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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전주일보 김세호 기자입니다. 따님 부산의료원 유급 장학금과 관련해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모펀드 의혹하고 딸 장학금 특혜 의혹, 그다음에 논문 1저자 등재 의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장관이 되신다면 오히려 이런 의혹을 해명하느라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걸 현실화하지 못할 것이다이런 전망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노환중 원장님과 만찬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참 저로서는 다시 한 번 약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희 모친께서 국전 입선 화가이신데 소속 저희 어머니가 나오신 간호대학의 요청에 따라 그림을 기부를 하고 또 의과대학에 기부를 하고 난 뒤에 행사를 가져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분들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노환중 원장님과 밀실에서 밥을 먹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참석한 사람들과 밥을 먹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장학금 얘기가 나올 수도 없고 장학금 얘기를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 역시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들립니다. 저는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이 된다면 저는 제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런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님은 보고를 하지 않으시고 또한 엄정하게 수사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저는 제 가족 관련해서 일체의 보고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를 것입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할 것입니다. 저는 아까 기자회견의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해야 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 검찰의 일과 법무부의 일이 섞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검찰과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일이 얽혀서 온갖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가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 가족이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전에 수사의 엄정성은 검찰이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법무부의 일을 하겠습니다.
[기자]
브레이크뉴스의 김충렬 기자입니다. 사회자께서 정책 질문도 해 달라고 해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법개혁 즉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 향후 사법개혁에 대한 방향이나 어떤 로드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다행히 지난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또는 향후에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입법부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그 법안이 어떻게 타협될 것인지, 절충될 것인지는 제가 왈가왈부할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삼권분립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안의 취지, 더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졌던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두 분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정신에 따라 법률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두 기관 사이에 수사관계의 협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의 훈령으로서 규칙으로서 그것들을 도모하고 활성화시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논쟁이 있다면 법무부 외 각종 지식을 동원해서 어떻게 미비점은 보완하고 최대한 말씀드리고 제공해서 국회가 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률을 원활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보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끝이 아닙니다. 그 법률이 바뀌고 나면 그에 수반되어야 하는 각종 규칙과 훈령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작업은 법무부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법률 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최종적으로 임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자]
KBS 정재우라고 하는데요. 사모펀드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5촌 조카 소개로 투자를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코링크PE라는 운용사가 당시 신생 운용사였고 실적도 되게 일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비상식적인 투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또 배우자께서 처음에 투자를 결정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듣고 투자를 결정하셨는지 상세히 좀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수익구조나 투자계획 같은 것도 조금도 몰랐는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정말 몰랐다면 수사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났을 때 후보자나 배우자께서는 피해자라는 입장이시라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먼저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경제, 경영 쪽에는 아주 무지한 것이 현실이고요.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는 이 문제가 되는 코링크라는 투자회사 이전에는 통상 우리가 거리에서 많이 보는 투자신탁에 돈을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든다, 보험을 하거나 예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산관리를 해 왔습니다. 물론 저희 집의 경제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제 처가 관리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대략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주식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걸 얘기를 듣고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자연스럽게 집안의 5촌 조카가 그 문제의 전문가이고 또 그쪽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물어보았더니 자기와 아주 친한 사람이 이걸 운용하고 있다라고 소개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다른 투자신탁 회사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 회사가 수익률이 높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나쁜가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점에는 수익률이 매우 높았나 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맡겼습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제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총 한 세 번 정도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뒤에 제 재산 기록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것입니다. 다 없애버리거나 팔아버리거나 정리를 했겠죠.
그런데 저희는 제 머릿속만 하더라도 이게 합법이니 불법이니 자체가 정부에 물어봤더니 펀드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그 모든 기록을 세 번에 걸쳐 신고를 하고 국회에도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2017년에, 2017년 시점에 다 공개를 한 것입니다.
