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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명백하게 코이카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 혼자가 아니고 고등학교 전체에서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고 증명서가 명백히 발급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아예 그 고등학교에 물어보면 같이 간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코이카에서 그 서류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저는 질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도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여상규 / 법사위원장]
질의하세요.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발언도 시작 안 했잖아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지금 저는 이철희 위원님께 질의하라고 기회를 드렸고요. 그러는 동안에 후보자는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철희 위원님도 계속 듣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철희 위원님이 질의한 거나 마찬가지죠. 답변을... 처음부터 드려. 질의하세요.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님, 청문회 제도가 시작된 미국에서 청문회를 히어링이라고 그럽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제가 청문받는 건 아닙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히어가 무슨 뜻입니까? 아세요? 히어가 듣는 겁니다. 청문회는 듣는 자리라고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내가 국민학생입니까?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학생보다 못 하시잖아요, 지금! 편들 걸 편드세요. 권한을 지키자고요, 권한을요. 히어링입니다, 히어링.
[여상규 / 법사위원장]
이봐요! 원칙대로 하는 걸 그렇게 비난합니까?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봐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얼른 질의하세요. 시간 갑니다, 아까운 시간. 질의하세요. 그렇게 시간 허비하려면 하시고요.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가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 제도가 시작된 미국에서 청문회는 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후보자를 불러다 놓고 입장을 듣고 본인의 정책을 설명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일방적으로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요즘 검찰이나 청문 관련해서 후보 검증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움직임을 보고 있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사와의 대화에서 했던 말.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저는 지금 검찰이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하면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게 그것이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저는 필요한 저희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근래에 하는 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검의 총장님의 의사에 대한 주목을 많이 합니다.
중앙지검 특수부가 과거에 폐지된 대검의 중수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중수부가 부홀된 느낌을 받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제왕적 검찰총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검찰이 정상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대통령 표현에 빗대자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검찰, 그런 검찰상을 추구한다면 그건 백일몽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할 역할이 뭐냐, 법안은 이미 국회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해야 될 일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게 저는 피의사실 공표 건입니다. 지난 5월 법무부에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피의사실 공표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기 보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유죄의 심증을 부추기는 여론전을 벌이는 등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
반대로 수사에 부담이 되는 경우 형법 규정에 기대어 언론의 취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파편적 사실들이 여과없이 보도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 형성되고 이는 향후 재판 결과를 불신하게 만드는 중요한 언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정치적 사건의 경우 망신주기식 보도로 그 피의자 및 그 가족에 미치는 정신적 고통과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이런 점을 법무부에 설치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행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장관으로 가시면 장관이 이건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과거사위원회가 제안하듯이 이건 입법으로 풀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도 봅니다. 준칙으로 돼 있는 걸 입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의합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장관으로서의 역할도 있을 테고 법무부로서의 역할도 있을 테니까 그건 같이 고민해서 입법을 어떻게 할 건지는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검사들도 우리 조국 후보자에 대한 찬반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들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도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굳이 논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 의견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가 좀 주목하는 글은 이것입니다. 제가 다른 주장하는 것보다 읽어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 검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회사가, 검찰을 말합니다. 저희 회사가 노무현 대통령님 논두렁 시계 사건처럼 증거 확보가 안 되면 가족 압박하고 그것도 안 되면 수사 내용을 슬금슬금 흘리면서 언론에 생중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이런 상황, 어디 가서 검사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검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무징계 특권을 받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어떤 검사는 공문서를 위조해도 무징계 특권을 받고 어떤 분은 특정 은행을 자기가 설립했다고 그 은행을 그분이 설립했다고 말한 분을 기소하고 어떤 분은 자녀를 입학시키는 과정에 특별한 전형이 신설됐는데도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도한 분을 기소하고 등등등.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장관 후보자님께 누가 흘렸는지도 알 수 없는 70만 건이 넘는 기사만을 토대로 사퇴하시라고 요구하는 건 그건 위와 같은 모순된 상황과 내부 비리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저희 회사가 검찰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게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부 구성원들에도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시급하고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주시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제가 인용한 책, 첫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대한민국을...