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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3)
Posted : 2019-09-06 10:51

동영상시청 도움말

[여상규 / 법사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 의원 (무소속)]
축하합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 특히 조국 민정수석을 집권여당와 청와대 누구보다도 더 큰 정의를 위해서 즉 개혁과 진보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지지했습니다.

또 지금도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부터 2개의 조국이 있다.

한 조국은 주옥 같은 글을 쓰던 진짜 좋은 조국이 있었고 한 조국은 너무나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조국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열거하지 않더라도 수십 개의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물론 어떤 누가 100%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본인은 관련이 없고 최소한 부인과 딸은 어떠한 도덕적 책임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2명의 조국 하신 말씀 참 제가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거의 대부분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건 계속 차례차례 말씀드릴 것이고요. 저희 딸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희 처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많은 의혹이 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아마 더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박지원 / 의원 (무소속)]
지금 현재 후보자나 후보자의 부인, 딸의 문제에 대해서 부인이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후보자 본인은 아는 게 없고 딸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박지원 / 의원 (무소속)]
크게 보거나 적게 보거나 똑같은 거죠, 뭐.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지원 / 의원 (무소속)]
그러나 40여 일간 우리 대한민국은 조국 천하였습니다. 국민도 짜증나고 의심이 갑니다. 분열됐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분열되어서 조국을 지지하는 박지원도 엄청난 비난을 받고 백공일과. 백 가지 칭찬을 하다가 한 가지 지적하면 또 지지세력으로부터 저도 견딜 수 없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러한 때 지금 후보자께서는 검찰의 수사가 됐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마땅히 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지원 / 의원 (무소속)]
그게 바로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국민 누구도 찬과 반이 확실하게 분열돼서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비난을 하고 또 역현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침이 마르도록. 잉크도 안 말랐어요.

이분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도 외압하지 않겠다.

또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라라고 임명을 했는데 도대체 청와대, 총리, 법무부 장관, 민주당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검찰에서 나름 혐의와 의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 의원 (무소속)]
야당이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안 그래도 조국 의문에 대해서 저 자신부터 국민들이 모두가 지금 헷갈리고 있고 정신이 없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청와대, 국무총리, 장관, 검찰이 싸우면 나라가 나라냐 이거예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만약 장관이 되면 오늘 청와대에서 조국의 압수수색은 내란음모 수준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어떤 말인지 처음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 의원 (무소속)]
오늘 보도 안 보셨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침에 일찍 와서 대기하느라고.

[박지원 / 의원 (무소속)]
제가 드릴 테니까...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검찰이 밉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싫다 하더라도 이게 말이죠. 군사정권에나 사용하는 내란음모 수준이다. 이렇게 검찰을 폄훼해서 법무부이 장관이 된들 통제가 되겠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무부는 법무부의 길이 있고 검찰은 검찰의 길이 있고 또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있고 총장은 총장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 의원 (무소속)]
후보자로서 청와대나 총리나 법무부 장관에게 청문회가 끝나고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러한 과잉된 발언을 자제해 달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양측이 일정하게 서로 자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 의원 (무소속)]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도 꼭 법무부 장관 하고 싶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개인이 하고 싶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4주 동안에 검증을 받으면서 가족은 차치하더라도 엄청난 사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저희 식구들 돌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상규 / 법사위원장]
답변 간단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공직으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고통을 참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의혹은 없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서울대 법대 인턴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죠.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된 것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런데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정말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분노합니다. PPT를 띄워봐주세요.

후보자의 딸이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보름간 한영외고 3학년 시절에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줬겠죠. 그래서 제가 두 기관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고등학생이 인턴 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했다면 그 인턴증명서 발급 사실이 있느냐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서야 이 자료가 왔습니다. 해당 시기에 고등학생을 포함한 인턴 자료는 전혀 없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그러면 6년 동안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한 내역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게 인턴활동증명서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6년 동안 17명에 해당되는 인턴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증명서를 저희한테 첨부합니다.

여기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생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외에 타 대학도 없고 고등학생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전혀 없는 인턴활동을 서울대 법대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후보자의 딸이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증명서가 발급되고 그것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고려대학교 수시 입시전형에 제출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서울대학교에 당시 교수였기 때문에 본인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모른다고 답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아닙니다. 실제 저희 아이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이걸 누가 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센터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센터에서 확인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확인해서 이렇게 답변이 온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당시 시점, 시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실제...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자료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실시한 내용과 고등학생 포함 여부, 보관 중인 자료를 다 제출받은 겁니다.

지금 후보자 당황스럽겠지만 거짓말하는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국제회의에 실제 참석을 했고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다음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세요. 이것이 후보자의 딸이 생활기록부로 고려대학교 수시 입학시험을 할 때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9년 5월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서울대법대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후보자의 거짓말은 추가로도 밝혀내겠습니다. 나중에 답변 기회 드릴게요.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만약에 위조했다면 그 사실로도 충분히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은 인정하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랬다면...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죠. 위조를 했고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니까 굉장히 큰 죄고 무엇보다 입시부정 행위잖아요. 사실이면.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정입니다마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이런 조건 하에서 법대 교수니까 이건 커다란 죄라는 건 인정하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이 딸의 동양대학교에서의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양대 총장이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표창장 그 자체가 완전히 가짜다.

그리고 거기에 봉사활동 기간이 써 있는데 후보자의 아내가 교수로 오기도 전부터 후보자의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고 표창장에 써 있으니 내가 이것을 총장 직인을 사용하라고 인정하기에도 인정할 수가 없다, 표창장 내용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진술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PPT 띄워봐주세요.