언론인께서 지금 보고 계신 기록은 지금 새롭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2017년 그 시점에 저희가 이미 신고를 해 둔 것입니다. 저나 저의 식구가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왜 공개를 하고 또 국회에는 왜 제출을 했겠습니까. 제가 민정수석 되고 난 다음에 그걸 왜 신고했겠습니까? 신고하지 않고 팔고 난 뒤에 현금으로 남겨뒀겠죠.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상식적 투자라는 그 점에서 저희가 정보가 좀 부족하고 무지한 투자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5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니까요.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 주기를 저로서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처나 처남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경우 제가 제 입으로 제 처와 제 처남은 피해자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역시 검찰 수사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다,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순간 바로 다음 날에 제가 윤석열 총장께 방침을 줬다고 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언론인 여러분이 답답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히 자기 가족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검찰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저 시사위크 최종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오늘 청와대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굳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여야가 합의하도록 좀 더 기다릴 수 있는데 굳이 기다리지 않고 오늘 기자간담회를 자처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시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복잡하지 않습니다. 법상 오늘이 원래 법률상 오늘이 인사청문회 마감일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여야 정치권이 인사청문회를 언제 열 것인지 합의하는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정을 보더라도 여러번 연기되고 또 합의됐다가도 합의가 파기되고 해 왔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오늘이 마지막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아침에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면서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가 된다면 바로 즉각 출석해서 답변하겠다고 아침에 기자 여러분들 앞에서 밝혔는데 아침에 상황을 쭉 보니까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오늘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날에 제가 국민의 대표 앞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시는 또 국민의 여론을 끌고 가는 언론인 여러분 앞에서는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 3주 동안 저는 입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공격과 비판과 질책을 받았지만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직 왜냐하면 통상 경우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답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답을 안 하다 보니까 왜 답을 안 하냐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보도자료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자료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이 아니면 제가 저의 최소한의 이야기를 국민 여러분께 알릴 기회가 없어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인 민주당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청문회가 된다면 즉각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오늘로서 오전 11시 반경이었... 기억이 분명히 안 나는데 11시, 12시 사이에 무산되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민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실 두 군데에 연락해서 부탁을 드렸고 당에서 흔쾌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 더도 덜도 아닙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전자신문의 송혜영 기자인데요. 지금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참석하실 예정이신지와 지금 이 기자간담회로 끝내실 생각은 아니신지를 묻고 싶고 두 번째로 따님 관련해서 장학금 신청자는 없었지만 수여는 했고 신청한 사람을 탈락자로 만들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이기 때문에 준 어쩌면 묵시적 청탁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제가 몇 번 반복해서 했습니다마는 청탁을 하려면 누가 누구에게 청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청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장학금 달라고 누구에게 청탁을 했는지. 청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탁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대학원 교수님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보십시오. 환경대학원 누구든, 서울대 동창회 누구든 저에게 제 딸 아이 환경대학원 장학금 관련해서 청탁을 받았다, 연락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제가 그 점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오늘 기자간담회와 별도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청문회를 내일 연다면 내일 참석하겠습니다.
[기자]
아시아경제 부혜리입니다. 다시 사모펀드 의혹으로 돌아가서 코링크PE에 단순 투자 목적이면 왜 굳이 아내 자산으로만 하지 않고 증여까지 해서 딸과 아들이 같이 투자자로 들어갔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현직 민정수석 시절에 관급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두 번째 질문부터 답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정수석 시절부터 최근 임명 내정되기 전까지 코링크가 뭔지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 코링크와 관련된 관급공사니 뭐니 등에 대해서 일체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개입을 했다면 그 관급공사 직원들 또는 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또는 통신영장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까 코링크가 관급공사를 해서 실적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 회사의 10년간 관급사업 실적입니다. 제 민정수석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급증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통계를 보시면 그렇지 아니합니다. 제가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영향 이전에 연락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언론을 보다 보니까 2차전지 사업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2차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정수석이 그것을 알아서 여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첫째,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업무는 민정수석실은 경제수석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2차전지 사업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든 역대 정부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지 문재인 정부 때 이걸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만큼은 확인을 해 주시면,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
중앙일보 하준호입니다. 사모펀드 질문드릴 텐데요. 사모펀드 투자는 두 자녀도 했는데 총 10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돈이 누구의 돈인지, 자녀가 직접 번 돈인지 후보자의 돈인지 정확한 자금 출처를 파악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밝힌 사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전에 제 처가 저희 아이 둘에 대해서 증여를 했습니다. 세법상 허용되는 증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그만큼 증여를 할 만큼 돈이 있다는 점에서 혜택받은 점이고 그 점에 있어서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했고 그 증여를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다시 제 처가 사모펀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체의 불법이 없습니다.
