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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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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8-09 10:23
앵커

정부가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수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가 오늘 회의 내용을 발표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유미 / 교육부 차관보]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1호 안건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등 핵심인재 양성 계획과 제2호 안건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제3호 안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계기 기념 행사 추진 계획과 4호 안건 국내 관광 활성화 특별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 경제 분야에 이어 교육 및 사회정책 전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등 핵심인재 양성 계획 안건과 관련하여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 등을 위한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 방안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BK21 사업 등 5개 부처에 18개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소재부품장비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이며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학사운영 제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공계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산업체, 교육계 간에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현장 전반의 수요와 동향을 정밀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고등교육 제도의 혁신과 산업인재 미스매치를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마다 분절적으로 시행하는 인재양성 사업을 총괄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가 재정 지원과 긴밀하게 연계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산업 전문요원제와 관련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우수 인재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부처 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호 안건에 대해서는 최근 한일 간 갈등과 관련하여 역사에 대한 명백한 사실 인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계기 교육, 창의적 체험 활동 등과 연계한 역사교육과 함께 국제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민간단체 등과 협의하여 동북아 갈등 방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업 기반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호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부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에 기여하고 인류보편의 여성 인권과 평화 실현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계기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4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건강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국내 관광지의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고 한일 간 외교, 경제적 갈등으로 타격을 입은 국내 관광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지역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외교적 경제적 문제를 전 부처가 협력하여 국민과 함께 헤쳐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꾀하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며 질 높은 인재 양성을 비롯하여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 추진에 관련 부처가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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