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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통영 고성을 출신 정점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당과 우리 언론이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 특히 후보자님 자녀 또래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또래의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수험생들 모두 다 분노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이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편법, 후보자의 위선 그리고 엄마찬스, 아빠찬스를 이용해서 딸이 부정입학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후보자님의 위선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의 따님이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처가 거기서 어학교육원장 또 센터장을 하면서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임하고 난 뒤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센터장으로 부임하고 난 뒤부터라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센터장으로 부임하신 것은 2013년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교수로 부임하고 난 뒤부터...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냥 센터장이 아니라 교수로 부임했을 때라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이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 그 당시 후보자의 따님이 봉사활동을 할 당시의 센터장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김주식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2015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후보자의 따님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9월 7일까지 봉사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 부인께서는 2013년에 센터장으로 부임을 했죠. 그건 알고 계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이 영재교육센터라는 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김주식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강의를 하는 분은 원어민 교수라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아이가 간 건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생 프로그램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김주식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 아이는 그 프로그램에 간 것이 아닙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김주식 교수님이 하신 그 센터에 연수를 간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수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저는 김주식 교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게 아니고 강사가 원어민 교수고 그리고 보조를 하시는 분은 조교나 강사가 직접 맡았기 때문에 외부 봉사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었다고 김주식 교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센터 자체가 부인께서 센터장을 했다는 센터 자체가 김주식 교수님께서 사비를 들여서 직접 세운 조그마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 센터에 가보셨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 김주식 교수님께서는 토요일에도 당신이 직접, 그 교수님이 직접 출근해서 당신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운영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봉사활동을 온 사실이 없다는 거죠,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곳에서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에 대해서 상장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에 내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어영재교육센터의 직원이 직접 상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나말고 다른 교수가 있는 것도 아닐 정도로 작은 센터다.
나도 모르게 상을 준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청와대에서 당시 센터 관계자가 발급해 줬다고 하는데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센터를 세운 내가 책임자인데 나한테 청와대에서 물어본 사실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오늘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봉사 표창장 발급 주체는 지금 말씀하신 영재교육원이 아니고 어학교육원입니다, 위원님. 지금 전혀 다른 기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학교육원에서 발급한 표창이라는 겁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교육연구소의 부설 영어영재교육센터라는 거 아닙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에서 게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서울대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이용안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진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결국 단국대 논문과 관련해서 그 논문파일의 문서 속성정보에 관한 것이죠. 그때 속성에는 이 파일의 속성에 회사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나오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그렇게 입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그렇게 입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소위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는 학내에서만 사용하고 학교 밖 사용 및 외부 유출은 절대 금지한다.
그리고 학내에서도 업무 및 연구, 교육 용도로 사용하는 장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연구 목적의 PC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학교 행정업무 및 순수 교육연구 목적 외의 사용도 금한다라고 하고 있죠.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상세는 모르지만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게 언론에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원래는 이 소프트웨어는 학교에 설치된 후보자의 PC에서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후보자는 그 PC를 집으로 가져가서 사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PC를 제공을 하고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깔리는데 그런데 그 PC가 중고가 돼서 못 쓰게 되면 새로운 PC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안 쓰는 PC를 제가 가져와서 집에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고 그것이 불찰이라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져가지 않았고요. 시간을 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보충 질의 때 하시죠.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희입니다. 우리 조국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우리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해 달라, 마무리해 달라 이런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맞겠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2004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이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자금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시점에 손으로 쓴 메모가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간적인 수모, 대통령 품위 이런 단어를 적시하면서 불만도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로이 떠 있는 대통령이라는 고통스러운 소회도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지켜주자. 그리고 바로세우자. 그렇게 대통령이 지켜주고자 했던 검찰이 5년 뒤인 4월 30일 2009년 4월 30일, 검찰에 출두시켰습니다.