지금 후보자가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표창장은 정상적인 동양대학교 총장 총장 표창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언론과 총장의 인터뷰를 포함해서 만들어본 후보자의 자녀가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표창장은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동양대학교 표창장에는 몇 년도 몇 번 일련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학교육원 제 몇 호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되어 있는데 후보자 딸의 표창장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보관하고 있는 이 표창장 원본 보셨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사진으로 찍은 걸 보았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 표창장 내용에 뭐라고 써 있던가요? 봉사했다고 언론한테 답변했죠? 봉사를 열심히 해서 표창장을 총장으로부터 받았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 안에 내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표창장 안에.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지금 정확한. 정확한 단어는 생각나지 않는데요.

지금 총장님은 뭐라고 했냐 하면 언론 인터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1년 7월경에 동양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봉사를 딸이 2010년도부터 2012년 9월달까지 했다 그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 그래서 총장도 표창장 내용에 후보자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오기도 전에 어떻게 딸이 몇 개월 전에 이 대학교에 와서 먼저 봉사활동을 했느냐.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가짜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확보되는 대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보충질의 때,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충질의 때 계속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주광덕 의원님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자꾸 주장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아시고 계시니까 제가 아는 것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후보자가 확인 좀 해 보세요.

최성해 총장이 일련번호가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위조의 이유로 일련번호가 다르다고 했어요.

최성해 총장 맞죠? 최성해 총장이 얘기한 일련번호와 다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저로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18개 확인했습니다. 영주시나 아이들 글짓기 표창장이 최성해 총장이 얘기한 1번이 아니에요. 2018년 몇으로 나갑니다.

제가 지금 다른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질의순서가 바뀌어서 PPT를 못 띄우는데 이따가 띄울게요.

그 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 다른 표창이 수십 장이 나갔어요,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얘기해, 조사를 좀 하고! 참 답답해 죽겠네. 그리고 이 표창장이 이렇더라고요.

총장이 직접 전결하는 표창장에는 교육학 박사 이렇게 나가요. 그렇지 않은 위임 전결 표창장은 그게 안 나갑니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구분을 하더라고, 또. 그렇게 해 왔고 오늘 아침에 이 표창장을 수여하는 데 직인을 찍은 직원이 나와서 라디오에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이 추천한 교수가 YTN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추천을 했다. 봉사활동한 거 사실이다. 저는요, 한국당 의원님들이나 언론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검찰에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게 2012년도 일입니다. 2010년도부터 했다 그건 오기라고 봐야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위조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위조를 하는 데? 2012년이면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고려대학교 3학년 애가 영주의 동양대학교 내려가서 상 받아서 그걸로 대학원 가겠다? 그걸 가지고 부산 의전원 가겠다?

총장상이 이게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데는 부산의전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총장상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서울대 의전원 입시 응모했다가 그다음에 환경대학원 갑니다, 떨어져서. 그리고 그걸 그만두고 부산의전원을 가요.

제가 의전원 입시요강을 다 봤습니다. 유일하게 부산 의전원만 총장상이 입시요강에 나와 있어요. 이거 있으면 기록해라. 그러면 이렇게 돼요.

2년 전에 예지력이 뛰어나서 서울대 의전원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부산의전원을 들어갈 텐데 부산 의전원 요강에 총장상이 있으니 이 총장상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주까지 내려간 겁니다. 가능한 겁니까, 이게? 좀 장식적으로 판단하셔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그 당시에 표창장을 추천했다는 교수 얘기를 들어봤어요. 경북 영주에는 시골이라 방학 때 아이들이 다 서울 도시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대학생이 없어서 마침 이 정 교수가 딸이 영어를 잘한다고 하니 가서 봉사 좀 해라. 실제로 고려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경북 영주의 동양대학교라고 하는 학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봉사활동의 결과로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잘했다고 표창을 준 겁니다. 이것 가지고 대학원 가라고 준 게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학생이 유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지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지금 다른 질문해야 되는데 이 동양대학교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인사청문회법 17조에 보면 회피, 제척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광덕 의원님, 우리 김진태 의원님. 지금 후보자를 고발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고발해 놓은 사람들이 당연히 고발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실을 따지겠습니까?

당신 나가라고 당신 잘못이라고 단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게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유죄를 예단하고 단죄하는 그런 질의 앞에서 어떻게 사실이 밝혀지겠어요. 저는 당연히 회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광덕 의원께서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어요. 이거 엄청난 범죄행위입니다. 일단 이 유출 자체가 범죄예요. 독수독과 아시죠? 독 있는 나무에 독 있는 과일 열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범죄의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밝히고 사실을 규명한다는 게. 전 세계 재판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걸. 왜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까?

저는 정치공세로 그렇게 하는 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정말 사실을 따져야 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 범죄행위로 얻은, 취득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또 그런 증거 위에서 국민 앞에 사실을 다투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회피하셔야 됩니다. 사임하셔야 돼요. 우리 후보자님,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요. 어차피 다음 보충질의 때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처가 그걸 했다고 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김종민]
이건 저는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이게 사실이면 주광덕 의원님이나 한국당 의원님 말씀들이 사실이면 이게 위조됐으면 청문회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건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실인 걸 증명해서 갖다주면 되는데 지난 20일 동안 한국당이 의혹 제기를 해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해명할 수도 있고요.

본인 다음 질의 때 해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질의 순서 예외로 발언권 드리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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