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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더 말씀하세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조국 후보자 고발한 적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피의자를 앉혀놓고 고발한 사람을 나가라? 이게 뭡니까?
이건 정말 적반하장이다. 고발을 한 국민의 대표를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모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동양대 직원이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찍어줬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 자체가 원래 있던 직원을 정경심 교수가 와서 집요하게 요구해서 직원을 바꿔놨고 그 직원이 뭘 가지고 자기가 그걸 찍었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총장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그 직원이 그 말 자체로 위조를 자백한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 아까 논문에 대한 파일을 보낸 거 말입니다, 파일을 보낸 것. 집에 있는 PC로 보냈다고 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집에 있는 PC 화면 좀 띄워봐주세요. 그러면 노트북 아니고 PC라고 그랬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PC라고 생각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PC라고 그랬죠. 저것 좀 보세요. 미안하지만 그 파일은 뭘로 갔느냐? 어디서 작성이 됐느냐. 회사, 소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PC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 집 것입니다. 속성을 쓰게 될 때 속성에서 소속과 얘기를 저장해 둔 것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포렌식으로 저게 나온 거예요.
그 파일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소속에 있는 PC에서 거기서 지급된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작성이 됐다는 게 저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그냥 집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PC를 지급받았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게 아니라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워드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제 PC에 모든 사람이 보면 윈도우 등을 쓰게 되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소속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렇게 기재해 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PC를 누가 쓰든 간에 제 아들이 쓰든 딸이 쓰든 누가 쓰든 간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 잠깐만요. 그건 프로그램이고요. PC도 지급을 해 줬다고요, 서울대 법대에서요. PC 자체, 하드웨어. 그런 사실 있잖아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것도 집에 가져간 거 아니에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PC에서 중고가 되게 되면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서울대 법대에서 지급된 걸 집에 가지고 갔다, 그 PC를? 그런 얘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PC인지 윈도우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국가에서 지급된 것을 집에 가져가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확인...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방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게 윈도우 프로그램 때문인지 하드웨어인지 제가 이 보도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워드 자체는 제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 서울대학교 연구실이 아니라 제 집에 있는 PC인 것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 맞고 서울대학교 연구실이 아니고 그걸 집에 가져가서 그걸 딸이 쓴 것 같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서재에 있는 PC를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 얘기는 PC를 무단으로 집으로 가져갔고 그건 물품관리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딸이 와서 아빠의 공용 물품을 사용하고 거기다가 지금 문제는 거기에 그렇게 본인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문서가 작성이 됐는데 그걸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컴퓨터에 뭐가 작성되고 나가는지 모른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PC를 공용으로 쓰고 밖에 나가고 난 뒤에 저희 아이가 쓰면 그 아이가 쓴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집에 공용으로 쓰는 PC가 있지 않습니까?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파일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면 후보자 집에는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PC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2대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2대 있어요? 이번에 정경심 교수는 압수수색당할 때 본인의 교수 연구실에 있는 PC를 반출했어요. 집에 가져간다고 할 일 있어서. 그러면 집에 PC가 2대 있는데 교수 연구실에 있는 걸 왜 또 가지고 가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제 처가 지금 여러 가지 언론 취재나 난감한 상태라서 본인도 자기 연구실에 있는, 영주에 있는 연구실에 있는 PC가 PC 내용을 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실에 출근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러 간 것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압수수색 당하기 전날 가서 그걸 집으로 빼돌렸다가 그걸 다시 제출했는데 그걸 그렇게 집으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한투증권 직원 트렁크에서 발견됐어요, PC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 다 갑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는 한투 직원이 운전을 했고요. 했고 제 처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 서울에 귀경하고 난 뒤에 만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 그대로 임의제출을 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한투 직원이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무슨 집에 와서 업무를 한다고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에서 쓰려고 가져온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위원님.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쓰려고 가지고 왔는데 왜 남의 트렁크에 가지고 있다가 냅니까? 그 정도 하고요. 최성해 동양대 총장하고 직접 통화한 일이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처의 통화 말미에.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바꿔서 했는데, 부부가 바꿔서 통화했는데 총장님,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야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삽니다. 그렇게 말한 적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이제 또 없어요? 그 총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총장님,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합니다. 지금 제 처가 많이 억울해하고 제 처는 위임받았다고 하는데 좀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야 총장님도 살고 우리 정 교수도 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야 총장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주면 정 교수도 죽고 총장도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묵시적인 협박이에요. 강요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후보자를 강요죄로 고발할 겁니다. 조사받으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알겠습니다. 조사받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사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 정확한 정보가 국민께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답변을 좀 가로막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이게 원래 그러면 청문회의 취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를 좀 더 많이 전달을 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맞는 것인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다들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동양대 표창장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관련된 질의를 후보자께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총장 표창장. 이 표창장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주장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이 총장 명의 앞에 교육학 박사라는 표기가 빠지면 그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 니다.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을 보면 교육학 박사라고 써져 있습니다. 총장 최성해 명의 앞에. 그러면 주광덕 위원님 주장에 따르면 저 표창장은 진정한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반면에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게 일련번호가 연도-1-또 연번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표장장은 자기가 결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죠. 위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사진은 제 2018-4호로 끝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주광덕 위원님의 주장과 최성해 총장의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표창장의 실물도 있는 겁니다.
