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를 했습니다. 납득이 됩니까?
형법상 상법상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을 했으면 5%, 6%로 막을 수 있는 걸 그 이사장의 아들이 학원을 상대로 24%의 이자의 내놔라? 16억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게 100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채권 소멸은 3년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민법이 그렇거든요. 3년에서 5년이면 끝나는데 10년 후에 채권을 부활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사장의 아들이 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서는 대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다시 부활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웅동학원의 빚이 100억, 그 조국 후보자의 친인척들이 100억 이상의 재산을 확보하는 데 이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웅동학원에 얼마나 못할 짓을 한 겁니까? 이렇게 한 집안이 이 학원을 지분을 삼기기 위해서 그런 소송들을 자행하는 이 모습을 보실 때 정말 우리 증인 같으신 창업주에 버금가는 분들께서 이 학원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이 자꾸 가려운데 그 학교가 지금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외적으로 부채화되어 있는 학교로서 될 때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제는 출발부터 그 사후 처리가 명쾌하게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밝혀져야 하는데 그런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마이크 꺼진 다음에 제 말 끝나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소송의 과정에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지금 판결할 때까지 조국의 동생 조권이 사무국장으로 가고 조권의 처남인 조현이가 행정실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바로 바통을 이어서 조국 후보자의 처남이...
[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그 당시에 저도 그랬어요. 법인체에 제기한 사안인데 자기의 친지들을 많이 기용을 해서 세를 규합한다는 건 별로 좋은 현상이 못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지역에도 얼마든지 학교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사로도 추대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자기네들이 일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네들의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랬는지 오늘에 와서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문제의 동기도 됐다고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하다 보면 문제도 생기겠죠. 생기는데 제가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학교는 지역인들의 피와 땀이 젖어 있는 그러한 한 푼으로 지어진 학교인데 마지막에 조국 후보자가 이것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진짜 듣기가 거북했어요.
거북하고 오늘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건 좀 그렇지만 지금 사실 돈이 없다 보니까 오늘의 결론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운용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운용상의 문제가 투명하게 안 되면 이런 결론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중간에서 그러한 문제를 미리 알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안 됐을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어제 검찰도 이야기를 합니다. 조사받으라고 뒤에 수정하고 하니까 이렇게 치밀한 분이 그걸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당시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말이야.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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