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명심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아까는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번에는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 지금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관계되는 것인데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배우자가 영재센터장으로 있으면서 딸 조 씨를 연구 보조원 자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외국인 교수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딸에게는 16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서 사업비 집행 공문서를 보면 여기를 보시면 알지만 여기 분명히 총장의 날인이 있어서 이것을 경북교육감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담당자의 이름도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의 책임자는 누구로 해야 되느냐 하면 산학협력단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교무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수님을 오랫동안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그것만이 아니라 연구비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31일에 현금으로 800만 원이 인출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 횡령입니다. 이것은 딸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서 공문서 위조, 국비 횡령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후보께서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잘 살펴보지 않았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직접 관여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든 이력을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금방 그러시잖아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며칠이 지나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거짓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계속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후보자는 만약에 위법하다면 배우자라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아까 답변하졌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본인밖에 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말하지만 법무장관만큼은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더라도 기어이 해야 되는 겁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기어이 한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거취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도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양해해 주십시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후보자는 본인도 모르고 관여한 사실도 없는데 후보자 가족은 명백한 위법, 탈법 사실로 법적인 처분, 구속이나 실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 본인과 관계없으니까 본인은 법무부 장관 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무겁게 그 문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그 책임감의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아까도 김진태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얼마전에 SNS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셨어요.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이걸 본인의 SNS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물론 경제공동체인 후보자 배우자는 딸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로 인해 사실상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또 오전에도 질의가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배우자의 PC, 아까 제가 얼핏 답변을 하는 것을 들으니까 우리 후보자 댁 안에 PC가 2대가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일을 하기 위해서 연구실에 있는 PC을 꺼내왔다, 이랬습니다. 댁에 2대나 있는데,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 빼내온 컴퓨터가 왜 증권사 직원의 차에 있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증권사 직원에게 맡겨서 상경을 하라고 하고요. 제 처는 그때 어머니 때문에 부산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경할 때 만나자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좋습니다. 그런 변명,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까지 빼서 집에 가져가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집으로 안 가지고 오고 증권사 직원의 차에 있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시도로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후보자께서는 아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하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만났고요. 그다음에 검찰에 임의제출을 했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알고 있습니다. 뺄 거 다 빼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빼지 않았습니다. 그건 검찰에서 포렌식을 했을 것입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우리 후보자의 답변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뺄 거 이미 다 빼고 되돌려줬지 않았겠냐, 이렇게 의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이 그것은 알 것입니다. PC를 가져갔으니까 검찰이 알 것입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나중에 밝혀질 텐데 지금 문제는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이 항상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며칠 후면 꼭 밝혀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떤 점에서 그러시는지 알려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아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논문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허위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양주시 출신 정성호 위원입니다. 경위야 어쨌든 청문회 중에 제가 위원장님께 언성을 높인 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야당의 상근대변인이 정성호 위원이 국민의 세비로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받는 의원으로서 후보자의 청문준비단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하는 논평이 조금 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다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도 장녀의 스펙 쌓기와 관련해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았다라고 사과를 하였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공개사과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쨌든 이로 인해서 평범한 청년들이 받은 상처는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고 또 불평등하고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입시 환경들,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력 또는 정보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어떤 인적 망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게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 입시 혜택을 주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 다수의 노력하고 고생하는 서민들의 자제는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좌절감들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제에 이러한 어떤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 제가 오전에 얘기한 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까지 공개되고 성적까지도 공개되고 또 자소서에 나타난 모든 스펙들이 다 공개돼서 하나하나 그것이 과연 진실했는지 또 사실이 있었는지 그 유무를 검증하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겁니다, 사실은.