저는 그게 검찰의 민낯이라고 봅니다. 이 책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입니다. 아마 우리 후보자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15페이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검찰개혁을 한 결과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개혁을 둘러싼 참여정부와 검찰의 대립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점 동의합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이런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장관 후보자로 되신 조국 후보자가 조금 더 철저하고 더 치밀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런 검찰을 상대로 개혁을 하시려면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에서 저는 충분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불철저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한 번 그 점을 새겨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압수수색할 때는 저는 검찰의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청문권에 대한 침해라는 측면도 있고 저도 그런 점에서 수긍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검찰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저의 그런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깊은 회의가 듭니다. 학생 생기부,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검찰과 본인 외에는 안 갖고 있다는 생기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온갖 증거인멸,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증거인멸의 의혹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포렌식한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으로 돌아다니고. 포렌식 자료를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진짜 참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민정수석할 때 뭐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 모양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죄송합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그렇게 하소연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임명되시고 나서 한 달간 보도된 양을 제가 비교해 보면 118만 건입니다. 네이버 조사로. 그중에는 검증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검증과 관련해서 후보가 성실히 설명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중의 상당수는 저는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운영위에서 김태우 사건 났을 때 상임위 했을 때 그때 분위기도 비교해 보면 저는 일부에서는 조국 포비아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국 얘기만 나오면 난리법석이 납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지명 이후에 우리 젊은이들이 공정의 가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새삼 하고 있고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응답해야 되고요. 책임 있는 대안을 저는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양으로 놓고 보면 이건 좀 과하다.
118만 건입니다, 무려 한 달 만에. 저는 우리 사회를 바꾸었던 가장 큰 사건 중의 하나가 세월호라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보도된 양을 한 달간 따지면 24만 건입니다.
최순실 처음 보도되고 난 2010년 10월 24일 이후에 한 달간 보니까 11만 9000건이고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세월호는 24만 건, 최순실 보도는 11만 9000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 후보자의 보도는 무려 118만 건입니다. 잘 분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조국 얘기만 나오면 이러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왜 검찰은 참여정부를 싫어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미워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를 싫어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또 다른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최초 검찰 인사에서 시작됐던 검찰의 반발은 인사를 핑계로 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었다. 검찰의 반발은 인사문제와 상관없이 예정된 것이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책만 보면 구구절절이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의 치열함에 비해서 저는 감히 대통령과 우리 조국 후보자는 너무 나이브하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취임하시면 단단한 각오로 치밀하게 임해 주시기를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말씀하신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제가 의도하고 기획했던 것보다 훨씬 못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철희 위원님 말씀 새기면서 원래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조 후보를 보면서 저는 참 대단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동양대 총장 상장이라는 사문서를 위조해서 의전원 입시에 활용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연구용역과 공문서를 위조해서 공금을 횡령하면서까지 딸 용돈까지 챙겨준 걸 보면 부부 특히 배우자의 눈물겨운 딸 사랑이자 스펙 관리입니다.
그럼에도 후보자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 부부는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포괄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라고 판단되는 정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후보자의 법적 책임만 없으면 후보자는 깨끗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적 문제가 부부간에 분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저의 아이 교육이나 집안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반성하겠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국민이 후보자에게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민정수석 재직 시에 그런 기준으로 인사검증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잘못 들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인사검증을 민정수석 계실 때 조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사검증을 하셨냐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팀에서 검증을 맡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산하 인사검증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기준이 그랬습니까? 기준이 우리 조 후보자 기준하고 그런 식의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미 후보자 일가의 편법, 부정, 비리 의혹에 조국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위증교사 의혹입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양대 표창장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성해 총장 말에 따르면 표창장 문제로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교수와 통화하던 중에 후보자와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아까 계속 부정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법률고문팀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후보자가 직접 위증교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다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그러면 이 말이 총장이 거짓말한 건가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총장님께서...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잠깐만요, 저희가 총장을 증인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최 총장이 나왔으면 이것이 분명하게 저는 밝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최 총장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언론에 나왔고 지금 후보자는 아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매우 짧게 통화를 하면서 이런 식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 제 처가 아주 놀란 상태에서 여러 얘기를 하고 위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제가 총장님, 거짓말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조사를 좀 해 주셔서 사실관계를 밝혀주십시오, 이 정도의 말을 드렸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이건 총장과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으면 이것에 대한 후보자는 책임을 지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단국대 논문 초고 워드파일에 대해서 작성자가 저렇게 조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국으로 나와 있는데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후보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집에서 쓰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느냐면 맨처음에 장 교수로부터 형편없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도 후보자가 몰랐다?