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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경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폰서 수사관, 비위 혐의자 김태우도 김태우지만 그의 일방적인 주장에 제1야당이 건설적인 비판으로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할 제1야당이 부화뇌동하면서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게 돼서 참으로 씁쓸합니다.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이 직전에 폭로하신 카카오톡, 기재부 직원의 KT&G 관련 카톡 내용은 작성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전후맥락도 없고 그냥 카더라 하는 무책임한 폭로죠.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나 근거 없는 주장도 저렇게 카톡 메시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당이라면 좀 더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항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직제 일부입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민정수석이 있고 그리고 반부패비서관 그 아래 특감반장, 그 아래 데스크 그 아래 특감반원들이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정보 수집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첩보는 특감반원 각자가 수집해서 올리는 구조입니다.
여기 이렇게 특감반원 사이에 점선으로 칸막이를 표시했는데요. 서로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수집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첩보를 올리면 데스크가 판단을 해서 거르고 또 특감반장이 거르고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상향식 바텀업입니다.
그런데 김태우 문서 중에는 바텀업도 못 되고 그냥 바텀인 것도 있죠. 한 예로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 오전 질의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과 같이 블랙리스트 요건에도 맞지 않습니다마는 김태우가 부처에 요청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준 거고 이건 전혀 위로도 올라가지 못한 문서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민간인 사찰, 이건 김기춘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김영한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온 거죠. 블랙리스트는 마찬가지로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왔고요. 철저하게 하향식 톱다운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바텀업, 혹은 바텀업도 되지 못한 바텀이냐, 톱다운이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일탈이냐, 조직적 개입이냐의 차이도 큽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한 걸 한번 살펴보죠. 권칠승 위원도 언급을 하셨지만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은 박영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해 민간인 사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의 해명이 정말 가관이라고 하면서 조직적 지시 보고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민망하게도 이날 저녁 한 언론사의 취재 결과 박용호 센터장에 대한 첩보는 김태우가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인 작년 5월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에 근무할 때 수집한 것이다.
또 김태우의 호위무사 석동현 변호사도 인정을 했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에 공문을 보내고 연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그런데 공문 보내서 사찰합니까? 시점상으로도 청와대 근무 전이었고 내용상으로도 공적인 영역입니다. 박용호 센터장의 정부 지원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이죠.
그리고 올해 7월 이첩 지시를 한 건 첩보 내용 중에 범죄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검에 참고자료로 넘긴 건데요. 이것까지 싸잡아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거, 저는 부끄러워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에서의 사찰은 청와대에서 총리실, 국정원, 기무사, 경찰 권력기관이 총동원돼서 했는데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나온 4명씩의 특감반이 개인적으로 무슨 사찰을 할 수 있을까요?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팩트체크부터 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조국 수석님, 혹시 크리스퍼라는 거 아십니까?
[조 국 / 민정수석]
크리스퍼요?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DNA를 편집하는 유전자 가위인데요. 이명박근혜 정부는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퍼 기술은 나쁜 관행의 유전자를... 조용히 좀 해 주시죠. 나쁜 관행의 유전자를 비가역적으로 제거하는 건데요.
김태우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습득한 불법적 사찰이라는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의 유전자 가위에 의해 잘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께서는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라는 나쁜 유전자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되돌리지 못하도록 비가역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말씀 취지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수석께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김태우가 수집한 107개의 첩보 대부분은 위로 올라가지 못했죠?
[조 국 / 민정수석]
네, 그렇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관련 보고 받으셨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에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보고받으셨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이미 특감반장 선에서 엄중 경고를 주고 끊어냈던 일입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동향도 보고받지 못하셨죠?
[조 국 / 민정수석]
마찬가지입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감반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직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중단을 지시한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방통위 고삼석 위원과 김현미 장관 간의 갈등에 대한 첩보는...
[조 국 / 민정수석]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 이례적으로 민정수석까지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건 어떤 성격입니까?
[조 국 / 민정수석]
그건 장관님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님 관련 여러 가지 비위 첩보라거나 또는 부처 관련 사실관계는 제가 보고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뒤로 확인을 했더니 그 내용이 사설정보지에 있는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는 받았지만 정보 가치가 매우 약해서 폐기했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폐기하셨어요. 임종석 실장님께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특별감찰반 쇄신안 중에 감찰반 구성 다양화가 들어 있는데요. 현재는 감찰반이 지금 데스크까지 9명인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 4명, 검찰에서 4명 하고 데스크까지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한 기관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감사원과 국세청을 포함시켰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쇄신안을 내셨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앞서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구체적인 운영 지침과 구성 그리고 감찰반 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데까지 쇄신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구체적 구성의 취지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험을 하면서 일단 구성원을 다양화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는데 검찰, 통상 말하는 범죄정보요원들이 갖고 있는 편향성이 이번에 확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데스크는 감사원이 중심을 잡아야겠다는 판단을 최근에 감사원 출신으로 반장을 임명했고 물론 검찰 출신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에 주로 의존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이 오게 되면 두 그룹 사이에 약간의 긴장도 발생하고 또 경쟁도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출신들을 섞어서 조치하는 것이 첫째는 상호 견제가 되고 둘째는 정보의 정확성을 크로스 체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답변석에 있는 두 분은 가능하면 압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회의 운영을 굉장히 편파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부분을 하나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유도하세요. 아까도 그냥 불기소 처분된 겁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박근혜 정권 때 불기소됐다, 그렇게 답변을 유도하세요, 위원장께서.