즉 주광덕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저 표창장은 진정한 것이어야 되는데 총장 말대로라면 저 표창장은 총장이 날인을 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동양대 여러 상장이나 표창장이 일련번호라든지 또는 형식이 통일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이 표창장 양식은 처음 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동양대 안에서 표창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사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안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주장만 봐도 그리고 실물을 봐도 통일된 형식으로 표창장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후보자의 딸이 그러면 과연 봉사활동을 했느냐. 심지어는 저런 봉사활동이 아예 없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 문자는 당시 인턴십 과정을 관리했던 교수가 보낸 문자입니다. 저 문자를 보면 2012년도에 실제 프로그램이 진행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후보자의 딸이 멀리 서울에서 내려와서 풍기라는 곳에서 숙식하면서 봉사했다.
그게 참 드물고 희한한 일이었고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스펙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교한 작전이라는 시각으로 이 활동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지역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줬고 또 대학을 이 지역에 뿌리내리게 했던 활동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 봉사활동을 봐주면 참 좋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사활동은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그 실제로 있었음을 봉사활동을 담당했던 교수가 확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 어떻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 아이는 그때 분명히 봉사활동을 가서 경북지역 청소년들의 영어 에세이 첨삭이라든가 영어 관련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 분명히 했었고 그것을 굉장히 프로그램을 관리했던 교수 등은 고맙게 여겼고 그래서 뭐라도 해 주고 싶어서 표창장을 추천했고 그래서 표창장이 발부됐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양대학교에서 관리하는 상장이나 표창장의 형식은 통일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혼란이 있는 것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단국대 논문의 저자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리학회의 판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병리학회 PPT를 보면 병리학회에서 결과된 걸 보면 논문취소를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대표적인 이유가 IRB를 거치지 않았는데 IRB를 거친 것처럼 위조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IRB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즉 논문취소의 핵심사유는 IRB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겁니다.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저자 표시가 부적절했던 거. 즉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했던 제1저자 표시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쟁점상에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다. 그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2012년도에 뒤늦게 만들어진 규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정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 저 당시에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하고 일치되는 것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확히 일치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2년도에 뒤늦게 생긴 규정을 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부적절하다고 보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저런 것도 가능했었다라고 보는 것이 병리학회의 판단에는 부합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동양대학교 총장하고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병리학회 취소는 그 교수님의 문제이고요. 저 취소 문제는 제 아이하고는, 딸아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IRB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서 체험활동을 하고 인턴을 받았을 뿐이고요. 그다음에 동양대 총장님과는 제 처가 압수수색되고 하는 날 너무 놀라서 총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짧게 정리하십시오. 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어요.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처가 총장님께 자기 정말 억울하다 하소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임을 해 주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장님은 아마 안 하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통화내용을 모르니까요. 그 말미에 제 처가 너무 흥분을 한 상태라서 제가 진정하라고 하면서...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취지는 이미 나왔어요. 뭘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총장님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제 처가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니까 조사를 잘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아무튼 이렇게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조국 후보자와 저는 민주당이 기자간담회라는 식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부분이 그나마 오늘 치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재벌개혁에 관심이 많은 것 아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잘 알고 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최근 국정농단 사건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이번 판결에서 횡령배임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해서 지금의 법적인 처분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특경가법에 배임횡령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최상의 형은 무기징역인데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그 상한선을 11년으로 사실상 제한하고 집행유예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법 적용을 구체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 저는 이 양형기준이 입법취지를 몰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특경가법의 주무부처인 장관으로서 후보자로서 이 양형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채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양형기준은 법원의 몫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양형기준을 직접 고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의견은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로서는 이런 문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또 경영 승계의 불법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승계 불법성에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물론입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삼성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 논란은 뿌리가 깊은데요. 