결국 이게 후보자를 검증해야 되는데 후보자 자녀를 검증하고 후보자의 처를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됐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만약 후보자의 자녀나 후보자의 처의 행위에 관련해서 관련된 스펙에 관련해서 후보자가 직접 관여하거나 직접적인 청탁이라든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또 검증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막연한 의혹뿐이고 후보자가 직접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게 제가 무슨 후보자의 청문준비단원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에 참 유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는 차제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청문회가 진행되고 또 우리 법무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인사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차제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부터, 국회의원 출마자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물론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총선 출마자들이 대학에 입학한 내지는 졸업한 자제들이 있으면 자기소개서 다 공개해서 검증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명을 해서 그 해명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무효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저도 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부터 하겠습니다, 하라면.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제한 없는 과도한 이런 식의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신상털기식 또는 망신주기 식의 청문회는 자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관련해서 나온 사실들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두 번 통화했다고 얘기하다가 다시 또 오후에는 한 번 통화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한 번 통화했습니까, 두 번 통화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 번 제 처와의 통화 말미에 짧게 한 번 통화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없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떤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처가 위임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장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살펴봐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 그리고 학교에 송구합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후보자의 딸은 서울법대공익인권센터에서 받은 경력이 지금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거기서 인턴 과정을 거쳤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실제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인권동아리에 속해 있었고 인권동아리 아이들이 그 센터의 직원에게 연결해서 국제 심포지엄 같은 데 영어 하는 아이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서 심부름 하고 잔심부름 하고 이것저것 소소한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를 받아온 것 같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제 인턴은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리고 후보자의 딸이 부산의전원에서 장학금을 수령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 수령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몰랐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장학금 수령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청탁을 행사한 사실은 없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직접, 간접적 어떤 방식으로도 부탁하거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을 비추어봐서도 불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갖고서 국민들이 보기에 후보자 정도의 어떤 사회적 지위, 경제력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그런 지도층들이 이렇게 장학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통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조치를 했을 것인데 그점 후회 막심합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굉장히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들, 청년층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매우 죄송하고 미안하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동양대 표창 관련해서 제가 몇 군데 사립대학들 또는 전문대학들 몇 군데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대개 어떻게 주냐 하니까 다 이렇습니다.
학교에 어학교육원이든 사회교육원 또 각 학과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는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봉사 프로그램들, 이렇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표창 대상자를 해당 부서에서 선정하고 자기네가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서 표창장 문안까지 만들어서 행정실에 올리면 거기서 그냥 도장 찍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관련해서 물론 최성해 총장님께서는 이게 분명히 수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워낙 특정인에 대한 기억이 없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표창장들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분명히 후보자의 배우자나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일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근래에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성호]
그다음에 후보자 자녀의 생년월일 변경 관련해서 이게 도대체 생년월일을 이렇게 변경해서 이게 뭐 의전원 들어가는 데 혜택이 있는 겁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학교와 관련도 없고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걸 바꿔서 어떤 이익을 받은 바도 없고 그냥 그 아이 입장에서는 원래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과 서류상 생년월일이 달라서 바꿔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걸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진짜 하겠다고 해서 변호사한테 맡겨서 판결 결정을 받은 것뿐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달라고 한 적 없는데 장학금 주고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표창장 받고. 이게 지금 후보자의 특징입니다. 일관된 특징입니다. 일부러 요청하지 않아도 압력을 가한 적도 없는데 온갖 특혜와 특권을 다 누렸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유를 막론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불찰이 크고 그 점에 있어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과거의 조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슴을 후벼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불찰이고 사과한다고요? 네? 과거의 조국은 어디 갔어요?
가슴을 후벼판다는 그 말, 온 국민들 특히 등록금 마련에 전전긍긍하는 우리 젊은 학생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놓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하시겠다? 단국대 논문 취소됐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학회 차원에서의 결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학회의 결정을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아무 기여한 적도 없는 따님은 1저자가 되고 전공의 자격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미국에서 의사하는 분은 2저자가 되고.
그런 분들 노고는 다 어디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1저자가 안 된 것도 억울한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논문 1편을 만들었는데 후보자의 딸 때문에 논문이 취소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1저자 선정에 저나 저희 딸이나 저의 가족이 일체 관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건 아시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장영표 교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호자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얘가 외국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도와줘야 되고 고민고민하다가 에이, 그렇다면 제1저자로 놓자고 결정했어요.
지금 와서는 지나친 그런 게 돼버렸죠. 제가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니까요.
고대 입학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딸이 고대 입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평가받았다고 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학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어떤 파트에서 어학으로 평가받았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1차, 2차 단계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비중은 어학이었다고 그 당시 입학팀장이 언론에서 진술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어학이었다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씀하신 단국대 논문은 고려대학교에는 1저자라는 말 자체를 생기부나 자소서에 적지 않았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어떻게 여기에 지금 딸이 들어갈 때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백서가 있어요. 이 내용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표 있죠. 1단계 어학 도는 AP가 40%. 학교 생활기록부 60%예요. 당락을 좌우하는 게 학교 생활기록부예요.