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교수인데.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저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의학 쪽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전혀 모르는데 컴퓨터를 저렇게 썼기 때문에...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에서 소프트웨어에 소속이 적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게 찍히는 것입니다. 그건 컴퓨터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최근 시중에 뭐라는 얘기가 소문이 나냐. 입학은 성적순이 아니고 아빠순이라는 말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장녀의 동양대 총장상 관련해서 맨 처음에는 실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총장 표창장 갖고 나오셨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원본은 가지고 있지 않고 사진 찍은 걸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왜 원본이 없습니까? 오늘 며칠 동안에 이 표창장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지고 오셨다는 건 청문회를 무시하는 경향이라든지 아니면 성의가 없다든지 이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성해 총장은 상을 준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영재센터장은 딸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녀 봉사활동 기록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배우자의 동양대 교수 임용 전부터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까 임명 전부터 적혀 있는 건 오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걸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오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이가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은...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한 12년 정도 하면서 국무총리 인사청문 위원장도 했었고 대법관들 또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다수의 장관들 인사청문회를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처럼 특이한 청문회는 처음 봅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데 바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적 관심을 초래한 많은 대형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에 과연 과거의 검찰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돌이켜 보면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검찰 수사가 착수되고 또 검찰 수사의 방향과 목표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이 시시각각으로 또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야당 위원도 지적하였지만 검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실들. 후보자의 딸의 단국대학교 논문 초고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건 압수수색한 검찰에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도 매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군다나 범죄적인 행위죠. 후보자의 딸의 생활기록부가 공개돼서 심지어 그 안에 있던 후보자의 딸의 영어성적까지 공개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명백한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의 지금 이번 청문회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청문회인지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의 딸과 아내의 청문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이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가 학문에 몰두하고 또 다른 사회 참여활동에 몰두하면서 가정에, 딸의 진학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실 그랬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한 과정 속에서 후보자의 처가 물론 법적으로는 허용되는 또는 제도의 틀 안에 있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그러한 불공정한 기회,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딸의 스펙을 만들지 않았냐이런 게 국민들이 의심하고 다수의 청년들이 실망하고 있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잘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후보자라기보다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처의 삶의 과정들이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딸의 자소서에 드러난 모든 과정들,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 수상경력들, 인턴십 과정들 심지어 생활기록부의 성적까지 다 드러나고 있는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참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저도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미뤄둔 채 취직 시험하는 막내 아들과 두 딸이 있습니다. 대학 들어갔는데 잘 모릅니다. 어떻게 자소서를 썼는지 또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고 성적을 어떻게 받았는지 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나 야당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또 공직에 나서는 분들에게 또 후보자를 비판하는 분들에게 이런 점을 묻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들의 아들들 생활기록부 다 까고 대학 들어갈 때 제출했던 자소서들 다 까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경력들, 본인 스펙들 다 한번 검증해 보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장관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적격성, 도덕성을 심사하는 것인지 그들의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사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부터 시작하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 처가 동양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 처가 지금 위조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그 표창장이 정말 만약 후보자의 처에 의해서 위조되었다고 하면 후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그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수사기관의 결론 그리고 그 뒤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에서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만약에 관련이 돼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 관련해서 후보자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만 그 표창장 관련해서는 참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위조됐다고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 말고도 제가 알기로도 동양대학교가 제 지역군 동두천에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러 기관단체에서 표창을 요청하게 되면 총장이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당 동양대학교 총장이 저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총장이 자기 명의로 나간 표창장을 다 기억하고 그게 누구한테 전달됐는지 그걸 기억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통상 기관장께서 직접 결재하는 상장과 위임하는 상장이 통상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성해 총장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표창장을 비교해 보면 이미 다른 곳에서 입수한 동양대 명의의 총장의 표창과 후보자의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의 직인을 비교해 보면 직인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직인이 어떤 경위로 찍혀졌는지, 거기에 날인되었는지 이거만 확인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관련해서 더 중요한 건 후보자의 딸이 실제 동양대학교에 가서 봉사를 했냐 안 했냐입니다, 사실은. 봉사를 했는데 봉사를 했냐, 안 했는데 봉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표창장을 받았다면 너무나 명백한 것이고 봉사를 했는데 표창장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를 따지면, 봉사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게 입증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딸은 분명히 봉사를 했고요. 