그 시작은 삼성 애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부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용 아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잘 알고 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무죄 판결을 받은 삼성 애버랜드의 전환사채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그 사건에서 개인적으로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우리 후보자님이 형법 교수이시니까 무죄를 영어로 이노센트가 아니라 낫길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간략하게 국민들 알아듣기 쉬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무죄라고 하면 완벽하게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검찰이 입증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니까 무죄라 하더라도 부당함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맞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 학자로서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아무튼 답변을 명확히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정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이 이 앞에 있다면 그러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채이배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주장해 오셨던 재벌체제 개혁 문제에 이재용 회장께서 앞장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런데 결국은 그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뭔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흔히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수혜자에 불과하다. 이건희 회장이 다 한 일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뭔 잘못이 있냐.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걸 어쩌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적으로 강제는 하지 못하더라도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면 그것은 자발적으로라도 되돌려놓는 것이 공정과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동의합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이제 재벌 얘기에서 후보자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거대한 기업집단을 좌지우지하는 이 재벌들의 기득권 사례에서 우리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가정에다 비춰보겠습니다.
무리한 가정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득권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에 있어서 저는 일견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의 딸이 부모를 잘 만나 금수저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고등학생 때부터 많은 인턴 기회와 논문의 1저자 또 해외 봉사활동, 서울대에서 장학금, 부산의전원에서 장학금 또 재산의 증여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려왔습니다. 인정하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후보자님이 모두발언에서 가족들이 누린 과분한 혜택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유무죄를 떠나서 부당한 이익이라면 되돌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지난 4주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예컨대 저는 제가 유죄, 무죄를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합법, 불법을 따지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걸 따지겠다는 게 저의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장학금 문제는 적정시기가 되면 어디로든 다 환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 모친께서 웅동...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런데 재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청년들이 분노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의대 학생이 되었고 의사가 될 거라는. 그 어려운 그 과정을 그렇게 쉽게 간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 또한 분노할 일인 거죠. 지금까지 후보자가 얘기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2010년 9월달에 경향신문에 쓰신 내용이에요. 카스트를 깨는 것이 정의다. 혹시 그 걸 기억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정부기관이나 기업에 고위공무원 자식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채 위원님의 말씀 취지가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제가 청문회를 마치고 난 뒤에 제 딸아이, 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 딸아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정말 지난 몇 주간 너무나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해명하실 부분들은 해명하고 국민들이 정말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동안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에 대한 많은 뉴스가 생산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많은 부분들은 가짜뉴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께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후보자가 지명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언론을 달궜던 것 중의 한 부분이 후보자의 딸이 어떤 시험도 없이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갔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조국 딸이 지원한 분야는 어학 특기자 전형이었다. 그런데 결국 진짜 한영외고 입학과 관련해서 특별전형으로 들어갔고 시험도 안 봤고 그것이 달궈졌는데 지금 현재 밝혀진 것은 일반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것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른 모든 학생들과 똑같이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다는 것이 지금 팩트입니다.
그리고 고려대도 또 특별전형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세계선도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 그것은 수시 1차 850명 중에서 200명이나 해당되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출한 성적을 보면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보지만 시험성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AP 점수와 그리고 텝스 점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P는 다섯 과목 중에 네 과목 만점을 받았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세 과목 만점은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확인한 것은 오히려 다섯 과목 중에 네 과목 만점입니다. 이 정도 성적이라고 하면 사실 그 당시의 기준에 비춰서 서울대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전형이 있다고 보면요.
