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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8)
Posted : 2019-09-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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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힘드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다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장관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당해보면 국회의원 하고 싶은데 국회의원도 앉아서 하면 선거 때문에 힘듭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동양대학교 총장상, 총장과의 부인 정경심 교수 통화 후 잠깐 통화를 했다. PC, 서울대학에서 사용하던 것을 노후화됐는데 반납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서 아들, 딸, 부인과 공용으로 그때그때 썼다. 이런 모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믿지 않고 후보는 그게 진실로 말씀하시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딱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사진 가지고 계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휴대전화기에 지금 찍은 사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가지고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원본 또는 사본은 학교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그런데 그 사진을 어떻게 입수했어요? 그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에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 아이가 찍은 걸 보내준 것 같습니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그걸 밖으로 유출시킨 적이 있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없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이건 지금 동양대학교 총장 말씀에 의거하면 자기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나와 있더라.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그렇죠? 저한테도 이렇게 와 있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후보자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압수수색된 표창장은 저한테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공개하면 후보자 따님의 모든 인적사항이 다 공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창장은 총장께서 교육학 박사라는 이름으로 나간 표창장은 총장이 결재하고 대장에 기재해서 발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사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총장 명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위임, 전결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주장이 교통방송 김어준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서 소위 표창장을 추천했다는 교수가 밝히는 거고. 아셨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들었습니다.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직인을 찍어줬다는 직원의 인터뷰는 바로 지금 이 종류의 표창장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총장께서 하는 그 표창장도 옳은 거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 총장님이 거짓말한다고 하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 민심이 얼마나 무섭냐면 바로 제가 의심했다는 총장과 부인께서 통화를 해서 증거인멸을 기도했다. 심지어 PC를 어떤 남자 투자회사 직원과 함께 몰래 빼돌렸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정경심 교수는 바로 그 보도가 나오니까 내가 필요해서 법적 대응도 하고 제가 필요해서 가서 가지고 나왔는데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말을 듣고 변호인을 통해서 바로 검찰에 제출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임의제출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그런데 이건 보도가 안 됐어요. 저도 제 SNS를 통해서 이것도 나는 증거인멸로 의심된다.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당시... 이게 나오기 전에는 후보를 찬성하는 국민 지지도가 46. 1%, 반대하는 지지도가 51. 5%였어요.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오늘 보면 지지가 40%, 반대가 56%예요.

이렇게 지금 민심이 널뛰고 있단 말이에요. 널뛰고 있는데 하나 또 재미있는 것은 제가 지적을 했어요. 아무튼 조국 인지도는 최고로 높아졌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대권 후보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후보자가 안 보셨겠지만 몰라요, 보시고도 겸손해서 말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대권 후보 몇 위로 올라선 줄 아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대권 후보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어불성설인데도 국민들은 1위, 이낙연 총리 21%. 2위, 황교안 대표 14%. 이재명 8%, 조국 6%로 일약 4등으로 뛰어올랐단 말이에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전혀 관심이 없죠? 관심이 있건 말건. 이렇게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 민심을 사실로 입증시키기 위해서 그 사진, 표창장 사진을 인적사항을 가리고라도 우리 법사위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이미 지금 검찰에는 가 있습니다. 동양대학교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양대에 완비되어 있다면 제가 지금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법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박 대표님한테까지 어떻게 갔는지 정말 저로서의 의아합니다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입장에서는 확보된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이미 박 위원님이 이미 보셨기 때문에 또 검찰이 이미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걸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는 한번...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 사진 제시하라고 할 때 제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광덕]
그리고 이게 표창장이 위조됐느냐 사실이느냐는 여러 개의 표창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부산의전원 입학서류 제출할 때 자기소개서 4항란에 거기에 어떤 첨부서류, 표창장을 냈느냐. 검찰이 압수수색한 그 표창장이 지금 진위나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관건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의하면 이렇게 원본을 제시한 후 사본을 첨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창장 원본을 입학서류 낼 때 제시를 해야 되고 그걸 복사한 사본만을 입학서류로 첨부하니까 후보자 가족이 원본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본을 보여주면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장이 위임 전결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겠죠. 그러면 이 논란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제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그 사진을 제시하세요. 딸의 인적사항은 가리고 주시면 되잖아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번 제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광덕]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가장 크게 진실을 가리는 데, 후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제일 중요한 자료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그것을 제시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 수사가 신속이 이뤄지기를 본인이 희망하고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주광덕]
PPT 띄워봐주세요. 오전에 질문했던 서울대학교에서 후보자의 딸이 인턴을 했다.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 그 후보자가 답변하는 인턴은 공식적인 인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 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하는 어느 교수도 서울대 법대나 공익인권법센터에 고등학생 인턴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한 제도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제시한 것처럼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7년부터 2012년 6년간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한 대장에도 전혀 후보자의 딸은 없습니다. 고등학생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딸에게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됐다면 그것은 불법에 의한 발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인사청문회를 서울대 법대 교수 그리고 서울대 법대 학생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 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울 법대 교수님, 학생 여러분께 제가 정말 송구합니다. 이유불문하고 제가 또 제 가족 일 때문에 저희 모교에 누를 끼친 점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그리고 그 부분을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후보자의 딸이 서울 법대 인턴, 서울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어디 서울 법대 개설도 되지 않았는데 후보자와 연락하지 않고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서울 법대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따님이? 그 점을 나중에 발언 끝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2개를 한 게 아니라 그중에 1개입니다. 서울법대공익인권법센터입니다. 두 기관에서 인턴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광덕]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음 PPT 띄워봐주시죠. 후보자 지금 장학금 한 2002만 원 받았는데, 따님이. 후보자가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 신청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누구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다. 받은 이유조차 모르겠다. 그러면서 장학금이 남아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그 자체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정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그리고 대학교를 다녔던 국민들, 후보자의 저 답변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후보자 과거에 트위터에 올린 거 보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주광덕]
교수 월급 받은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생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윤병세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후보자의 딸은 부산 의전원에서 유급을 2번, 유급심사 대상을 7번 받은 그런 상황이었고 후보자는 재산이 55억이 넘는데 저렇게 또 6번 연속 받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나 우리 젊은이들한테 저 점에 대해서 한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이 상황은 여러 번 사실 설명드렸습니다. 환경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청을 한 게 아니고요. 환경대학원 측에서도 이미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없이 서울대 동창회 측에서 선정 통보를 받아서 받은 것입니다.