최근에 몇몇 언론에서 봉사했음을 확인하는 교수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또 그 봉사활동을 보고, 제 딸아이의 봉사활동을 보고 상장을 추전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봉사활동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되었는지는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내부 과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상장을 받아온 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향후 세세한 과정은 나중에 밝혀지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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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통영 고성을 출신 정점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당과 우리 언론이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 특히 후보자님 자녀 또래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또래의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수험생들 모두 다 분노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이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편법, 후보자의 위선 그리고 엄마찬스, 아빠찬스를 이용해서 딸이 부정입학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후보자님의 위선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의 따님이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처가 거기서 어학교육원장 또 센터장을 하면서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임하고 난 뒤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센터장으로 부임하고 난 뒤부터라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센터장으로 부임하신 것은 2013년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교수로 부임하고 난 뒤부터...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냥 센터장이 아니라 교수로 부임했을 때라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이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 그 당시 후보자의 따님이 봉사활동을 할 당시의 센터장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김주식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2015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후보자의 따님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9월 7일까지 봉사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 부인께서는 2013년에 센터장으로 부임을 했죠. 그건 알고 계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이 영재교육센터라는 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김주식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강의를 하는 분은 원어민 교수라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아이가 간 건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생 프로그램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김주식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 아이는 그 프로그램에 간 것이 아닙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김주식 교수님이 하신 그 센터에 연수를 간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수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저는 김주식 교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게 아니고 강사가 원어민 교수고 그리고 보조를 하시는 분은 조교나 강사가 직접 맡았기 때문에 외부 봉사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었다고 김주식 교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센터 자체가 부인께서 센터장을 했다는 센터 자체가 김주식 교수님께서 사비를 들여서 직접 세운 조그마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 센터에 가보셨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 김주식 교수님께서는 토요일에도 당신이 직접, 그 교수님이 직접 출근해서 당신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운영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봉사활동을 온 사실이 없다는 거죠,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곳에서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에 대해서 상장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에 내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어영재교육센터의 직원이 직접 상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나말고 다른 교수가 있는 것도 아닐 정도로 작은 센터다.
나도 모르게 상을 준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청와대에서 당시 센터 관계자가 발급해 줬다고 하는데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센터를 세운 내가 책임자인데 나한테 청와대에서 물어본 사실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오늘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봉사 표창장 발급 주체는 지금 말씀하신 영재교육원이 아니고 어학교육원입니다, 위원님. 지금 전혀 다른 기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학교육원에서 발급한 표창이라는 겁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교육연구소의 부설 영어영재교육센터라는 거 아닙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에서 게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서울대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이용안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진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결국 단국대 논문과 관련해서 그 논문파일의 문서 속성정보에 관한 것이죠. 그때 속성에는 이 파일의 속성에 회사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나오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그렇게 입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그렇게 입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소위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는 학내에서만 사용하고 학교 밖 사용 및 외부 유출은 절대 금지한다.
그리고 학내에서도 업무 및 연구, 교육 용도로 사용하는 장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연구 목적의 PC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학교 행정업무 및 순수 교육연구 목적 외의 사용도 금한다라고 하고 있죠.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상세는 모르지만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게 언론에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원래는 이 소프트웨어는 학교에 설치된 후보자의 PC에서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후보자는 그 PC를 집으로 가져가서 사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PC를 제공을 하고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깔리는데 그런데 그 PC가 중고가 돼서 못 쓰게 되면 새로운 PC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안 쓰는 PC를 제가 가져와서 집에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고 그것이 불찰이라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져가지 않았고요. 시간을 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보충 질의 때 하시죠.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희입니다. 우리 조국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우리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해 달라, 마무리해 달라 이런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맞겠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2004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이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자금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시점에 손으로 쓴 메모가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간적인 수모, 대통령 품위 이런 단어를 적시하면서 불만도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로이 떠 있는 대통령이라는 고통스러운 소회도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지켜주자. 그리고 바로세우자. 그렇게 대통령이 지켜주고자 했던 검찰이 5년 뒤인 4월 30일 2009년 4월 30일, 검찰에 출두시켰습니다.