굉장히 고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딸 고교 때 또 제3저자 등재 글 나왔다면서 공주대에서도 논문을 발표한 것처럼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논문이 아닌 발표 초록에 불과했고 제3저자도 아니고 세 번째 발표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의전원 합격 직전에 조국 딸, 주민등록 생일 7개월 늦췄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의전원 합격증에 보면 결국 생년월일이 원래 생년월일이었던 1991년 2월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민등록 생일을 정정한 것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정말 아들의 학보 연루 의혹. 그것은 반대로 뒤집혀서 아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이 드러났고 또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조국 딸이. 그런 보도도 결국 포르쉐가 아닌 파란색 아반떼를 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논문과 관련해서도 조국 딸이 박사로 기재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것은 박사로 기재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전산 오류로 인해서 당시 단국대의 모든 저자가 기재되지 않았던 저자들은 전산 정보를 개정하면서 박사로 다 기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많은 정말 가짜뉴스들이 생산되고 국민들에게 유통됐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저에 대한 비난은 다 제가 감내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에 대해서 완벽히 허위인 뉴스가 유포된 것은 저희 아이로서는 참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백혜련]
그리고 주광덕 위원님께서 아까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과정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인턴십 모집공고상에 보면 지원자격 자체가 법대 재학생과 로스쿨 입학 예정자, 대학원생만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친구들이 인권 관련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실무자한테 메일을 보내서 인턴십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인권법센터에서 요구하는 인턴의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보입니다.
원래가 모집대상자가 법대 재학생과 로스쿨 입학 예정자 그리고 대학원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고등학생들이 조국 후보자의 딸을 비롯해서 다른 학생들도 아마 이 센터에서 인턴십을 했을 것 같은데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만 해도 단국대 교수의 아들도 여기서 인턴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인권동아리 학생들이 여러 명이 갔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제학회인데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필요해서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그래서 제가 하는 가정은 뭐냐 하면 여기에 이 고등학생들이 정식적으로 인턴십을 할 자격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공식적인 인턴 기록에는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과정이나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그동안 참여했던 다른 고등학생들도 과연 그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한다면 이건 조국 후보자의 딸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더 말씀하세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조국 후보자 고발한 적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피의자를 앉혀놓고 고발한 사람을 나가라? 이게 뭡니까?
이건 정말 적반하장이다. 고발을 한 국민의 대표를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모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동양대 직원이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찍어줬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 자체가 원래 있던 직원을 정경심 교수가 와서 집요하게 요구해서 직원을 바꿔놨고 그 직원이 뭘 가지고 자기가 그걸 찍었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총장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그 직원이 그 말 자체로 위조를 자백한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 아까 논문에 대한 파일을 보낸 거 말입니다, 파일을 보낸 것. 집에 있는 PC로 보냈다고 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집에 있는 PC 화면 좀 띄워봐주세요. 그러면 노트북 아니고 PC라고 그랬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PC라고 생각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PC라고 그랬죠. 저것 좀 보세요. 미안하지만 그 파일은 뭘로 갔느냐? 어디서 작성이 됐느냐. 회사, 소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PC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 집 것입니다. 속성을 쓰게 될 때 속성에서 소속과 얘기를 저장해 둔 것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포렌식으로 저게 나온 거예요.
