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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
Posted : 2019-09-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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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조국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전문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 기관이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며 수형자의 교정교화 등 교정시설을 관장하고 우리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 관리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인권 옹호 등 그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 법질서 유지와 법치수호의 최일선에서 국가 사무를 총괄 지휘하는 직입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가 이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수행 능력이 있는지, 또 후보자의 국가관, 도덕성, 전문성, 인권보장 의지 등을 검증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심문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주질의와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실시하고 증인심문 후에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후보자로부터의 최종 진술을 듣고 청문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 KBS, SBS, MBC, KBS, YTN, OBN 등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장에서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많은 언론사에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청문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카메라의 운용이나 회의장 내 이동,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법률에 따라서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던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9년 9월 6일 조국.

[여상규 / 법사위원장]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는 순서인데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도읍]
8월 14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오늘 9월 6일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청문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들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불거진 것은 사상 최악입니다.

급기야 검찰에서 강제수사를 개시해서 한창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런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앉힌다는 자체가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국가적 망신이다. 그러니 청문회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앉혀서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라라고 하는 주문도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들은 오늘 청문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모두발언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하게 본인이 해명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당 간사 입장에서는 후보자의 모두발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여당 위원님의 말씀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기헌]
우선 오늘의 청문회가 정말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고 각 방송에서도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뿐 아니라 상대당에서도 오늘은 정말 품위를 지켜서 고함을 치거나 후보자를 조롱하거나 아니면 후보자한테 모욕을 주거나 그런 행동은 하지 맙시다.

어렵게 열린 청문회인 만큼 차분하게 물어보고 후보자의 대답을 듣는 그런 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인사청문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요.

오늘 청문회하는 것이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여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은 하게 되어 있고 하여야 합니다. 초장부터 후보자를 질책하는 듯한 질책하는 내용의 그런 발언으로 청문회를 흔들어놓는 것은 청문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 모두발언하시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러면 간략하게 모두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검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잘못입니다.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은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과 비판을 절감하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논란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평가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권력이 견제와 균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든 일에 작은 돌 하나를 놓겠다는 의지입니다.

저는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 기관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에 충실한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소명을 이루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세운 기준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소명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뒤로 돌릴 수 없는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사회에 빚진 마음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리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조언과 질책을 국민의 목소리로 듣고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자꾸 드리게 되면 또 여야 간에 계속 발언을 하셔야 되고요.

발언 기회 드렸잖아요. 우리 송기헌 간사님께도 발언 기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명씩 하시렵니까, 한 분씩? 제가 의사진행발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2일간 원래 청문 합의를... 조용히 하세요. 2일간 청문 합의를 했다가 1일로 단축해서 지금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문 기간이 짧아진 것은 법사위도 여야 간사 간에 증인 특히 핵심 증인 채택과 관련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은 적어도 내일로 차수변경 없이 오늘 중으로 끝내려면 엄격히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은 위원 질의 시에 다른 위원들은 일체 말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하는 즉시 중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좀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그냥 제가 진행할게요. 잘 진행하겠습니다. 차분하게 하시죠. 질의... 의사진행발언하고 상관없습니다. 됐습니다. 가 앉으시죠. 두 분 다 가 앉으세요. 앉으세요. 들어가 앉으세요.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지연시키면 내일까지 차수 변경해서 해야 됩니다. 두 분 앉으세요. 김도읍 간사, 들어가세요. 가서 앉으세요. 들어가 앉으세요. 제발 좀 앉으세요.

제가 대신 이야기할 테니까. 오늘은 특수하잖아요. 시간이 모자라고.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자의 질의시간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질의자에게는 주어진 시간 동안 회의 진행권을 포함해서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도 원칙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 청문과 관계 없는 제3자에 관련된 질의 내용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수사를 비판한다든지 비난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 청문회가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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