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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⑧
Posted : 2019-09-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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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 이번에 안 하신 분 손을 들어주시고요. 9시부터는 제가 자유롭게 그때는 횟수 관계없이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가급적 안 하신 분 위주로 손을 좀 들어주셔서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자]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청문회 없이 초유의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린 건 아시다시피 가족 증인의 출석 문제에서 여야가 합의를 못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모펀드 의혹도 그렇고 가족분들이 주로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 나도 궁금하다. 이런 답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어떻게 됐든 가족분 중에 누군가 직접 나와서 의혹에 해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오늘 후보자께서 거취와 관련해서는 사법개혁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향후 임명이 되셔서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신 중에라도 앞으로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특수관계인 중에 누가 기소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결과가 혹시라도 나온다면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지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현 정권에서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계속됐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민정수석 당시에 이런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드리겠는데요. 그 문제는 국정원 차원에서 아마 해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간인 사찰 문제가 아니라 대공수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정에 기초한 답변은 안 드리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가정보다는 지금 현실에서 하나하나 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기초한 질문이고 따라서 그 가정에 기초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게 후보자로서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 해명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국당 등에서 저희 가족들을 다 고소고발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고소고발이 되어서 또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증언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돼서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이런 공적장에 서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의혹은 제가 답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조사해서 제가 답하고 부족하면 제가 비난을 받겠습니다. 저의 가족, 흠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상태에서 전례 없는 저희 가족 전체로 봐서는, 전례 없는 경험을 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 아빠로 그걸 제가 감당하지 않고 저희 가족 보고 나가라. 그러니까 법으로 허용되니 안 되니, 합법이니 불법이니를 떠나서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저희 가족 관련 수사 문제는 윤석열 총장께서 엄정히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검사십니까? 제가 이 문제와 관계없이 존경하는 검사시고 선배십니다. 그분이 법과 증거와 판례에 따라 수사를 하실 것입니다.

청문회 과정은 정치 과정입니다, 사법 과정이 아닙니다. 정치 과정에 저희 가족을 제가 있는 이 자리에 앉은, 이 자리에 세우라고 저는 말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검찰수사에는 당연히 성실히 협조하고 출석할 것입니다. 사법과정에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정치 과정에 유례 없는 일입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족을, 후보자의 가족을 청문직에 올린 경우가 손을 꼽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 피의자로 고발된 사람을 또 마찬가지로 청문회에 올린 일도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저나 저희 가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모든 걸 떠나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들의 아빠로 지켜야 될 최소한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
뉴스웨이 임대영 기자입니다. 아까부터 후보자님께서 계속 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소명을 자주 언급을 하셨는데요. 자꾸 기자간담회를 듣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 현재 박상기 장관이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왜 조국 후보자님으로 교체를 하려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국 후보자가 굳이 필요했다면 정부를 출범했을 때 그럼 민정수석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 처음에 입각을 해야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일단 의문이 듭니다.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후보자님 설명에 따르면 지금 현재 박상기 장관께서 사법개혁과 또 검찰개혁에 미온한 건지 좀 미흡한 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러면 그 미흡한 과제를 본인께서는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것인지. 아까 소명을 얘기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박상기 장관님이 미흡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상기 장관님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훌륭하게 해 오셨습니다. 그걸 제가 현재 후보자 입장에서 박 장관님의 업무능력을 말한다는 자체가 매우 외람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이런 제가 많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되어야 되는가. 제가 왜 여기에 있는가겠죠, 정확히는. 왜 사퇴하지 않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또 권력기관 개혁 등이 민정수석실의 과제였고 또 민정수석의 과제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의 핵심과제가 권력기관 개혁인데 그 과제 전체를 지난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그 점을 관할하고 관련기관과 협력하고 소통해 왔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다른 어떤 분들보다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그게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이 무엇인지를 청와대 근무를 통해서 다른 분들보다 좀 알게 되었고 그 국정철학을 어떻게 실제 구현하는가. 단순히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법과 제도로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일정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제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임명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돌보면서 저의 경험을 돌아보고 글을 쓸 것입니다. 지금 저로서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해 왔던 일 또는 더 길게는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해 왔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오랫동안의 고민과 실천을 종합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그 점이 저의 유일한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자]
아시아일보 이용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일본의 아사히, 산케이, 마이니치신문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조국 후보자 따님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제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문재인 정권에서 심지어 아사히에서는 대란이 났다고까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실질적으로 이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 후보자하고의 관련된 이러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다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연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제 주변의 일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대통령님과 정부에 누가 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만두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안고 제 일을 하는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가 이 문제를 책임을 제대로 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방법에서 저는 두 번째 것을 택한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브릿지 경제 표진수 기자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번에 해외 순방을 가셨는데 나가시기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나 국민청문회 관련해서 따로 오갔던 얘기가 있었는지랑요.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의원들이 소환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은 법을 위반해도 되냐 이런 불만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첫 번째 건은 인사청문회든 기자간담회던 간에 대통령님와 소통한 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 선진화법 문제인데요. 저는 법과 원칙에 법률 집행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예외가 없을 것이고 국회의원님들도 예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예솔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2부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오늘 후보자님께서 제안을 하셨다고 하지만 당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 방송법상 반론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서 내일 후보자님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방송사에 공문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응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당에서 저를 초청했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세션을 3개로 나눠서 본인들이 하시겠다는 거지 조국 후보자를 초청한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아마 이건 조국 후보자가 한 발언에 있어서 반박자료를 내겠다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후보자 측에 어떠한 것도 요청이 오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서 후보자 측에 다음 9시에 재개할 때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JTBC 한민용 기자라고 하는데요. 사모펀드 관련해서 질문 많이 받으셨는데 짧게 추가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 투자하신 10억 원은 현금 재산으로만 따지면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데 혹시 이러한 투자를 할 때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투자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5촌 조카분 외에 자문 외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이번 사태로 알게 됐다고 답변을 해 주셨었는데요. 사모펀드가 가족펀드고 그리고 운용사 주주 중에 가족이 있는 것. 또 추가로 가로등 자동 점멸 업체 투자된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가로등 업체라는 얘기 자체를 이번 2~3주 사이에 언론 보도와 검증과정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제 처도 이 회사가 먼저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투자 회사가펀드회사가 어데에 투자한지 자체를 모르도록 설계되고 있고 실제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공식적으로 온 문서에서 투자대상기업을 알 수 없도록 설계돼 있음이 확인돼 있고 저희 집에 왔던 운용현황보고에도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기록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나 제 처나 그걸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고 알려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거고요. 돈은 투자를 했고 투자한 그 업체 회사에서 어디에 투자한지 자체를 알 수 없었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얘기는 제가 반복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억이 큰 돈입니다. 분명히 큰 돈인데 아까 오후에도 제가 좀 면구스러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제 처의 자산이 상당히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오래전에 받은 아파트도 증여를 받았고 건물도 상속을 받은지라 자산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산을 다양하게 갖고 있다가 원래 주식에 있던 돈을 본인은 주식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개별 주식을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직접 투자가 안 된다고 하니까 간접 투자는 허용된다고 답이 오니까 간접 투자회사에 맡겼던 것이지 이 돈 자체를 올린, 영어로 올인을 해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그만큼의 액수를. 자신의 전 재산 중에 그만큼은 주식에 나눠담아놨는데 개별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펀드로 옮긴 것입니다.