그 파일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소속에 있는 PC에서 거기서 지급된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작성이 됐다는 게 저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그냥 집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PC를 지급받았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게 아니라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워드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제 PC에 모든 사람이 보면 윈도우 등을 쓰게 되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소속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렇게 기재해 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PC를 누가 쓰든 간에 제 아들이 쓰든 딸이 쓰든 누가 쓰든 간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 잠깐만요. 그건 프로그램이고요. PC도 지급을 해 줬다고요, 서울대 법대에서요. PC 자체, 하드웨어. 그런 사실 있잖아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것도 집에 가져간 거 아니에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PC에서 중고가 되게 되면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서울대 법대에서 지급된 걸 집에 가지고 갔다, 그 PC를? 그런 얘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PC인지 윈도우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국가에서 지급된 것을 집에 가져가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확인...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방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게 윈도우 프로그램 때문인지 하드웨어인지 제가 이 보도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워드 자체는 제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 서울대학교 연구실이 아니라 제 집에 있는 PC인 것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 맞고 서울대학교 연구실이 아니고 그걸 집에 가져가서 그걸 딸이 쓴 것 같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서재에 있는 PC를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 얘기는 PC를 무단으로 집으로 가져갔고 그건 물품관리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딸이 와서 아빠의 공용 물품을 사용하고 거기다가 지금 문제는 거기에 그렇게 본인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문서가 작성이 됐는데 그걸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컴퓨터에 뭐가 작성되고 나가는지 모른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PC를 공용으로 쓰고 밖에 나가고 난 뒤에 저희 아이가 쓰면 그 아이가 쓴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집에 공용으로 쓰는 PC가 있지 않습니까?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파일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면 후보자 집에는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PC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2대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2대 있어요? 이번에 정경심 교수는 압수수색당할 때 본인의 교수 연구실에 있는 PC를 반출했어요. 집에 가져간다고 할 일 있어서. 그러면 집에 PC가 2대 있는데 교수 연구실에 있는 걸 왜 또 가지고 가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제 처가 지금 여러 가지 언론 취재나 난감한 상태라서 본인도 자기 연구실에 있는, 영주에 있는 연구실에 있는 PC가 PC 내용을 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실에 출근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러 간 것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압수수색 당하기 전날 가서 그걸 집으로 빼돌렸다가 그걸 다시 제출했는데 그걸 그렇게 집으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한투증권 직원 트렁크에서 발견됐어요, PC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 다 갑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는 한투 직원이 운전을 했고요. 했고 제 처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 서울에 귀경하고 난 뒤에 만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 그대로 임의제출을 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한투 직원이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무슨 집에 와서 업무를 한다고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에서 쓰려고 가져온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위원님.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쓰려고 가지고 왔는데 왜 남의 트렁크에 가지고 있다가 냅니까? 그 정도 하고요. 최성해 동양대 총장하고 직접 통화한 일이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처의 통화 말미에.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바꿔서 했는데, 부부가 바꿔서 통화했는데 총장님,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야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삽니다. 그렇게 말한 적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이제 또 없어요? 그 총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총장님,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합니다. 지금 제 처가 많이 억울해하고 제 처는 위임받았다고 하는데 좀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야 총장님도 살고 우리 정 교수도 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야 총장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주면 정 교수도 죽고 총장도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묵시적인 협박이에요. 강요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후보자를 강요죄로 고발할 겁니다. 조사받으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알겠습니다. 조사받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사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 정확한 정보가 국민께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답변을 좀 가로막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이게 원래 그러면 청문회의 취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를 좀 더 많이 전달을 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맞는 것인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다들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동양대 표창장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관련된 질의를 후보자께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총장 표창장. 이 표창장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주장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이 총장 명의 앞에 교육학 박사라는 표기가 빠지면 그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 니다.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을 보면 교육학 박사라고 써져 있습니다. 총장 최성해 명의 앞에. 그러면 주광덕 위원님 주장에 따르면 저 표창장은 진정한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반면에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게 일련번호가 연도-1-또 연번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표장장은 자기가 결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죠. 위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사진은 제 2018-4호로 끝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주광덕 위원님의 주장과 최성해 총장의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표창장의 실물도 있는 겁니다.
즉 주광덕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저 표창장은 진정한 것이어야 되는데 총장 말대로라면 저 표창장은 총장이 날인을 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동양대 여러 상장이나 표창장이 일련번호라든지 또는 형식이 통일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이 표창장 양식은 처음 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동양대 안에서 표창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사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안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주장만 봐도 그리고 실물을 봐도 통일된 형식으로 표창장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후보자의 딸이 그러면 과연 봉사활동을 했느냐. 심지어는 저런 봉사활동이 아예 없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 문자는 당시 인턴십 과정을 관리했던 교수가 보낸 문자입니다. 저 문자를 보면 2012년도에 실제 프로그램이 진행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후보자의 딸이 멀리 서울에서 내려와서 풍기라는 곳에서 숙식하면서 봉사했다.
