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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④
Posted : 2019-09-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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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미디어오늘의 노재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국민 간담회라는 이름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여당 청문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법무부 출입기자단이랑 논의를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민주당에 요청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책 관련해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라든가 또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관련 정책들이 과거 인권 측면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셨던 후보자로서는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교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도 인사청문회 꼭 해 달라. 오후라도 열리면 해 달라, 참석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미 다른 기자님의 질문에 답했던 것처럼 오늘이 법정기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라고 해서 그럼 제가 어디에 신청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럼 국회에서 했느냐? 원래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면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국회에서 했겠죠. 저로서는 다른 여의도 광장에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국회가 정식 국회 청문회 아니지만 그래도 국회라는 공간에서 하는 것이 저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겠다 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님, 당대표님 쪽에 부탁을 드렸고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가 제 정책 첫 번째 발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약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제가 보았는데요. 저는 그 보도자료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마는 정신질환자는 치료의 대상입니다.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치료가 필요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감옥에 넣어서 꽁꽁 묶어두자 이런 얘기를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본의에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질환자분들이 그런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은 예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방해야 되는 조치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앞에서도 어떤 기자분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공적 인물, 공인에 있어서는 부분적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다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언론보도 중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고소고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비난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자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의를 가지고 명백한 허위정보를 조작해서 퍼뜨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제 소신이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법상 그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그걸 저보고 불처벌하라 하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고발을 해서 그 사람이 유죄 판결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출근길에 어떤 기자분이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을 고발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글을 온라인에 썼는지 아십니까?

조국이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여제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떤 여배우의 스폰서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건 제가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가 그걸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행법상 그거 불법입니다. 그건 불법인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제 논문이 어떠하다, 제 정책이 어떠하다, 제 가족 관련해서 저희 딸의 장학금이 어떠하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비판 가능하고 검증할 내용입니다.

그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도 처벌받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과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온라인, 오프라인 등에서 유포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민주국가에서의 법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법이고 우리의 판례입니다. 그 점에서 제가 그런 분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했고요.

그분이 유죄판결이 났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감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아까 기자분 질문에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는 조국 후보자의 국민간담회가 아니라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분명히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자]
후보자님, KBS 조태흠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같은 기자들 질문이 반복돼서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저희도 질문을 드리는 게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후보자 자녀께서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논문 제1저자에 오르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교수의 아들은 서울대에서 또 인턴을 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가서는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는데 두 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고 부산대 의전원 가서는 또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후보자께서 모르는 일이다,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굉장한 우연? 이런 부분들이 우연과 행운이 후보자 따님에게만 계속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후보자께서는 이것이 나의 어떤 사회적인 자본과 관련된 게 아니냐, 그 부분에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 말고 그렇다면 유독 따님에게만 이런 행운과 우연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도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서 질문을 드리자면 10억 원이 넘는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셨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만날까 말까 한 5촌 조카의 말을 듣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를 할 때도 벌벌 떨거든요. 그런데 재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잘 알지도 못하는 친척의 말만 듣고 투자를 했다는 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뜻 납득이 가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께서는 설명을 못 들으셨다고 하셨지만 혹시나 배우자분이나 다른 분이 어떤 설명을 들으신 부분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저는 언론에서든 검찰에서든 합리적 의심을 가지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것 자체를 저는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마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인 것입니다. 그럼 단국대 같은 경우는 단국대 교수님에게 확인해야 될 것이고 단국대의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부산대 같은 경우는 부산대 의전원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조사의 결과가 옳은지. 그 조사결과에 제가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이 판국에? 제가 부산대의전원에 전화를 해서 조사결과를 왜곡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고려대는 고려대대로 무슨 조사를 하고 있겠죠. 공주대는 공주대대로 조사를 하고 있겠죠. 각각의 기관의 공적 절차를 지켜봐달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각 기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제가 한 명이라도 접촉을 해서 부탁을 하겠습니까?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기자님들의 합리적 의심이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리적 의심을 우리는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제적으로 그 서류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기관 또는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면 검찰에서 저는 진실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또 빨리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기관과 수사 기관에서 그걸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사모펀드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배경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집안에 돈을 투자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 그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원래 거래관계가 있던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제 처는 그 두 쪽에게 물어본 것으로 알았습니다.

개별 주식을 팔아서 돈이 생겼습니다. 이걸 예금에 넣을 거냐, 펀드에 넣을 거냐 물어봤고 정부에서 펀드에 넣어도 된다라는 답을 받았고 그러면 어느 펀드에 넣을 것인가를 물어볼 때 그래도 먼 친척이지만 그래도 집안의 장손이니까 어디 물어볼까요 물어보니까 여기 괜찮다고 하고. 그다음에 원래 거래하던 펀드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해서 맡겼던 것입니다.