[기자]
시사주간 현지훈 기자입니다. 여러 여론조사 전문업체의 조사로 현재 지금 국민 여론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지금 후보자님의 장관직 수행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에게 장관직 수행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50%라는 점 뼈아프게 반성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입니다. 네 가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고교생 논문 저자에 관해서 지난번 이슈가 되었을 때 교육청에서 전수조사가 들어간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단국대 전산상 오류로 인해 조국 교수님 자제분께서는 해당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민정수석실에서 이례적으로 감찰을 했다고 언론보도가 났는데 이에 대해서 왜 감찰을 유독 그 사안만 실시를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시전문 사이트인 오르비에 지난 1월에 어떤 교수분께서 자녀분께서 조국 교수의 자녀분으로 해당되는 분이 두 번 낙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았다 이렇게 글을 쓰셨다가 지금은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렇게 전혀 관계 없는 다른 교수가 이런 식으로 특정 사이트에 글을 쓸 정도로 학교에서 파다한 일이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 과정 중에서 아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전으로 들으신 바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단국대에서 의대 교신저자였던 장 교수님께서 조국 교수님의 아내분께서 부탁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1저자 기입이 부적절하다고 단국대에서 판단을 하고 저널에서 게재 철회가 되셨을 때 이것은 장학금과 달리 사회에 공헌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정 교육감이라든지 다른 분들께서 논문이 아니라고, 조국 교수님의 자녀분께서 하신 게 논문이 아니라 보고서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학계의 사정과는 거리가 먼 얘기들을 하시면서 두둔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조금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 네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자면 고교생 논문 문제에 대해서 조사는 민정수석실 주관 사안이 아니라 사회수석실 소관 사안입니다. 사회수석실, 그중에서 교육비서실 소관사항이고요. 업무 양이 많게 되면 민정수석이 하기 때문에 저희 민정수석실이 주관했다, 제가 주관했다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건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오르비라는 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이트는 제가 처음 듣는 곳이고요.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 아이가 그 장학금을, 부산대 의전원에서 문제되는 면학 장학금을 받게 된 과정은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과정을 이번에 소상히 알게 됐기 때문에 오르비에 뭐가 있었는지 알았느냐, 저는 몰랐습니다. 오르비 자체가 뭔지를 지금 처음 들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단국대 교신책임저자이신 교수님 그분들 부부와 저희 부부가 아느냐. 학부모모임에서 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부모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있는데 참석을 저도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그 외 사적인 연락, 모임 어떠한 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검증과정에서 이 논문이 제기되고 난 뒤에 이분의 연락처를 찾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이분의 연락처를 알았더라면 바로 전화를 했겠죠. 전화기 자체에 연락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을 수소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도 궁금했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전화번호를 알았을 정도인 것인데 마치 저나 제 처가 이 교수님 또는 이 교수님의 부인에게 청탁을 해서 했다는 자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단국대 인턴 같은 경우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그 고등학교의 주임 디렉터께서 만드셔서 거기에 제 딸 아이가 지원을 해서 거기서 갔다 온 것입니다.