그게 참 드물고 희한한 일이었고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스펙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교한 작전이라는 시각으로 이 활동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지역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줬고 또 대학을 이 지역에 뿌리내리게 했던 활동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 봉사활동을 봐주면 참 좋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사활동은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그 실제로 있었음을 봉사활동을 담당했던 교수가 확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 어떻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 아이는 그때 분명히 봉사활동을 가서 경북지역 청소년들의 영어 에세이 첨삭이라든가 영어 관련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 분명히 했었고 그것을 굉장히 프로그램을 관리했던 교수 등은 고맙게 여겼고 그래서 뭐라도 해 주고 싶어서 표창장을 추천했고 그래서 표창장이 발부됐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양대학교에서 관리하는 상장이나 표창장의 형식은 통일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혼란이 있는 것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단국대 논문의 저자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리학회의 판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병리학회 PPT를 보면 병리학회에서 결과된 걸 보면 논문취소를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대표적인 이유가 IRB를 거치지 않았는데 IRB를 거친 것처럼 위조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IRB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즉 논문취소의 핵심사유는 IRB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겁니다.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저자 표시가 부적절했던 거. 즉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했던 제1저자 표시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쟁점상에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다. 그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2012년도에 뒤늦게 만들어진 규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정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 저 당시에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하고 일치되는 것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확히 일치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2년도에 뒤늦게 생긴 규정을 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부적절하다고 보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저런 것도 가능했었다라고 보는 것이 병리학회의 판단에는 부합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동양대학교 총장하고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병리학회 취소는 그 교수님의 문제이고요. 저 취소 문제는 제 아이하고는, 딸아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IRB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서 체험활동을 하고 인턴을 받았을 뿐이고요. 그다음에 동양대 총장님과는 제 처가 압수수색되고 하는 날 너무 놀라서 총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짧게 정리하십시오. 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어요.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처가 총장님께 자기 정말 억울하다 하소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임을 해 주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장님은 아마 안 하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통화내용을 모르니까요. 그 말미에 제 처가 너무 흥분을 한 상태라서 제가 진정하라고 하면서...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취지는 이미 나왔어요. 뭘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총장님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제 처가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니까 조사를 잘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아무튼 이렇게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조국 후보자와 저는 민주당이 기자간담회라는 식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부분이 그나마 오늘 치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재벌개혁에 관심이 많은 것 아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잘 알고 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최근 국정농단 사건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이번 판결에서 횡령배임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해서 지금의 법적인 처분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특경가법에 배임횡령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최상의 형은 무기징역인데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그 상한선을 11년으로 사실상 제한하고 집행유예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법 적용을 구체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 저는 이 양형기준이 입법취지를 몰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특경가법의 주무부처인 장관으로서 후보자로서 이 양형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채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양형기준은 법원의 몫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양형기준을 직접 고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의견은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로서는 이런 문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또 경영 승계의 불법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승계 불법성에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물론입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삼성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 논란은 뿌리가 깊은데요. 그 시작은 삼성 애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부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용 아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잘 알고 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무죄 판결을 받은 삼성 애버랜드의 전환사채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그 사건에서 개인적으로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우리 후보자님이 형법 교수이시니까 무죄를 영어로 이노센트가 아니라 낫길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간략하게 국민들 알아듣기 쉬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무죄라고 하면 완벽하게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검찰이 입증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니까 무죄라 하더라도 부당함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맞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 학자로서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아무튼 답변을 명확히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정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이 이 앞에 있다면 그러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채이배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주장해 오셨던 재벌체제 개혁 문제에 이재용 회장께서 앞장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런데 결국은 그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뭔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흔히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수혜자에 불과하다. 이건희 회장이 다 한 일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뭔 잘못이 있냐.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걸 어쩌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적으로 강제는 하지 못하더라도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면 그것은 자발적으로라도 되돌려놓는 것이 공정과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동의합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이제 재벌 얘기에서 후보자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거대한 기업집단을 좌지우지하는 이 재벌들의 기득권 사례에서 우리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가정에다 비춰보겠습니다.
