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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고교 무상교육 도입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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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4-09 07:52
지금 이 시각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회의장 모습인데요.

지금 회의에 앞서서 포토타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참석합니다.

또 청와대에서도 김수현 정책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이 가장 큰 쟁점인데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내후년이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2조 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데 그동안 교육부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지금 세수로도 충분하다며 맞서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관련 세수를 어떻게 결정할지 입법과제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협의회에 앞서서 주요 참석자들의 모두발언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후 비공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아마 협의회가 끝난 뒤 민주당에서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끝나면 브리핑과 관련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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