저는 그게 검찰의 민낯이라고 봅니다. 이 책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입니다. 아마 우리 후보자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15페이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검찰개혁을 한 결과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개혁을 둘러싼 참여정부와 검찰의 대립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점 동의합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이런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장관 후보자로 되신 조국 후보자가 조금 더 철저하고 더 치밀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런 검찰을 상대로 개혁을 하시려면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에서 저는 충분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불철저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한 번 그 점을 새겨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압수수색할 때는 저는 검찰의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청문권에 대한 침해라는 측면도 있고 저도 그런 점에서 수긍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검찰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저의 그런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깊은 회의가 듭니다. 학생 생기부,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검찰과 본인 외에는 안 갖고 있다는 생기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온갖 증거인멸,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증거인멸의 의혹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포렌식한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으로 돌아다니고. 포렌식 자료를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진짜 참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민정수석할 때 뭐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 모양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죄송합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그렇게 하소연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임명되시고 나서 한 달간 보도된 양을 제가 비교해 보면 118만 건입니다. 네이버 조사로. 그중에는 검증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검증과 관련해서 후보가 성실히 설명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중의 상당수는 저는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운영위에서 김태우 사건 났을 때 상임위 했을 때 그때 분위기도 비교해 보면 저는 일부에서는 조국 포비아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국 얘기만 나오면 난리법석이 납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지명 이후에 우리 젊은이들이 공정의 가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새삼 하고 있고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응답해야 되고요. 책임 있는 대안을 저는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양으로 놓고 보면 이건 좀 과하다.
118만 건입니다, 무려 한 달 만에. 저는 우리 사회를 바꾸었던 가장 큰 사건 중의 하나가 세월호라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보도된 양을 한 달간 따지면 24만 건입니다.
최순실 처음 보도되고 난 2010년 10월 24일 이후에 한 달간 보니까 11만 9000건이고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세월호는 24만 건, 최순실 보도는 11만 9000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 후보자의 보도는 무려 118만 건입니다. 잘 분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조국 얘기만 나오면 이러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왜 검찰은 참여정부를 싫어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미워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를 싫어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또 다른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최초 검찰 인사에서 시작됐던 검찰의 반발은 인사를 핑계로 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었다. 검찰의 반발은 인사문제와 상관없이 예정된 것이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책만 보면 구구절절이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의 치열함에 비해서 저는 감히 대통령과 우리 조국 후보자는 너무 나이브하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취임하시면 단단한 각오로 치밀하게 임해 주시기를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말씀하신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제가 의도하고 기획했던 것보다 훨씬 못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철희 위원님 말씀 새기면서 원래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조 후보를 보면서 저는 참 대단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동양대 총장 상장이라는 사문서를 위조해서 의전원 입시에 활용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연구용역과 공문서를 위조해서 공금을 횡령하면서까지 딸 용돈까지 챙겨준 걸 보면 부부 특히 배우자의 눈물겨운 딸 사랑이자 스펙 관리입니다.
그럼에도 후보자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 부부는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포괄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라고 판단되는 정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후보자의 법적 책임만 없으면 후보자는 깨끗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적 문제가 부부간에 분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저의 아이 교육이나 집안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반성하겠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국민이 후보자에게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민정수석 재직 시에 그런 기준으로 인사검증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잘못 들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인사검증을 민정수석 계실 때 조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사검증을 하셨냐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팀에서 검증을 맡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산하 인사검증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기준이 그랬습니까? 기준이 우리 조 후보자 기준하고 그런 식의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미 후보자 일가의 편법, 부정, 비리 의혹에 조국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위증교사 의혹입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양대 표창장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성해 총장 말에 따르면 표창장 문제로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교수와 통화하던 중에 후보자와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아까 계속 부정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법률고문팀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후보자가 직접 위증교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다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그러면 이 말이 총장이 거짓말한 건가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총장님께서...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잠깐만요, 저희가 총장을 증인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최 총장이 나왔으면 이것이 분명하게 저는 밝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최 총장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언론에 나왔고 지금 후보자는 아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매우 짧게 통화를 하면서 이런 식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 제 처가 아주 놀란 상태에서 여러 얘기를 하고 위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제가 총장님, 거짓말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조사를 좀 해 주셔서 사실관계를 밝혀주십시오, 이 정도의 말을 드렸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이건 총장과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으면 이것에 대한 후보자는 책임을 지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단국대 논문 초고 워드파일에 대해서 작성자가 저렇게 조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국으로 나와 있는데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후보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집에서 쓰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느냐면 맨처음에 장 교수로부터 형편없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도 후보자가 몰랐다?