물론 액수가 큽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액수 자체가 큽니다. 한두 푼이 아닌 거죠. 그 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혜택받았다는 점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닌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맡길 때 제 처가 일정한 자산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으로부터 아파트도 증여를 받았고 건물도 증여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액수 자체가 큰 액수인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증여를 받아서 돈이 있습니다.

본인도 과거부터 오랜 직장생활을 했고 지금은 또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돈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예금에 일부 넣어두고 3분의 1 넣어두고 보험에 넣어두고 그다음에 증권에 넣어두고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권 개별주식을 못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개별주식이 아닌 펀드에 넣겠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에게 물어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배우자가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식 고수도 아닙니다. 자기가 개별투자한 것은 다 손해를 엄청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맡겼겠죠. 맡겼고 지금 문제가 되는 펀드도 현재는 손해가 난 것으로 확인을 제가 이번 기회에 했는데요. 사모펀드니 펀드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애초에 모르는 사실이었고요. 물론 이런 과정 역시 지금 수사기관이 엄격히 정밀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걸 통해서 실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해외로 세 사람이 도주했다고 지금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그 세 사람은 그중에 1명은 그 회사의 대표인 것 같고 또 1명은 저의 5촌 조카이고 다른 1명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도망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수사를 안 받고 도망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빨리 그 세 사람이 귀국을 해서 수사를 받아서 제 가족의 투자를 받아서 그 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밝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건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좀 빨리 검찰에서 밝혀주기를 바라고요. 금융감독원에서도 조사 권한이 있으니까 금융감독원 차원에서도 이 주식 운용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더 이상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반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자]
MBN 이동화 기자입니다. 민감한 것이지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검찰에서 후보자님 주변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자리가 법무부 장관인데 전방위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소명을 밝혀주셨지만 조직을 이끌고 사법 개혁을 말씀하신 대로 단행하는 게 가능하시다고 보시는지.

두 번째는 아까 스스로 자리에 대한 입장을 말하기 힘드시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인데 가족이나 후보자님 본인에 관한 어떤 혐의를 받고 어떤 사법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스스로 거취 문제를 표명할 생각이 없으신지 이 두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신 거죠, 첫 번째 것이? 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의구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 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제가 많은 비난도 받고 있고 국민들로부터도 그러할 것이고 또는 검찰로부터도 그러할 것이고 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제가 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 어떠했다, 과거 일은 어떠했다, 저는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단점이 있었다, 어떤 불찰을 저질렀다 밝히고자 합니다.

제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습니다. 지난 3주간 엄청난 보도량을 통해서 그중에 진실이 아닌 것도 있었지만 엄청난 양의 보도를 통해서 저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나왔습니다.

저의 가족의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숨기고 말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능력에 있어서나 도덕성에 있어서나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앉아 있어서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꿈꾸고 더 고관대작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제가 학자로서 또 민정수석으로서 오로지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논의했던 어떤 소명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제1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학자로서도 장기간 고민했었고 민정수석이 돼서는 그걸 실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제 평생을 거의 정말 제가 머리가 크고 난 뒤에 정치적 민주화와 동시에 정치적 민주화는 반드시 권력기관 개혁이 필요하다는 저의 소신이었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걸 고민했고 구상했고 기획했고 조정했습니다. 그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저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자리를 가지고 돈을 더 벌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니겠습니까?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저의 한계와 단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교수 조국, 민정수석 조국으로서 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 왔던 그것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불신하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벽돌 하나하나 쌓는 마음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기 와 있습니다.

두 번째 거취 얘기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속 깊이는 다 그만두고 가족 돌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 딸아이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어디 조용한 데 데리고 가서 쉬게 해 주고 싶습니다. 제 배우자나 저희 어머니 수사도 받아야 되는데 그 변론 문제에 대해서 검토도 해 주고 의견도 써주고 싶습니다. 집안 전체가 지금 다 난리입니다.

제 동생과 이혼하고 고통받고... 저희 전 제수씨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저희 집안에 시집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혼 후에 또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또 전 제수씨도 고통스럽습니다.

전 제수씨도 제가 만나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 차원에서는 다 떠나고 싶습니다. 가족들을 챙겨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을 거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평생을 공적인 인간으로서 해 왔던 그것을 마무리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더 벌겠다, 자리를 더 탐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라. 물론 부족할 것입니다.