그다음 2단계를 가면 1단계 생활기록부가 60%를 차지하는 이 1단계가 70%예요. 그리고 면접이 30%예요. 학자시니까 보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1저자라는 것을 아예 말씀하신 생기부, 자소서에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적혀 있지 않다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자소서에 보시면...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이것도 수사를 해야 돼요. 고대하고 어떻게 말을 맞췄는지 모르지만 지금 자료가 없다?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학원이요? 입시자료들을 전부 다 PDF로 해서 대학 본부 서고에 다 보관하고 있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려대와 일체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때 가서 봅시다. 지금 이렇게 전형방식이 나와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어학 때문에 들어갔다. 주광덕 위원 말을 내가 다시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1저자라는 말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소서에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논문명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내가 지금 그런 와중에 후보자가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동양대 총장 핸드폰이에요. 통화 내역이에요. 이 7시 38분 이게 후보자의 배우자와 통화하다가 후보자에게 바꿔준 거예요.
두 번 전화하니까 최 총장이 안 받아요. 그리고 여기가 다시 두 번째 배우자의 전화로 총장한테 전화한 거예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전화하지 않았다는 건 총장님께서 이미 정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데 그러면 이게 뭔지 알아요? 최 총장 핸드폰 통화내역을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통화내역도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반박을 하세요. 말로 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부인 통화내역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왜 안 줍니까? 금방 합니다.
부인 핸드폰 열어서 통화내역 찍어서 후보자 핸드폰으로 바로 보내면 보고할 수 있어요. 그날 몇 번 했는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위원님의 질문은 제가 최 총장님과 통화를 두 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이고 최 총장님도 저와 한 번 했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지 않습니까.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말이 지금 애매하게 되는데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최 총장님이 스스로 정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캡처 내용은 최 총장님 캡처하신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최 총장님이 저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시니까, 두 번이나. 그건 최 총장님이 이미 수사를... 최 총장님께서 스스로 정정하셨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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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명백하게 코이카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 혼자가 아니고 고등학교 전체에서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고 증명서가 명백히 발급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아예 그 고등학교에 물어보면 같이 간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코이카에서 그 서류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저는 질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도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여상규 / 법사위원장]
질의하세요.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발언도 시작 안 했잖아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지금 저는 이철희 위원님께 질의하라고 기회를 드렸고요. 그러는 동안에 후보자는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철희 위원님도 계속 듣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철희 위원님이 질의한 거나 마찬가지죠. 답변을... 처음부터 드려. 질의하세요.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님, 청문회 제도가 시작된 미국에서 청문회를 히어링이라고 그럽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제가 청문받는 건 아닙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히어가 무슨 뜻입니까? 아세요? 히어가 듣는 겁니다. 청문회는 듣는 자리라고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내가 국민학생입니까?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학생보다 못 하시잖아요, 지금! 편들 걸 편드세요. 권한을 지키자고요, 권한을요. 히어링입니다, 히어링.
[여상규 / 법사위원장]
이봐요! 원칙대로 하는 걸 그렇게 비난합니까?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봐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얼른 질의하세요. 시간 갑니다, 아까운 시간. 질의하세요. 그렇게 시간 허비하려면 하시고요.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가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 제도가 시작된 미국에서 청문회는 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후보자를 불러다 놓고 입장을 듣고 본인의 정책을 설명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일방적으로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요즘 검찰이나 청문 관련해서 후보 검증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움직임을 보고 있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사와의 대화에서 했던 말.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저는 지금 검찰이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하면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게 그것이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저는 필요한 저희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근래에 하는 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검의 총장님의 의사에 대한 주목을 많이 합니다.