아까 왜 1저자가 됐느냐의 문제는 저희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언론에서 얘기를 하셨고 추후에 아마 수사기관에 가서도 아마 진술을 할 것인데 언론보도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아이가 매우 열심히 했다. 수업도 듣고 실험도 열심히 했다. 그다음에 이 실험 결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해서 당신의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적으로 그 교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탁을 한 것도 아닙니다마는 이 일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저나 제 아이 일이라서 곤욕이라 하더라도 그분은 청천벽력 같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서 연락도 못 드리는 상황이고 아까 노환중 교수님이든 이 장 교수님이든 저와 제 가족과 관련된 분들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너무 죄송한데 사실관계가 하루라도 빨리 밝혀져서 저는 감당을 하겠습니다. 고위 공직자는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분들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도 존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재정 교육감님의 말씀 같은 경우는 제가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평가가 있을 것인데 그분의 평가가 옳다, 그르다 말씀 제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제가 착각을 해서 두 번 연달아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요. 아이 얘기 하는데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마는 논문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미 이건 중앙일보에서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입학한 고대 글로벌 전형이라는 것은 어학이 중심이 된 선발과정이라는 것을 중앙일보에서 그 당시에 입학사정관 인터뷰를 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국대 논문명, 단국대에서 인턴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마는 그 논문명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논문을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고려대학교가 확인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자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건 고려대학교의 명예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모든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고대에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입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자체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아이가 그 시기에 들어갔던 것이 세계선도인도전형이라는 것인데 수시 1차 850명 중에서 200명이 이것으로 합격했는데요. 당시 어학이 중심이었고 제 아이는 AP라는 미국 시험인데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1학년 과목을 선수하는 선수 과목입니다. AP 과목 3개를 모두 만점 받았고 그 만점 받았다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어학 중심의 전형, 영어를 잘하는, 주로 영어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1저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논문이 여기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다른 기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불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뉴스원의 박기원입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허위사실로 공격을 멈춰달라고 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억울하신 허위사실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꼽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투자 약정 금액이 왜 재산신고액보다 많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만약 검찰에서 그 가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하나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제가 약간 섞여가지고요. 양해해주십시오. 일단 허위사실이 많은데요. 저희 인청준비단에서 기자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개수가 셀 수 없을 정도의 보도자료, 이른바 PG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요.
그중에 딱 하나만 짚으라면 제가 어떤 여배우의 스폰서라는 것입니다. 스폰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저만이 아니라 그 여배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너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안에 대해서 저와 관련된 것은 저는 부분적으로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공직자 공인에 대해서는 언론이 비판할 수 있고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완벽한 자료를 취합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의 기사 안에 부분으로 허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저희 딸아이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저희 딸아이한테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도... 저희 아이가 그 당시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 그 당시에 외국 유학을 저와 같이 오랫동안 유학 시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전형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글로벌전형에 전혀 기회가 없었던 흙수저 청년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유학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에게도 미안합니다. 그런데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나름 무관심한 아빠였기 때문에 자기 나름 열심히 해서 인턴도 하고 뭐도 하고 영어시험 공부도 해서 들어갔습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주십시오. 밤에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지.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건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금 텀을 갖고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공인으로서 사실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은 공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늘 말을 할 때 어항 속의 금붕어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하나 사생활 보도가 공개되는데요.
그 와중에서 본인보다 가족들이 그로 인한 과도한 언론의 관심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공인들이 다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답변 하나를 놓쳤습니다. 제가 약간 감정적으로 욱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딸아이한테 전화를 받다 보면 약간 억눌려 있었던 게 이런 자리에서 제가 약간 감정적으로 흔들린 것 같아서 미안하고요. 아까 답변 하나 못 드렸습니다.
약정서에 보게 되면 칠십몇 억으로 되어 있는데 왜 10억만 했느냐. 그건 그 회사에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저도 사실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에도 그러하고 지금 최근에 2, 3주 사이에 냈던 공식 입장문을 보게 되면 투자약정금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는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거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한도액을 정해 두면 다 씁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 설정해 두면 그 마이너스만큼 다 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의 기록을 이번에 저도 사모펀드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걸 워낙 공격을 많이 받고 비판을 받아서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애초부터 해당 회사에서도 애초부터 가족에게 저희 가족이 그 회사에게 그 액수만큼만 10억 정도만 투자하겠다고 밝혔음을 그 회사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10억 외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도 추가 투자금을 요청하는 캐피탈콜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뭔지는 몰랐는데 그 요청 자체를 그 펀드회사가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 문제에 대해서 초기에 비판을 할 때 후보자의 전 재산을 팔아서도 투자할 수 없는 금액을 왜 약정했느냐, 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궁금해서 보았습니다.