[주광덕]
기존 답변하고 같다는 말씀이시죠? 기존의 설명하고 같다는 말씀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러합니다.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라...

[주광덕]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답변하고 같다. 지금 문제의 표창장의 위조 여부와 관련해서 이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박지원 위원은 가지고 있지만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부산의전원에 후보자 딸이 입학서류로 제출했던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자로 발급한 표창장이라고 합니다. 후보자도 인정하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주광덕]
2017년 9월 7일날 이게 대학생저널인가요.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당시에 동양대 어학교육원 정경심 원장이라고 여기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기사가. 그리고 9월 7일날 기사가 나가고 9월달부터 이게 꽤 15주 기간으로 90시간 단계별 영어수업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 딸이 표창장을 받았다는 2012년 9월 7일, 후보자의 배우자는 동양대학교 어학교육원의 원장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인정하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프로그램은 이건 대학생 용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주광덕]
그리고 아까 박지원 위원께서 보여줬던. 지금 확인한 딸의 표창장에 좌측 상단에 일련번호가 어학교육원 제 몇 호라고 되어 있는 건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주광덕]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창장은 누가 봐도 동양대학교 총장한테 위임 전결 여부는 차치하고 어학교육원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이곳에서 셀프 표창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총장의...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위임 여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만 그건 제가 말할...

[주광덕]
검찰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밝혀주기를 후보자는 바라고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검찰에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도 그걸 원하고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하시죠.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장님을 통해서 해야지만 후보자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동양대 9월 4일날 동양대 최 총장에게 부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그 통화 중에 후보자가 받았다고 했죠. 바꿔줬다고 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죠.

[김도읍]
그 외에는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도읍]
그런데 최 총장께서는 그날 2번을 했다고 하거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도읍]
그래서 후보자님 청문회 많이 기다리셨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후보자 부인께서도 이 청문회를 보고 계실 건데 금방 뗍니다. 후보자 부인 통화 내역, 바로 떼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지체되면 후보자께서... 그렇죠? 진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억울하잖아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통화 내역 제가 휴식시간에 가서...

[김도읍]
휴식시간이 아니고 뒤에 검사들 왜 앉혀놨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바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상규 / 법사위원장]
뒤에 있는 직원에게 얘기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충남 논산계량금산 출신 김종민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 질문에 동양대 관련한 질문을 드렸는데 몇몇 분들은 오해를 하시고 한국당 위원분들은 왜곡해서 제가 잠깐. 원래 신상발언을 잠깐 주시면 제가 신상발언을 해야 되는데 안 주시니까 주질의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경북 영주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딸이 내려가서 영어를 가르쳤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돌아다녀요. 그런 얘기 제가 한 적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 전혀 아니고요. 그 당시 동양대 학생들이 방학이라서 집에 가서 영어 봉사활동을 할 사람이 없어서 딸이 내려가서 했다. 유일하게 자원봉사에 응모한 게 딸이었다. 그 사실을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생이 동양대 표창이 왜 필요하냐 이 얘기가 저는 대학원이나 유학을 할 때 같은 대학에서 받은 무슨 표창이라는 게 의미가 있겠냐. 같은 급인데.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건 지방대학을 폄훼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나 한국당 위원님은 이걸 가지고 페북을 하시고 그러는데 전혀 그건 사실 왜곡이고 제가 지방에 삽니다.

