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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협의회 개최…포항 지진 특별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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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4-02 08:09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합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개혁 입법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세계경제가 하방 압력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중국 보아오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중국 리커창 총리도 세계 경제와 중국 경제가 처한 하방 압력을 몇 차례나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겠습니다.

최근 들어 선박 수주가 늘어나고 GM 군산공장이 매각되는 등 일부 업종과 지역에서 경기 회복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우리 경제는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고용 위기 지역과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의 경제 상황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현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며 위기 지역 유지 여부를 곧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법들을 국회가 의결해 주신 덕분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IMF는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을 지적하면서 추경 편성을 권고했습니다.

그런 몇 가지 필요와 재정 여건을 관련 법과 고려하면서 추경을 준비해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재작년 11월의 포항 지진이 2010년부터 진행된 지열발전소 건설로 촉발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발표는 새로운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안겨주었습니다. 진상규명, 지열발전소 처리, 피해 대응, 지역 경제 지원 등이 그것입니다.

이들 과제 가운데 진상규명과 지열발전소 처리에 대해서는 정부의 생각을 이미 밝혔습니다.

피해 대응과 지역 경제 지원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방안을 구체화해 가겠습니다.

당장은 흥해 특별재생 도시 사업을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여러 방안들을 준비하겠습니다. 3월에 소집된 임시국회가 곧 끝납니다.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최저임금제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은 야당도 요구했던 내용들입니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절실합니다.

야당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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