애초에 그걸 그만큼 약정해야 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투자해 달라고 그 회사가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검찰 수사 이전에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펀드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주관 기관이니까요. 이게 불법이라면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 가족이 책임져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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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일보 김세호 기자입니다. 따님 부산의료원 유급 장학금과 관련해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모펀드 의혹하고 딸 장학금 특혜 의혹, 그다음에 논문 1저자 등재 의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장관이 되신다면 오히려 이런 의혹을 해명하느라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걸 현실화하지 못할 것이다이런 전망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노환중 원장님과 만찬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참 저로서는 다시 한 번 약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희 모친께서 국전 입선 화가이신데 소속 저희 어머니가 나오신 간호대학의 요청에 따라 그림을 기부를 하고 또 의과대학에 기부를 하고 난 뒤에 행사를 가져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분들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노환중 원장님과 밀실에서 밥을 먹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참석한 사람들과 밥을 먹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장학금 얘기가 나올 수도 없고 장학금 얘기를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 역시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들립니다. 저는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이 된다면 저는 제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런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님은 보고를 하지 않으시고 또한 엄정하게 수사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저는 제 가족 관련해서 일체의 보고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를 것입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할 것입니다. 저는 아까 기자회견의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해야 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 검찰의 일과 법무부의 일이 섞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검찰과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일이 얽혀서 온갖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가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 가족이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전에 수사의 엄정성은 검찰이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법무부의 일을 하겠습니다.
[기자]
브레이크뉴스의 김충렬 기자입니다. 사회자께서 정책 질문도 해 달라고 해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법개혁 즉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 향후 사법개혁에 대한 방향이나 어떤 로드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다행히 지난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또는 향후에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입법부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그 법안이 어떻게 타협될 것인지, 절충될 것인지는 제가 왈가왈부할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삼권분립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안의 취지, 더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졌던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두 분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정신에 따라 법률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두 기관 사이에 수사관계의 협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의 훈령으로서 규칙으로서 그것들을 도모하고 활성화시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논쟁이 있다면 법무부 외 각종 지식을 동원해서 어떻게 미비점은 보완하고 최대한 말씀드리고 제공해서 국회가 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률을 원활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보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끝이 아닙니다. 그 법률이 바뀌고 나면 그에 수반되어야 하는 각종 규칙과 훈령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작업은 법무부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법률 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최종적으로 임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자]
KBS 정재우라고 하는데요. 사모펀드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5촌 조카 소개로 투자를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코링크PE라는 운용사가 당시 신생 운용사였고 실적도 되게 일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비상식적인 투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또 배우자께서 처음에 투자를 결정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듣고 투자를 결정하셨는지 상세히 좀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수익구조나 투자계획 같은 것도 조금도 몰랐는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정말 몰랐다면 수사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났을 때 후보자나 배우자께서는 피해자라는 입장이시라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먼저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경제, 경영 쪽에는 아주 무지한 것이 현실이고요.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는 이 문제가 되는 코링크라는 투자회사 이전에는 통상 우리가 거리에서 많이 보는 투자신탁에 돈을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든다, 보험을 하거나 예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산관리를 해 왔습니다. 물론 저희 집의 경제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제 처가 관리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대략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주식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걸 얘기를 듣고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자연스럽게 집안의 5촌 조카가 그 문제의 전문가이고 또 그쪽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물어보았더니 자기와 아주 친한 사람이 이걸 운용하고 있다라고 소개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다른 투자신탁 회사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 회사가 수익률이 높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나쁜가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점에는 수익률이 매우 높았나 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맡겼습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제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총 한 세 번 정도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뒤에 제 재산 기록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것입니다. 다 없애버리거나 팔아버리거나 정리를 했겠죠.
그런데 저희는 제 머릿속만 하더라도 이게 합법이니 불법이니 자체가 정부에 물어봤더니 펀드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그 모든 기록을 세 번에 걸쳐 신고를 하고 국회에도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2017년에, 2017년 시점에 다 공개를 한 것입니다.