중앙지검 특수부가 과거에 폐지된 대검의 중수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중수부가 부홀된 느낌을 받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제왕적 검찰총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검찰이 정상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대통령 표현에 빗대자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검찰, 그런 검찰상을 추구한다면 그건 백일몽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할 역할이 뭐냐, 법안은 이미 국회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해야 될 일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게 저는 피의사실 공표 건입니다. 지난 5월 법무부에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피의사실 공표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기 보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유죄의 심증을 부추기는 여론전을 벌이는 등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
반대로 수사에 부담이 되는 경우 형법 규정에 기대어 언론의 취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파편적 사실들이 여과없이 보도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 형성되고 이는 향후 재판 결과를 불신하게 만드는 중요한 언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정치적 사건의 경우 망신주기식 보도로 그 피의자 및 그 가족에 미치는 정신적 고통과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이런 점을 법무부에 설치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행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장관으로 가시면 장관이 이건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과거사위원회가 제안하듯이 이건 입법으로 풀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도 봅니다. 준칙으로 돼 있는 걸 입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의합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장관으로서의 역할도 있을 테고 법무부로서의 역할도 있을 테니까 그건 같이 고민해서 입법을 어떻게 할 건지는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검사들도 우리 조국 후보자에 대한 찬반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들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도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굳이 논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 의견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가 좀 주목하는 글은 이것입니다. 제가 다른 주장하는 것보다 읽어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 검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회사가, 검찰을 말합니다. 저희 회사가 노무현 대통령님 논두렁 시계 사건처럼 증거 확보가 안 되면 가족 압박하고 그것도 안 되면 수사 내용을 슬금슬금 흘리면서 언론에 생중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이런 상황, 어디 가서 검사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검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무징계 특권을 받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어떤 검사는 공문서를 위조해도 무징계 특권을 받고 어떤 분은 특정 은행을 자기가 설립했다고 그 은행을 그분이 설립했다고 말한 분을 기소하고 어떤 분은 자녀를 입학시키는 과정에 특별한 전형이 신설됐는데도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도한 분을 기소하고 등등등.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장관 후보자님께 누가 흘렸는지도 알 수 없는 70만 건이 넘는 기사만을 토대로 사퇴하시라고 요구하는 건 그건 위와 같은 모순된 상황과 내부 비리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저희 회사가 검찰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게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부 구성원들에도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시급하고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주시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제가 인용한 책, 첫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대한민국을...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명심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아까는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번에는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 지금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관계되는 것인데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배우자가 영재센터장으로 있으면서 딸 조 씨를 연구 보조원 자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외국인 교수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딸에게는 16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서 사업비 집행 공문서를 보면 여기를 보시면 알지만 여기 분명히 총장의 날인이 있어서 이것을 경북교육감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담당자의 이름도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의 책임자는 누구로 해야 되느냐 하면 산학협력단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교무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수님을 오랫동안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그것만이 아니라 연구비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31일에 현금으로 800만 원이 인출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 횡령입니다. 이것은 딸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서 공문서 위조, 국비 횡령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후보께서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잘 살펴보지 않았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직접 관여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든 이력을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금방 그러시잖아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며칠이 지나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거짓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계속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후보자는 만약에 위법하다면 배우자라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아까 답변하졌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본인밖에 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말하지만 법무장관만큼은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더라도 기어이 해야 되는 겁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기어이 한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거취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도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양해해 주십시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후보자는 본인도 모르고 관여한 사실도 없는데 후보자 가족은 명백한 위법, 탈법 사실로 법적인 처분, 구속이나 실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 본인과 관계없으니까 본인은 법무부 장관 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무겁게 그 문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그 책임감의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아까도 김진태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얼마전에 SNS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셨어요.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이걸 본인의 SNS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물론 경제공동체인 후보자 배우자는 딸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로 인해 사실상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또 오전에도 질의가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배우자의 PC, 아까 제가 얼핏 답변을 하는 것을 들으니까 우리 후보자 댁 안에 PC가 2대가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일을 하기 위해서 연구실에 있는 PC을 꺼내왔다, 이랬습니다. 댁에 2대나 있는데,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 빼내온 컴퓨터가 왜 증권사 직원의 차에 있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증권사 직원에게 맡겨서 상경을 하라고 하고요. 