무리한 가정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득권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에 있어서 저는 일견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의 딸이 부모를 잘 만나 금수저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고등학생 때부터 많은 인턴 기회와 논문의 1저자 또 해외 봉사활동, 서울대에서 장학금, 부산의전원에서 장학금 또 재산의 증여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려왔습니다. 인정하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후보자님이 모두발언에서 가족들이 누린 과분한 혜택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유무죄를 떠나서 부당한 이익이라면 되돌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지난 4주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예컨대 저는 제가 유죄, 무죄를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합법, 불법을 따지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걸 따지겠다는 게 저의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장학금 문제는 적정시기가 되면 어디로든 다 환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 모친께서 웅동...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런데 재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청년들이 분노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의대 학생이 되었고 의사가 될 거라는. 그 어려운 그 과정을 그렇게 쉽게 간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 또한 분노할 일인 거죠. 지금까지 후보자가 얘기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2010년 9월달에 경향신문에 쓰신 내용이에요. 카스트를 깨는 것이 정의다. 혹시 그 걸 기억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정부기관이나 기업에 고위공무원 자식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채 위원님의 말씀 취지가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제가 청문회를 마치고 난 뒤에 제 딸아이, 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 딸아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정말 지난 몇 주간 너무나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해명하실 부분들은 해명하고 국민들이 정말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동안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에 대한 많은 뉴스가 생산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많은 부분들은 가짜뉴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께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후보자가 지명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언론을 달궜던 것 중의 한 부분이 후보자의 딸이 어떤 시험도 없이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갔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조국 딸이 지원한 분야는 어학 특기자 전형이었다. 그런데 결국 진짜 한영외고 입학과 관련해서 특별전형으로 들어갔고 시험도 안 봤고 그것이 달궈졌는데 지금 현재 밝혀진 것은 일반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것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른 모든 학생들과 똑같이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다는 것이 지금 팩트입니다.
그리고 고려대도 또 특별전형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세계선도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 그것은 수시 1차 850명 중에서 200명이나 해당되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출한 성적을 보면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보지만 시험성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AP 점수와 그리고 텝스 점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P는 다섯 과목 중에 네 과목 만점을 받았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세 과목 만점은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확인한 것은 오히려 다섯 과목 중에 네 과목 만점입니다. 이 정도 성적이라고 하면 사실 그 당시의 기준에 비춰서 서울대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전형이 있다고 보면요.
굉장히 고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딸 고교 때 또 제3저자 등재 글 나왔다면서 공주대에서도 논문을 발표한 것처럼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논문이 아닌 발표 초록에 불과했고 제3저자도 아니고 세 번째 발표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의전원 합격 직전에 조국 딸, 주민등록 생일 7개월 늦췄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의전원 합격증에 보면 결국 생년월일이 원래 생년월일이었던 1991년 2월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민등록 생일을 정정한 것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정말 아들의 학보 연루 의혹. 그것은 반대로 뒤집혀서 아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이 드러났고 또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조국 딸이. 그런 보도도 결국 포르쉐가 아닌 파란색 아반떼를 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논문과 관련해서도 조국 딸이 박사로 기재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것은 박사로 기재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전산 오류로 인해서 당시 단국대의 모든 저자가 기재되지 않았던 저자들은 전산 정보를 개정하면서 박사로 다 기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많은 정말 가짜뉴스들이 생산되고 국민들에게 유통됐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저에 대한 비난은 다 제가 감내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에 대해서 완벽히 허위인 뉴스가 유포된 것은 저희 아이로서는 참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백혜련]
그리고 주광덕 위원님께서 아까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과정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인턴십 모집공고상에 보면 지원자격 자체가 법대 재학생과 로스쿨 입학 예정자, 대학원생만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친구들이 인권 관련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실무자한테 메일을 보내서 인턴십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인권법센터에서 요구하는 인턴의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보입니다.
원래가 모집대상자가 법대 재학생과 로스쿨 입학 예정자 그리고 대학원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고등학생들이 조국 후보자의 딸을 비롯해서 다른 학생들도 아마 이 센터에서 인턴십을 했을 것 같은데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만 해도 단국대 교수의 아들도 여기서 인턴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인권동아리 학생들이 여러 명이 갔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제학회인데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필요해서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그래서 제가 하는 가정은 뭐냐 하면 여기에 이 고등학생들이 정식적으로 인턴십을 할 자격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공식적인 인턴 기록에는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과정이나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그동안 참여했던 다른 고등학생들도 과연 그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한다면 이건 조국 후보자의 딸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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