언론인께서 지금 보고 계신 기록은 지금 새롭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2017년 그 시점에 저희가 이미 신고를 해 둔 것입니다. 저나 저의 식구가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왜 공개를 하고 또 국회에는 왜 제출을 했겠습니까. 제가 민정수석 되고 난 다음에 그걸 왜 신고했겠습니까? 신고하지 않고 팔고 난 뒤에 현금으로 남겨뒀겠죠.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상식적 투자라는 그 점에서 저희가 정보가 좀 부족하고 무지한 투자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5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니까요.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 주기를 저로서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처나 처남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경우 제가 제 입으로 제 처와 제 처남은 피해자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역시 검찰 수사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다,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순간 바로 다음 날에 제가 윤석열 총장께 방침을 줬다고 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언론인 여러분이 답답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히 자기 가족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검찰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저 시사위크 최종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오늘 청와대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굳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여야가 합의하도록 좀 더 기다릴 수 있는데 굳이 기다리지 않고 오늘 기자간담회를 자처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시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복잡하지 않습니다. 법상 오늘이 원래 법률상 오늘이 인사청문회 마감일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여야 정치권이 인사청문회를 언제 열 것인지 합의하는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정을 보더라도 여러번 연기되고 또 합의됐다가도 합의가 파기되고 해 왔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오늘이 마지막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아침에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면서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가 된다면 바로 즉각 출석해서 답변하겠다고 아침에 기자 여러분들 앞에서 밝혔는데 아침에 상황을 쭉 보니까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오늘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날에 제가 국민의 대표 앞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시는 또 국민의 여론을 끌고 가는 언론인 여러분 앞에서는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 3주 동안 저는 입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공격과 비판과 질책을 받았지만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직 왜냐하면 통상 경우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답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답을 안 하다 보니까 왜 답을 안 하냐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보도자료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자료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이 아니면 제가 저의 최소한의 이야기를 국민 여러분께 알릴 기회가 없어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인 민주당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청문회가 된다면 즉각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오늘로서 오전 11시 반경이었... 기억이 분명히 안 나는데 11시, 12시 사이에 무산되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민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실 두 군데에 연락해서 부탁을 드렸고 당에서 흔쾌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 더도 덜도 아닙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전자신문의 송혜영 기자인데요. 지금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참석하실 예정이신지와 지금 이 기자간담회로 끝내실 생각은 아니신지를 묻고 싶고 두 번째로 따님 관련해서 장학금 신청자는 없었지만 수여는 했고 신청한 사람을 탈락자로 만들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이기 때문에 준 어쩌면 묵시적 청탁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제가 몇 번 반복해서 했습니다마는 청탁을 하려면 누가 누구에게 청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청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장학금 달라고 누구에게 청탁을 했는지. 청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탁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대학원 교수님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보십시오. 환경대학원 누구든, 서울대 동창회 누구든 저에게 제 딸 아이 환경대학원 장학금 관련해서 청탁을 받았다, 연락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제가 그 점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오늘 기자간담회와 별도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청문회를 내일 연다면 내일 참석하겠습니다.
[기자]
아시아경제 부혜리입니다. 다시 사모펀드 의혹으로 돌아가서 코링크PE에 단순 투자 목적이면 왜 굳이 아내 자산으로만 하지 않고 증여까지 해서 딸과 아들이 같이 투자자로 들어갔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현직 민정수석 시절에 관급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두 번째 질문부터 답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정수석 시절부터 최근 임명 내정되기 전까지 코링크가 뭔지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 코링크와 관련된 관급공사니 뭐니 등에 대해서 일체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개입을 했다면 그 관급공사 직원들 또는 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또는 통신영장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까 코링크가 관급공사를 해서 실적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 회사의 10년간 관급사업 실적입니다. 제 민정수석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급증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통계를 보시면 그렇지 아니합니다. 제가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영향 이전에 연락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언론을 보다 보니까 2차전지 사업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2차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정수석이 그것을 알아서 여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첫째,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업무는 민정수석실은 경제수석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2차전지 사업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든 역대 정부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지 문재인 정부 때 이걸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만큼은 확인을 해 주시면,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
중앙일보 하준호입니다. 사모펀드 질문드릴 텐데요. 사모펀드 투자는 두 자녀도 했는데 총 10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돈이 누구의 돈인지, 자녀가 직접 번 돈인지 후보자의 돈인지 정확한 자금 출처를 파악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밝힌 사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전에 제 처가 저희 아이 둘에 대해서 증여를 했습니다. 세법상 허용되는 증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그만큼 증여를 할 만큼 돈이 있다는 점에서 혜택받은 점이고 그 점에 있어서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했고 그 증여를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다시 제 처가 사모펀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체의 불법이 없습니다.