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교수인데.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저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의학 쪽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전혀 모르는데 컴퓨터를 저렇게 썼기 때문에...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에서 소프트웨어에 소속이 적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게 찍히는 것입니다. 그건 컴퓨터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최근 시중에 뭐라는 얘기가 소문이 나냐. 입학은 성적순이 아니고 아빠순이라는 말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장녀의 동양대 총장상 관련해서 맨 처음에는 실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총장 표창장 갖고 나오셨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원본은 가지고 있지 않고 사진 찍은 걸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왜 원본이 없습니까? 오늘 며칠 동안에 이 표창장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지고 오셨다는 건 청문회를 무시하는 경향이라든지 아니면 성의가 없다든지 이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성해 총장은 상을 준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영재센터장은 딸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녀 봉사활동 기록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배우자의 동양대 교수 임용 전부터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까 임명 전부터 적혀 있는 건 오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걸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오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이가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은...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한 12년 정도 하면서 국무총리 인사청문 위원장도 했었고 대법관들 또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다수의 장관들 인사청문회를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처럼 특이한 청문회는 처음 봅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데 바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적 관심을 초래한 많은 대형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에 과연 과거의 검찰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돌이켜 보면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검찰 수사가 착수되고 또 검찰 수사의 방향과 목표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이 시시각각으로 또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야당 위원도 지적하였지만 검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실들. 후보자의 딸의 단국대학교 논문 초고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건 압수수색한 검찰에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도 매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군다나 범죄적인 행위죠. 후보자의 딸의 생활기록부가 공개돼서 심지어 그 안에 있던 후보자의 딸의 영어성적까지 공개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명백한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의 지금 이번 청문회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청문회인지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의 딸과 아내의 청문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이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가 학문에 몰두하고 또 다른 사회 참여활동에 몰두하면서 가정에, 딸의 진학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실 그랬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한 과정 속에서 후보자의 처가 물론 법적으로는 허용되는 또는 제도의 틀 안에 있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그러한 불공정한 기회,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딸의 스펙을 만들지 않았냐이런 게 국민들이 의심하고 다수의 청년들이 실망하고 있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잘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후보자라기보다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처의 삶의 과정들이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딸의 자소서에 드러난 모든 과정들,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 수상경력들, 인턴십 과정들 심지어 생활기록부의 성적까지 다 드러나고 있는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참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저도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미뤄둔 채 취직 시험하는 막내 아들과 두 딸이 있습니다. 대학 들어갔는데 잘 모릅니다. 어떻게 자소서를 썼는지 또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고 성적을 어떻게 받았는지 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나 야당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또 공직에 나서는 분들에게 또 후보자를 비판하는 분들에게 이런 점을 묻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들의 아들들 생활기록부 다 까고 대학 들어갈 때 제출했던 자소서들 다 까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경력들, 본인 스펙들 다 한번 검증해 보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장관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적격성, 도덕성을 심사하는 것인지 그들의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사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부터 시작하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 처가 동양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 처가 지금 위조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그 표창장이 정말 만약 후보자의 처에 의해서 위조되었다고 하면 후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그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수사기관의 결론 그리고 그 뒤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에서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만약에 관련이 돼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 관련해서 후보자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만 그 표창장 관련해서는 참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위조됐다고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 말고도 제가 알기로도 동양대학교가 제 지역군 동두천에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러 기관단체에서 표창을 요청하게 되면 총장이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당 동양대학교 총장이 저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총장이 자기 명의로 나간 표창장을 다 기억하고 그게 누구한테 전달됐는지 그걸 기억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통상 기관장께서 직접 결재하는 상장과 위임하는 상장이 통상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성해 총장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표창장을 비교해 보면 이미 다른 곳에서 입수한 동양대 명의의 총장의 표창과 후보자의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의 직인을 비교해 보면 직인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직인이 어떤 경위로 찍혀졌는지, 거기에 날인되었는지 이거만 확인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관련해서 더 중요한 건 후보자의 딸이 실제 동양대학교에 가서 봉사를 했냐 안 했냐입니다, 사실은. 봉사를 했는데 봉사를 했냐, 안 했는데 봉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표창장을 받았다면 너무나 명백한 것이고 봉사를 했는데 표창장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를 따지면, 봉사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게 입증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딸은 분명히 봉사를 했고요. 최근에 몇몇 언론에서 봉사했음을 확인하는 교수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또 그 봉사활동을 보고, 제 딸아이의 봉사활동을 보고 상장을 추전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봉사활동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되었는지는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내부 과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상장을 받아온 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향후 세세한 과정은 나중에 밝혀지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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