제가 장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관이 되어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부치면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거취 표명을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조선비즈의 김빈우 기자입니다. 일단 장학금 관련돼서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받았는지 전혀 몰랐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어서 서울대 장학회에 반환 가능한지 물어보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관련돼서 딸이나 부인 분께 왜 장학금을 받았는지 얘기를 하거나 질책이라든지 가족분과 대화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따님께서 받으셨는데 서울대 장학금 문제로도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그러면 이게 또 후보자님 모르게 받은 건지. 장학금 관련돼서 이렇게 2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법무장관으로서의 중요한 덕목 세 가지는 뭔지 그리고 이게 사실 국정의 최고 기반은 국민의 신임인데 이 부분이 좀 많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생각하는 세 가지 덕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흙수저 청년에게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스스로 무슨 수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저희 딸아이 환경대학원 장학금하고 부산대 장학금 문제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환경대학원 교수님들, 환경대학원 학생들에 대해서도 제가 참 죄송합니다.

실제 환경대학원 측에서도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신청서류가 없다는 얘기를 환경대학원 측에서 하신 걸 봤는데요.

물론 수사를 통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신청하지 않았지만 동창회 차원에서의 어떤 기준에 따라 선발했을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바가 없고 환경대학원에서도 그 서류가 없다고 하기 때문인것입니다. 저희가 가서 그 서류를 없앴겠습니까?

그렇지만 환경대학원에 부담을 드리고 지금 같은 분란을 일으킨 점에서 제가 환경대학원 원장님 휘하 여러 교수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이번 일이 생기면서 저의 모든 가족, 이전 가족 외에 저와 저의 가족과 관련된 여러 기관과 지인들도 모두 지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께 이번 기회에 참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산대 장학금 역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좀 더 예민하고 예민하게 판단하고 주도면밀하게 확인해서 애초에 받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액수로 봐서 그 액수가 그 시점에 있어서 나름 의미 있는 액수였던데 그걸 왜 미리 챙겨보고 확인해 보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런데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저로서는 국민 여러분께 언론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 당시 이랬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상황이 어떻게 종결되든 간에 그 장학금 문제는 아까 사모펀드 문제와 함께 다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아까 흙수저 청년들이건 또는 흙수저 청년 아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쪽이든 그쪽의 교육 관련해서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님 질문과 관련해서 흙수저 청년 관련해서 저는 뭐냐라고... 저는 그런 통상적 기준으로 금수저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저를 강남좌파라 부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금수저면 항상 보수로 살아야 됩니까? 강남에 살면 항상 보수여야 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수저이고 강남에 살아도 우리 사회와 제도가 좀 더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보다 공평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계적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제가 강남에 살면 무조건 그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진보적인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 말씀대로 제가 금수저라고 하더라도 제도를 좋게 바꾸고 우리 후손 다음 세대에는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꿈도 꿀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그런 고민을 했고 공부했다 하더라도 실제 흙수저 청년들의 또는 실제 흙수저인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고통을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10분의 1도 모를 것입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금수저라고 하더라도 강남좌파라고 야유를 받더라도 제가 생각해 왔던 것.

우리 국가 권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게 좋겠다, 정치적 민주화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은 할 수 있었고 해 왔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렇게 나쁜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달라고 여기에 비난을 받으면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소명을 다하도록,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고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비난받겠습니다.

왜 금수저, 흙수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느냐. 당신이 진보와 개혁을 외치면서 왜 그걸 해결하지 못했느냐 비난받아야 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저희 세대가 또는 기성세대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왜 그걸 못 했느냐. 저 역시 비난받아야 합니다. 해결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민하겠습니다. 그 이전보다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흙수저 문제, 부의 불평등 문제, 부의 세습 문제 해결돼야 합니다.

저희 아이와 비슷한 나이에 있는 김용균 씨는 산업재해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 고 김용균 씨에 비하면 저희 아이가 얼마나 혜택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걸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걸 알지만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가진 자인 것입니다. 가진 자이지만 무언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한계를 직시하면서도 해 보려고 합니다. 그걸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길었는데요. 법무부 장관 덕목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세 가지라고 딱 짚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현 시기의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은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둘째는 공정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즉 법 앞의 평등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위가 어떠하건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 개혁 얘기는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 보도 두 번째에서 재산 비례 벌금제를 얘기했던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황제노역 철폐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것입니다.