저희 아이가 지방에 있는 시골학교 학교를 다녀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제가 우리 논산에 건양대학교, 금산의 중부대학교 가면 지방대가 좋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한국당 위원님들 이거 혹시 이거 보고 계시면 그 페이스북 수정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후보자님께도 말씀드리고 한국당 위원님들 또 중계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조국이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닙니다. 총선에 조국을 지키면 유리하고 조국이 무너지면 불리하다? 다 가짜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조국이 임명이 되면 문재인 정부가 살고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그런 허술한 정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건 저는 조국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다.

조국이 임명되고 임명되지 않고를 국민들이 결정하는 과정이 인사청문회죠. 그런데 그 결정되는 국민들의 그 결정과정, 이게 민주주의 과정인데 이게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믿을 만한가 이게 지금 이 청문회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주의가 뭐죠? 다수의 결정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주의의 딜레마가 뭡니까? 다수가 결정하면 항상 옳습니까? 다수의 생각이 항상 옳아요? 장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다수의 목소리 내면 그게 옳은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딜레마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가 결정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사실! 사실 위에 서 있는 민주주의가 근대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실을 어떻게 분명히 하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러면 사실이에요, 그렇죠?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술자리에서 막 서로 싸우다가 야, 그거 뉴스에 나왔어. 이거 사실이죠. 그런데 민주주의는 이렇게 안 됩니다.

특히 한국당이 지금 너무 어지럽히고 진흙탕을 만들어서 뉴스 가지고 사실을 몰라, 이제. 그거 보세요, 좀! 왜 그런지. 이게요, 사실을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 얘기 들어보자 이게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양쪽 얘기 들어보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의회예요. 양쪽 얘기 들어보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재판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 얘기 안 들어보고 한쪽 얘기만 갖고 3주를, 온 가족을 대한민국이 집중포화해서 가족의 차량 이동까지 감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을 못합니다. 저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하고 사실이 정확하면 우리가 왜 조국 후보를 감쌉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제가 한 가지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동양대 건 한번. 오늘 동양대 건이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요. 앞에 거 좀 보세요. 오전 질의.

영어영재센터 자원봉사 센터장, 정점식 위원도 오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게 김 모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딸은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에서 봉사활동을 한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 주광덕 위원님이 딸 표창장 총장상과, 총장이 준 적이 없다. 형식이 다른데 제가 지금 조사한 걸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온갖 군데서 동양대 총장상 지금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 글나라 동시부대 글나라 어린이 행사에만 12개의 총장상이 나갔습니다. 넘겨보세요.

동양대 총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문제가 된 거예요. 연도-1-연번. 이게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딸 표창장 연번이 2012-2-01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가 2012 다음이 1이 아니고 2라고 해서 총장님은 저걸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광덕 위원님은 저걸 가짜라고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2012-15, 2012-4, 818. 이게 다 동양대 총장상이에요. 저한테 보내준 사진입니다. 연번이 다 달라요. 넘겨보세요.

교육학 박사 표기 빠진 건 표창장이 가짜래요. 저것도 총장님이 저렇게 얘기하셨어요. 저거 보세요. 흐려서 안 보이는데 교육학박사가 최성해 두줄쓰기되어 있죠. 밑에는 교육학박사 최성해 한 줄 쓰게 돼 있어요.

옆에 보세요. 동양대 총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 최성해. 저기 교육학박사 있습니까? 저거 누가 위조해서 나한테 보내줬어요? 넘겨보세요. 동양대 관련자가 이런 증언을 합니다. 인문학 강좌 1년에 최소 10명 이상에게 상장 수료증이 나갔다. 15년 행정직원이 저렇게 얘기를 해요.

저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음성 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동양대 행정직원 녹취 : 분명히 저는 참여를 했으니까 상이 최소 100명 이상한테 1년에 수료증과 상장이 나간 거죠. (질문:인문학 강좌일 경우로 한정하더라도.) 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렇게 해 왔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총장상 이렇게 자신이 있는 모양인데 나중에 다 밝혀지겠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총장님한테 전화들은 해대는 걸까요? 교수가 전화해, 배우자가 또 받아.