더도 덜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10억만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제 처의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면 각각에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후보자님 아까 질문 드린 것 중에 혹시 사모펀드에 처남분과 두 아드님이 포함된 것도 이번 사태로 알게 되셨는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분만 하고 마무리하고요. 9시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
SBS의 전형오 기자입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인턴십 관련해서 뭉퉁스럽게 얘기하셨는데 먼저 따님분 키스트 인턴십 과정에서 후보자 또는 아내분이 개입한 적이 없는지랑 그다음에 최근에 키스트 인턴십 과정과 관련해서 여쭤보시려 후보자 측에서 키스트에 접촉을 한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3주 동안 키스트 인턴을 한 걸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5일 밖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실제로 3주간 출석을 다 채운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분들이 단국대 공주대 서울대 여러 가지 인턴십을 했는데 다른 대학교에서 인턴십을 한 게 혹시 있는지. 있다면 후보자 측에서 관여하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의 아이의 기록을 이번에 보니까 기록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의 인턴십은 그외에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단국대, 공주대, 서울대 같은 경우는 다 실제 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활동을 했는지 여부 그 기간 문제는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아이가 실제 가서 체험활동을 했고 체험활동에 기초해서 서류를 떼주는 건 학교 또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스트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서류가 키스트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키스트에 가서 활동을 한 건 맞고 그 키스트에서 증명서를 떼준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상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기자]
아까 말씀드린 키스트 관련해서 키스트 쪽에 최근에 접촉하신 바가 있으신지랑 3주의 다 채운 게 맞는지 이런 건 확인이 안 되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키스트에 간 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마는 따라서 제가 접촉할 수가 없고 저는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 말씀드리면 아까 공주대 교수분하고 아내분이 천문동아리가 아니셨다고 했는데 아예 친분이 없는 건지 아니면 친분은 있지만 딸 인턴십 과정에 관여가 없었다는 뜻인지 그게 불분명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이번 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건 두 사람은 대학교 1학년 시절에 동아리가 들어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몇 번 본 사이라고 합니다. 같은 동아리 소속도 아니고 같은 과도 아닙니다.

그 이후론 서로 교분이 있거나 만나거나 한 사이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저의 처와 그 교수님이 같은 동아리 또는 옆 동아리에서 아주 친분이 있고 그래서 만들어준 것이다라고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교수님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명백히 밝히신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이메일이 왔다, 이 아이가 이메일이 와서 내가 해도 되겠느냐고 왔고 그래서 와보라고 했더니 자신의 논문을 다 읽었더라. 통상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살짝 왔다가는데 자기 논문 읽고 와서 기특해서 그걸 참여시켰고 그다음에 논문 초록 발표 같은 경우에도 시켰다.

이제 본인의 연구와 별도로이걸 영문 초록을 발표를 하면 어학이 좀 돼야 하니까 제 딸아이가 영어를 조금 하기 때문에 그걸 일본에서 맡겼다라는 얘기를 그분이 다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셨고 그 얘기를 향후 검찰이건 교육부든 거기서 조사를 하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가 인턴 했던 또는 생활기록,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관련 기관에서 아마 조사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실이 다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일단 이번 텀은 8시 40분 예정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고요. 9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9시부터는 이제 횟수에 관계없이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제가 아까 첫 번째 텀처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9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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