[기자]
시사주간 현지훈 기자입니다. 여러 여론조사 전문업체의 조사로 현재 지금 국민 여론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지금 후보자님의 장관직 수행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에게 장관직 수행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50%라는 점 뼈아프게 반성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입니다. 네 가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고교생 논문 저자에 관해서 지난번 이슈가 되었을 때 교육청에서 전수조사가 들어간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단국대 전산상 오류로 인해 조국 교수님 자제분께서는 해당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민정수석실에서 이례적으로 감찰을 했다고 언론보도가 났는데 이에 대해서 왜 감찰을 유독 그 사안만 실시를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시전문 사이트인 오르비에 지난 1월에 어떤 교수분께서 자녀분께서 조국 교수의 자녀분으로 해당되는 분이 두 번 낙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았다 이렇게 글을 쓰셨다가 지금은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렇게 전혀 관계 없는 다른 교수가 이런 식으로 특정 사이트에 글을 쓸 정도로 학교에서 파다한 일이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 과정 중에서 아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전으로 들으신 바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단국대에서 의대 교신저자였던 장 교수님께서 조국 교수님의 아내분께서 부탁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1저자 기입이 부적절하다고 단국대에서 판단을 하고 저널에서 게재 철회가 되셨을 때 이것은 장학금과 달리 사회에 공헌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정 교육감이라든지 다른 분들께서 논문이 아니라고, 조국 교수님의 자녀분께서 하신 게 논문이 아니라 보고서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학계의 사정과는 거리가 먼 얘기들을 하시면서 두둔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조금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 네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자면 고교생 논문 문제에 대해서 조사는 민정수석실 주관 사안이 아니라 사회수석실 소관 사안입니다. 사회수석실, 그중에서 교육비서실 소관사항이고요. 업무 양이 많게 되면 민정수석이 하기 때문에 저희 민정수석실이 주관했다, 제가 주관했다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건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오르비라는 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이트는 제가 처음 듣는 곳이고요.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 아이가 그 장학금을, 부산대 의전원에서 문제되는 면학 장학금을 받게 된 과정은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과정을 이번에 소상히 알게 됐기 때문에 오르비에 뭐가 있었는지 알았느냐, 저는 몰랐습니다. 오르비 자체가 뭔지를 지금 처음 들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단국대 교신책임저자이신 교수님 그분들 부부와 저희 부부가 아느냐. 학부모모임에서 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부모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있는데 참석을 저도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그 외 사적인 연락, 모임 어떠한 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검증과정에서 이 논문이 제기되고 난 뒤에 이분의 연락처를 찾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이분의 연락처를 알았더라면 바로 전화를 했겠죠. 전화기 자체에 연락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을 수소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도 궁금했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전화번호를 알았을 정도인 것인데 마치 저나 제 처가 이 교수님 또는 이 교수님의 부인에게 청탁을 해서 했다는 자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단국대 인턴 같은 경우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그 고등학교의 주임 디렉터께서 만드셔서 거기에 제 딸 아이가 지원을 해서 거기서 갔다 온 것입니다.