그러니까 후보가 또 그걸 받아서 번갈아 전화해. 유시민, 김두관까지 나서서 왜 그렇게 전화를 해대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자신 있는데. 그 정도 해 둡시다. 우리 후보자, 딸아이 호적등본은 좀 내주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호적등본이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갑자기 왜?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조민이 우리가 요구를 했거든요. 조민의 호적등본 상세 기본증명서는 제출할 수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지금 바로 좀 위임장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여기 동사무소 가면 1시간이면 떼올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제시해 주세요. 지시했고.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이 얘기했던 배우자 통화내역 조회도 지금 지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두 시간 내에 저녁 먹기 전에는 받아볼 수 있을 걸로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후보자, 그 딸의 문제의 논문이 서울법대 컴퓨터에서 발송이 됐는데 우리 후보자는 또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 집입니다, 서울법대가 아니라 저희 집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집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IP 추적을 하면 어디서 나갔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하면 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IP 추적을 해서 만약에 서울대에서 그 파일이 전송된 것으로 나오면 후보자 얘기가 잘못된 것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겠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그건 그때쯤 되면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가정에 기초해서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있다면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에 대해서는 제가 무겁게 책임감을 느낄 것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끝까지 그 얘기는 안 하시는군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분명히 집에서 만든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집에서 만든 것입니다. 서울 법대라는 이름은 소프트웨어 또는 PC에...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IP 추적을 하면 다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다른 얘기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딸아이 생년월일 문제요. 본래 그동안 몇 번 답변한 것에 의하면 딸아이가 본래 9월생이었단 말이에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91년 9월생. 그런데 이 애가 2월생으로 신고가 되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선친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2월생으로 신고가 돼서 나중에 다시 9월로 찾아오게 됐다 이런 얘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정말 궁금한데요. 몇 가지 얘기 좀 한번 해 봅시다, 솔직하게. 아이가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요약하면. 그러면 91년 2월생으로 신고가 됐을 때 2월에 태어났다는 건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선친께서 신고를 하셨습니다. 아마 선친께서는... 선친께서 신고를 하셨고요. 선친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아이 학교 빨리 보내려고 당시에 빨리 신고를 하셨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잠깐만요. 2월로 신고하려고 하면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2월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건 알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생증명서, 9월에 태어났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2월로 신고가 됐잖아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나중에 신고를 하셨을 거라 추측을 합니다. 그건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하셨든 누가 하셨든 2월로 신고가 됐어요, 그렇죠? 호적부에 2월로 올라갔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병원에서 이 아이는 2월에 태어났습니다 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생증명서 없이도 법상 신고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닙니다. 호적법.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호적법상 보면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후보자님, 질의하는 위원이 시간을 지배합니다. 질의하는 위원의 질의에 따라 답변하세요. 말을 겹치지 않게.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출생증명서도 없어도 가능하다. 인우보증으로 됩니다, 인우보증.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집에서 태어났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9월에.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대학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면 그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인우보증서로 대체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 선친께서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대형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를. 그건 인우보증서는 집에서 태어난, 병원에서 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시에 선친께서 아이 학교 빨리 보내려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걸 이제는 돌아가신 선친한테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23년을 살았어요, 딸아이가. 그러다가 다시 9월로 돌아오게 돼요. 그건 왜 그랬죠, 그러면?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이가 자기 원래 생일을 갖겠다고 한 얘기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그때 확실히 하겠다고 해서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고. 즉 대학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고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다른 건 됐고요. 아이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 23년을 2월로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갑자기 2014년에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생년월일을 바꿔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법원에 등록정정신청을 한 게 2014년 5월. 그리고 6월달에 의전원 지원을 합니다. 의전원 지원하기 딱 2주 전에 법원에다가 다시 9월로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3년을 2월로 살다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전원 지원은 옛날 생일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합격도 옛날 생년월일로 합격증이 나와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저걸 보세요. 잠깐만요. 법원에다가 5월달에 신청하고 6월달에 의전원에 지원을 하는데 법원에 신청만 했지 아직까지 주민등록이나 뭐에는 바뀌어 있지 않으니까 옛날 걸로 지원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바로 한 달 만에 법원에서 허가가 나서 바뀌어요. 바뀐 걸 가지고 다 면접보고 심사보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 거에 틀린 거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기록은 맞습니다마는 아이의 생년월일 변경과 의전원 합격 여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똑같은 얘기 그만하시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저걸 바꾼 판사가 창원지방법원의 서울 법대 동기생이죠, 이 모 판사?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하지 못했고 변호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변호사한테 맡겼기 때문에.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아는 친구 판사를 찾아가서 또 한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확실한 거짓말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판사분하고 일체 그때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법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생년월일 바꾸는 것은 판사가...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만하세요. 같은 답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한 거야! 진행은 제가 합니다. 진행은 제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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