굳이 이런 정책은 아까 기자님의 질문에 따르게 되면 금수저인 저에게는 저의 이익에 반하는 것입니다.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인데 벌금을 더 많이 만들도록, 돈 많은 사람은 벌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겠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 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노역을 더 많이 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모순되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고 금수저이지만 그런 정책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걸 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회를 조금이나마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이 끝나면 저의 그런 역할이 끝나면 흙수저 출신이, 동수저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저의 다음 세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흙수저 출신 장관이 저를 딛고 밟고 올라가서 더 좋은 정책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점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비난과 야유와 공격을 받더라도 제 할 일을 하고 저는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보다 훨씬 나은 분이 도덕성에 있어서나 실력에 있어서나 모든 점에서 나은 분이 저를 밟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
잠깐 추가 하나만 해도 될까요? 첫 번째 질문...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질문이 너무 초과돼서 다음 기회에 하면, 뒤에 분.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서영지라고 합니다. 아까 후보자가 답변 중에서 단국대 인턴 프로그램은 학교 선생님이 주관하셨다고 했는데 단국대 장 교수님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딸이 의대 인턴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장 교수의 기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모펀드 관련해서 아까 75억을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10억 원을 투자했다 이건 신용카드 한도액과 비교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그러면 왜 75억 약정서에 서명을 하게 된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에 직접투자를 제안하는 백지신탁은 사실 고위공직자가 직을 이용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비춰보면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가족이나 친지가 모두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만으로 투자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만약 민정수석으로서 이런 고위공직자가 이런 류의 사모펀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감찰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후보자님께서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중립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특검에 대한 발동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발동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 발동을 국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진행되고 있는 제 가족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고 난 뒤에 갑자기 특검 발동을 재가하게 되면 엄청난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현재 진행되는 윤석열 총장께서 지금 지휘하고 있는 그 수사를 중단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가 특검 발동을 하면. 그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고요. 단국대 논문 관련해서 장 교수님이 어떤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실제 그걸 만드신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딸아이가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처는 장 교수님의 부인이건 장 교수님이건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 교수님이 기억에 착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향후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다른 기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연락처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과 학부모 모임에서 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부모 모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논의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정도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까 연락처를 확보하는 데 아주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건 장 교수님도 아실 것입니다.

사모펀드 약정액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마이너스 통장 문제, 신용카드 한도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약정 문제는 그 당시에 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마는 최근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펀드회사에서 이게 이 정도의 계획이 있다.

그렇지만 투자자인 당신은 이 정도만 10 정도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사인을 한 것이지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의 주장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친지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서류를 찾아보았습니다.

저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보려고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서류를 찾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아까 경영 이런 문제 거의 문외한인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거는 그 펀드의 출자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회사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 처는 투자를 할 때 자기 건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가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누가 얼마를 더 내는지 가족들 말고 말입니다.

그거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고 실제 알려주는 게 불법이었다고 확인됩니다. 그건 규정에서 법상 그러하니까요.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물론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제가 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출자자가 누구인지 얼마인지를 밝히는 게 불법이니까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 최근에 확인하면서 그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MBC의 송병산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기자들의 질문에 정말 빈틈없이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인사검증을 어쨌든 그전에도 책임을 지셨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 나서기 전에 이미 국민정서법으로서는 조금씩 심려를 끼칠 수 있지만 현행법 위반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셀프검증으로 이미 확인을 하시고 나셨던 건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6일에 임명 가능성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데요.

사실 오늘 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과연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하는지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건데 오늘 여론조사만 봐도 긍정 답변이 반등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반대가 많은 게 사실이고 그걸 6일까지 만약 임명이 된다면 긴급 여론조사를 사실 하는 것도 그게 꼭 맞다고 할 수도 없고 과연 국민의 판단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검증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에도 그러하고 제가 민정수석 그만두고 난 뒤에 장관으로 내정되기 전까지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자리에 내정이 될 것 같다 하면 그 사람은 보고를 받지 못합니다. 저는 저에 대한 검증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검증의 기본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제가 검증 내용을 다 지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바꿔라, 이런 거 바꿔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검증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이고 또 검증 결과에 대한 보고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 최종 인사 결정 자체 자리에도, 검증 자리에도 최종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자리 관련해서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단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일날에 임명 여부 역시 그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다는 자체가 매우 좀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짧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TV조선의 김정호라고 합니다.

첫 번째 수사 과정의 내용에 대해서 특히 사모펀드나 웅동학원 관련해서 입장을 말하면 수사 지침을 주는 거라고 답을 계속하셨는데 현재 신분은 장관이 아니라 후보자인데 본인도 장관으로 임명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법학교수님으로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수사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질문을 짧게 한 가지만 하시죠. 그것만 하시고 답변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방송하고 물려 있어서요. 두 번째 질문 나중에 해 주십시오.

[기자]
이따가 끝나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한 가지만 답변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법적 근거라는 말씀 물으셨는데 그건 제가 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보통 통상 경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게 되면 저의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임명이 될지 안 될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임명될 가능성은 열려서 반반이라고 거취를 얘기했을 때 임명된 경우를 전제로 임명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무슨 얘기를 해 두면 영향을 미치죠. 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생활에서 생각했을 때 저의 후보자가 어떤 발언을 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근거 법률 조항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 텀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미 사전에 시간 공지를 했기 때문에 6시부터 7시까지는 잠시 저녁시간 포함해서 휴식으로 하고 7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7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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