아까 왜 1저자가 됐느냐의 문제는 저희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언론에서 얘기를 하셨고 추후에 아마 수사기관에 가서도 아마 진술을 할 것인데 언론보도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아이가 매우 열심히 했다. 수업도 듣고 실험도 열심히 했다. 그다음에 이 실험 결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해서 당신의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적으로 그 교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탁을 한 것도 아닙니다마는 이 일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저나 제 아이 일이라서 곤욕이라 하더라도 그분은 청천벽력 같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서 연락도 못 드리는 상황이고 아까 노환중 교수님이든 이 장 교수님이든 저와 제 가족과 관련된 분들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너무 죄송한데 사실관계가 하루라도 빨리 밝혀져서 저는 감당을 하겠습니다. 고위 공직자는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분들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도 존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재정 교육감님의 말씀 같은 경우는 제가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평가가 있을 것인데 그분의 평가가 옳다, 그르다 말씀 제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제가 착각을 해서 두 번 연달아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요. 아이 얘기 하는데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마는 논문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미 이건 중앙일보에서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입학한 고대 글로벌 전형이라는 것은 어학이 중심이 된 선발과정이라는 것을 중앙일보에서 그 당시에 입학사정관 인터뷰를 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국대 논문명, 단국대에서 인턴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마는 그 논문명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논문을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고려대학교가 확인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자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건 고려대학교의 명예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모든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고대에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입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자체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아이가 그 시기에 들어갔던 것이 세계선도인도전형이라는 것인데 수시 1차 850명 중에서 200명이 이것으로 합격했는데요. 당시 어학이 중심이었고 제 아이는 AP라는 미국 시험인데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1학년 과목을 선수하는 선수 과목입니다. AP 과목 3개를 모두 만점 받았고 그 만점 받았다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어학 중심의 전형, 영어를 잘하는, 주로 영어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1저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논문이 여기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다른 기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불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뉴스원의 박기원입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허위사실로 공격을 멈춰달라고 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억울하신 허위사실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꼽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투자 약정 금액이 왜 재산신고액보다 많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만약 검찰에서 그 가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하나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제가 약간 섞여가지고요. 양해해주십시오. 일단 허위사실이 많은데요. 저희 인청준비단에서 기자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개수가 셀 수 없을 정도의 보도자료, 이른바 PG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요.
그중에 딱 하나만 짚으라면 제가 어떤 여배우의 스폰서라는 것입니다. 스폰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저만이 아니라 그 여배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너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안에 대해서 저와 관련된 것은 저는 부분적으로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공직자 공인에 대해서는 언론이 비판할 수 있고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완벽한 자료를 취합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의 기사 안에 부분으로 허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저희 딸아이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저희 딸아이한테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도... 저희 아이가 그 당시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 그 당시에 외국 유학을 저와 같이 오랫동안 유학 시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전형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글로벌전형에 전혀 기회가 없었던 흙수저 청년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유학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에게도 미안합니다. 그런데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나름 무관심한 아빠였기 때문에 자기 나름 열심히 해서 인턴도 하고 뭐도 하고 영어시험 공부도 해서 들어갔습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주십시오. 밤에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지.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건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금 텀을 갖고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공인으로서 사실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은 공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늘 말을 할 때 어항 속의 금붕어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하나 사생활 보도가 공개되는데요.
그 와중에서 본인보다 가족들이 그로 인한 과도한 언론의 관심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공인들이 다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답변 하나를 놓쳤습니다. 제가 약간 감정적으로 욱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딸아이한테 전화를 받다 보면 약간 억눌려 있었던 게 이런 자리에서 제가 약간 감정적으로 흔들린 것 같아서 미안하고요. 아까 답변 하나 못 드렸습니다.
약정서에 보게 되면 칠십몇 억으로 되어 있는데 왜 10억만 했느냐. 그건 그 회사에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저도 사실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에도 그러하고 지금 최근에 2, 3주 사이에 냈던 공식 입장문을 보게 되면 투자약정금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는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거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한도액을 정해 두면 다 씁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 설정해 두면 그 마이너스만큼 다 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의 기록을 이번에 저도 사모펀드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걸 워낙 공격을 많이 받고 비판을 받아서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애초부터 해당 회사에서도 애초부터 가족에게 저희 가족이 그 회사에게 그 액수만큼만 10억 정도만 투자하겠다고 밝혔음을 그 회사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10억 외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도 추가 투자금을 요청하는 캐피탈콜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뭔지는 몰랐는데 그 요청 자체를 그 펀드회사가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 문제에 대해서 초기에 비판을 할 때 후보자의 전 재산을 팔아서도 투자할 수 없는 금액을 왜 약정했느냐, 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궁금해서 보았습니다.
애초에 그걸 그만큼 약정해야 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투자해 달라고 그 회사가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검찰 수사 이전에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펀드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주관 기관이니까요. 이게 불법이라면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 가족이 책임져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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