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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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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8-05 09:02
앵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 뒤 정부는 주말 동안 업종별 대응 상황과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의 수급 차질을 막고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입니다.

미리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책의 배경과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그간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외형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주요 핵심 품목들은 수십 년 동안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협력을 통한 자체 공급망 형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품목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핵심품목에 자체 기술력을 쌓아 선두주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를 통해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재·부품·장비 강국도약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이라는 비전하에,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다각적인 공급안정성 조기 확보.

둘째, 수요기업-공급기업, 수요기업간 건강한 협력모델 구축.

셋째,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대대적 지원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대 핵심 전략품목들은 조기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지원하겠습니다.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를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별로 대체공급처를 조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처 발굴, 소요자금 보증 등을 지원하고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은 현행 15일에서 필요기간까지 대폭 연장하며, 대체품목에 기존 관세를 40%p 경감하는 할당관세도 적용하겠습니다.

불산, 레지스트 등 3개 통제품목의 국내 생산을 위해, 환경과 입지 등 인허가도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자금 2,732억 원을 즉시 투입해서 20여개 핵심기술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확보하겠습니다.

기술개발이 완료단계에 있는 품목들은 280건의 신뢰성 평가, 100여 건의 양산평가를 집중지원해서 신속하게 생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산업과 신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R&D집중지원, 과감한 지원방식 도입, M&A 등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공급안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R&D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8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2개 공공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동원해서 기업들의 핵심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R&D 방식은 Fast Track 도입, 경쟁형 R&D, 개방형 R&D 방식 등 기술개발의 속도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식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M&A, 해외기술도입, 해외기업 국내 유치 등을 통해 기술확보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해외기업 M&A 인수를 위해 2.5조원 이상의 M&A 금융이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M&A시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M&A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해외기업 투자유치는 현금지원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해외 전문인력에 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등 우수 기술인력 유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는 신속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조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단기간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되는 소재·부품 관련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함께, 올해 하반기 29조원의 자금공급여력을 신속집행하고, 최대 6조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간 협력모델을 강력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기업간 협력모델입니다.

소재·부품·장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간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에 긴밀한 협력은 기대에 못미친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국내에 자체 공급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요인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요-공급기업간 수직적 협력모델과, 수요-수요기업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중심으로 4가지 모델을 구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유형의 모델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모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로 활성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직적협력모델의 협동 연구개발형의 경우에는, 수요기업 기술로드맵 공유, 공동 R&D, 핵심품목 개발에 대한 기술활용 R&D 등을 지원하고, 수평적 협력모델의 공동투자형의 경우에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협력사를 공유하거나 공동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사업 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업유형별로 구매조건부 R&D 연계, 양산평가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비용지원 등과 함께, 세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정책을 연계한다면, 다양한 조합의 패키지 지원책이 가능하고, 협력모델의 성공 가능성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협력모델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실천을 위해 조속하게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경쟁력위원회는 제시된 협력모델에 대해 지원패키지 요청 등을 승인하고, 예산,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능을 강력하게 실행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협력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만큼, 수요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이번을 계기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건강한 협력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증·양산 Test-bed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기술투자로드맵 정보부족과 시제품 제작부담, 수요기업은 양산테스트 비용과 위험부담 등 시장실패 영역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기술개발이 생산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 테스트베드도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4대 소재연구기관을 실증 테스트베드를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수요기업이 보유한 양산 테스트베드가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진입에 따르는 위험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신뢰성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뢰성, 특허, 해외진출 바우처를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소재부품기업을 연계하여, 실증 Test-bed 운영과 수요연계 R&D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민관공동으로 대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연기금, 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하여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되,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투자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신설하고,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확대 등 투자인센티브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글로벌수준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앞서 설명드린 R&D, 신뢰성, 양산평가 등 기업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을 적시성있게 일괄지원하고, 공공연구기관과 연계해 신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성장잠재력 있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스타트업 창업기업과 강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체계적인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이번 대책의 일관성있고 강력한 추진을 위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신설하고, 특별법도 전면개편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컨트롤 타워로 '경쟁력위원회'를 조속하게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추진단'도 산업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정후 20년 가까이 지난 현행 소재부품특별법은 시장 요구에 맞게 제도의 틀과 내용을 전면개편하겠습니다.

장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강력한 규제특례 근거를 신설하는 등 상시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번에 범정부차원에서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최대한 단기간내에 중요품목의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자체의 '특정국가 의존 탈피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선언입니다.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가마우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현실은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숱한 위기를 극복해왔던 우리 경제와 산업의 저력을 믿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팰리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외의존 탈피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부도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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