제 처는 그때 어머니 때문에 부산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경할 때 만나자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좋습니다. 그런 변명,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까지 빼서 집에 가져가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집으로 안 가지고 오고 증권사 직원의 차에 있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시도로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후보자께서는 아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하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만났고요. 그다음에 검찰에 임의제출을 했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알고 있습니다. 뺄 거 다 빼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빼지 않았습니다. 그건 검찰에서 포렌식을 했을 것입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우리 후보자의 답변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뺄 거 이미 다 빼고 되돌려줬지 않았겠냐, 이렇게 의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이 그것은 알 것입니다. PC를 가져갔으니까 검찰이 알 것입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나중에 밝혀질 텐데 지금 문제는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이 항상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며칠 후면 꼭 밝혀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떤 점에서 그러시는지 알려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아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논문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허위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양주시 출신 정성호 위원입니다. 경위야 어쨌든 청문회 중에 제가 위원장님께 언성을 높인 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야당의 상근대변인이 정성호 위원이 국민의 세비로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받는 의원으로서 후보자의 청문준비단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하는 논평이 조금 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다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도 장녀의 스펙 쌓기와 관련해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았다라고 사과를 하였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공개사과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쨌든 이로 인해서 평범한 청년들이 받은 상처는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고 또 불평등하고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입시 환경들,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력 또는 정보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어떤 인적 망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게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 입시 혜택을 주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 다수의 노력하고 고생하는 서민들의 자제는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좌절감들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제에 이러한 어떤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 제가 오전에 얘기한 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까지 공개되고 성적까지도 공개되고 또 자소서에 나타난 모든 스펙들이 다 공개돼서 하나하나 그것이 과연 진실했는지 또 사실이 있었는지 그 유무를 검증하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겁니다, 사실은.
결국 이게 후보자를 검증해야 되는데 후보자 자녀를 검증하고 후보자의 처를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됐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만약 후보자의 자녀나 후보자의 처의 행위에 관련해서 관련된 스펙에 관련해서 후보자가 직접 관여하거나 직접적인 청탁이라든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또 검증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막연한 의혹뿐이고 후보자가 직접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게 제가 무슨 후보자의 청문준비단원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에 참 유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는 차제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청문회가 진행되고 또 우리 법무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인사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차제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부터, 국회의원 출마자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물론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총선 출마자들이 대학에 입학한 내지는 졸업한 자제들이 있으면 자기소개서 다 공개해서 검증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명을 해서 그 해명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무효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저도 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부터 하겠습니다, 하라면.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제한 없는 과도한 이런 식의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신상털기식 또는 망신주기 식의 청문회는 자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관련해서 나온 사실들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두 번 통화했다고 얘기하다가 다시 또 오후에는 한 번 통화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한 번 통화했습니까, 두 번 통화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 번 제 처와의 통화 말미에 짧게 한 번 통화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없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떤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처가 위임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장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살펴봐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 그리고 학교에 송구합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후보자의 딸은 서울법대공익인권센터에서 받은 경력이 지금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거기서 인턴 과정을 거쳤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실제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인권동아리에 속해 있었고 인권동아리 아이들이 그 센터의 직원에게 연결해서 국제 심포지엄 같은 데 영어 하는 아이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서 심부름 하고 잔심부름 하고 이것저것 소소한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를 받아온 것 같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제 인턴은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리고 후보자의 딸이 부산의전원에서 장학금을 수령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 수령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몰랐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장학금 수령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청탁을 행사한 사실은 없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직접, 간접적 어떤 방식으로도 부탁하거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을 비추어봐서도 불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갖고서 국민들이 보기에 후보자 정도의 어떤 사회적 지위, 경제력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그런 지도층들이 이렇게 장학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통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조치를 했을 것인데 그점 후회 막심합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굉장히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들, 청년층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매우 죄송하고 미안하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동양대 표창 관련해서 제가 몇 군데 사립대학들 또는 전문대학들 몇 군데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대개 어떻게 주냐 하니까 다 이렇습니다.
학교에 어학교육원이든 사회교육원 또 각 학과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는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봉사 프로그램들, 이렇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표창 대상자를 해당 부서에서 선정하고 자기네가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서 표창장 문안까지 만들어서 행정실에 올리면 거기서 그냥 도장 찍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관련해서 물론 최성해 총장님께서는 이게 분명히 수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워낙 특정인에 대한 기억이 없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표창장들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분명히 후보자의 배우자나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일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근래에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성호]
그다음에 후보자 자녀의 생년월일 변경 관련해서 이게 도대체 생년월일을 이렇게 변경해서 이게 뭐 의전원 들어가는 데 혜택이 있는 겁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학교와 관련도 없고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걸 바꿔서 어떤 이익을 받은 바도 없고 그냥 그 아이 입장에서는 원래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과 서류상 생년월일이 달라서 바꿔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걸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진짜 하겠다고 해서 변호사한테 맡겨서 판결 결정을 받은 것뿐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달라고 한 적 없는데 장학금 주고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표창장 받고. 이게 지금 후보자의 특징입니다. 일관된 특징입니다. 일부러 요청하지 않아도 압력을 가한 적도 없는데 온갖 특혜와 특권을 다 누렸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유를 막론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불찰이 크고 그 점에 있어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과거의 조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슴을 후벼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불찰이고 사과한다고요? 네? 과거의 조국은 어디 갔어요?
가슴을 후벼판다는 그 말, 온 국민들 특히 등록금 마련에 전전긍긍하는 우리 젊은 학생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놓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하시겠다? 단국대 논문 취소됐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학회 차원에서의 결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학회의 결정을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아무 기여한 적도 없는 따님은 1저자가 되고 전공의 자격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미국에서 의사하는 분은 2저자가 되고.
그런 분들 노고는 다 어디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1저자가 안 된 것도 억울한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논문 1편을 만들었는데 후보자의 딸 때문에 논문이 취소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1저자 선정에 저나 저희 딸이나 저의 가족이 일체 관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건 아시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장영표 교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호자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얘가 외국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도와줘야 되고 고민고민하다가 에이, 그렇다면 제1저자로 놓자고 결정했어요.
지금 와서는 지나친 그런 게 돼버렸죠. 제가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니까요.
고대 입학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딸이 고대 입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평가받았다고 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학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어떤 파트에서 어학으로 평가받았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1차, 2차 단계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비중은 어학이었다고 그 당시 입학팀장이 언론에서 진술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어학이었다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씀하신 단국대 논문은 고려대학교에는 1저자라는 말 자체를 생기부나 자소서에 적지 않았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어떻게 여기에 지금 딸이 들어갈 때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백서가 있어요. 이 내용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표 있죠. 1단계 어학 도는 AP가 40%. 학교 생활기록부 60%예요. 당락을 좌우하는 게 학교 생활기록부예요.
그다음 2단계를 가면 1단계 생활기록부가 60%를 차지하는 이 1단계가 70%예요. 그리고 면접이 30%예요. 학자시니까 보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1저자라는 것을 아예 말씀하신 생기부, 자소서에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적혀 있지 않다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자소서에 보시면...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이것도 수사를 해야 돼요. 고대하고 어떻게 말을 맞췄는지 모르지만 지금 자료가 없다?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학원이요? 입시자료들을 전부 다 PDF로 해서 대학 본부 서고에 다 보관하고 있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려대와 일체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때 가서 봅시다. 지금 이렇게 전형방식이 나와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어학 때문에 들어갔다. 주광덕 위원 말을 내가 다시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1저자라는 말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소서에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논문명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내가 지금 그런 와중에 후보자가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동양대 총장 핸드폰이에요. 통화 내역이에요. 이 7시 38분 이게 후보자의 배우자와 통화하다가 후보자에게 바꿔준 거예요.
두 번 전화하니까 최 총장이 안 받아요. 그리고 여기가 다시 두 번째 배우자의 전화로 총장한테 전화한 거예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전화하지 않았다는 건 총장님께서 이미 정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데 그러면 이게 뭔지 알아요? 최 총장 핸드폰 통화내역을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통화내역도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반박을 하세요. 말로 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부인 통화내역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왜 안 줍니까? 금방 합니다.
부인 핸드폰 열어서 통화내역 찍어서 후보자 핸드폰으로 바로 보내면 보고할 수 있어요. 그날 몇 번 했는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위원님의 질문은 제가 최 총장님과 통화를 두 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이고 최 총장님도 저와 한 번 했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지 않습니까.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말이 지금 애매하게 되는데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최 총장님이 스스로 정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캡처 내용은 최 총장님 캡처하신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최 총장님이 저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시니까, 두 번이나. 그건 최 총장님이 이미 수사를... 최 총장님께서 스스로 정정하셨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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