두 번째, 지금도 어느어느 기관장 얘기를 하니까 기관장 예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의를 한 명한테 하면 꼭 다른 사람까지 답변을 하게 합니다. 지금 임종석 실장한테 물어보면 또 조국 수석까지 보충 답변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매우 저는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영위 회의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충분한 질의시간을 주는 데에는 인색하고 유도된 답변, 청와대의 일방적인 어떤 변명을 듣는 장으로 바꿔지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무튼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이유는 그간 한 달 동안 김태우 감찰반 수사관의 문제로 많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때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 오늘 사실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저희 운영위원회 소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께서는 압축적으로 답변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강효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박경미 위원님께. 제가 제시한 카톡은 아주 근거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겁니다. 저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 카톡 내용이 사실이 아닌 지라시나 근거 없는 것이면 제가 책임을 지는데요. 박경미 위원님도 정치적 책임을 똑같이 지셔야 됩니다. 그런 무책임한... 제가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검증도 안 해보고 무슨 근거 없이 부화뇌동했다.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무슨...
당연히 왜 야당 위원 질의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재반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거 없었다면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제가 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께서 이거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효상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불가피하게 박경미 위원께서 발언의 취지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그게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근거 없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전후맥락도 없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한 걸 그대로 적어놨는데요.
페이크뉴스나 근거 없는 추정도 저렇게 카톡 메시지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거기에 다 익명 처리가 돼 있고 거기에 그것만 딱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걸 주고받았는지 전혀 배경 설명이 없이 그것만 띄우셨잖아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정도로 하시죠. 이런 정도로 하십시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제가 조작했다고, 조작이라는 단어도 저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 정도로 하시죠. 다음은 무소속 전남 나주시 화순군 출신 손금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주 화순 출신 손금주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쟁점으로 삼는 부분은 이 세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느냐. 두 번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이냐, 아니면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한 것이냐. 세 번째가 폭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민정수석님, 이명박근혜 정권 등 앞 정권에서 민간인 사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건 알고 계시죠?
[조 국 / 민정수석]
네, 알고 있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무엇 때문에 정상적인 정보수집과 민간인 사찰이 구별되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 4대강 반대, 이명박 반대, 세월호 가족, 박근혜 촛불집회 등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찰을 했던 민간인 사찰이 문제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알고 있습니다. 당시 보면 민간인 사찰이 왜 문제가 되고 법원에 의해서 유죄 판결까지 났느냐를 보면, 아까 박주민 위원께서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국가 기관을 동원하여 특정 정치적 반대자를 지목해서 조직적 지속적 계획적으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그분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게 민간인 사찰이고 그건 불법입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1990년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 2009년 기무사 민노당 시민단체 사찰사건 또 2008년 MB를 비방한 민간인에 대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맞죠.
[조 국 / 민정수석]
맞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수석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정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 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없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사찰이라 주장되는 정치인 또는 기업 관련 정보가 정치적 탄압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없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정보수집 과정에서 미행,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됐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일체 없었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그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정치적 탄압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을 아니고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사찰이 이뤄진 것도 아니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민간인 사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연이은 폭로가 공익적 차원이냐,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검 감찰본부가 결과를 내놓았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민간 업자로부터의 골프, 향응 접대. 건설업자 뇌물공유 수사, 부당 개입 시도 또 과기정보통신부 특혜성 임용 시도.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 셈이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결국 청와대의 지시로 전방위적인 사찰이 있었다면 공개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자신의 비위 적발로 인한 원대복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규명을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죠?
[조 국 / 민정수석]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기본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민정수석님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김태우라는 사람이 불법적인 비위를 덮기 위해서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있는 건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여럿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지휘 관리 책임을 수석님이 맡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일탈 행위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행위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과거 특감반원의 활동의 습성을 변화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돌이켜보게 되면 저희 민정수석실에서 특히 특별감찰반 차원의 관리에 있어서 더 치밀하고 더 정밀하게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점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반성하고 있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기본적으로 민정라인의 업무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쇄신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공유를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그래서 12월 14일에 쇄신안을 발표하셨죠?
[조 국 / 민정수석]
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쇄신안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이나 국세청을 함께 포함시켜서 출신 기관 간에 견제, 긴장 관계를 유지시키는 측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사실은 특감 데스크를 통해서 특감반원들을 어떤 장악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오신 분이 그만큼 특감반원들을 장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저희는 이번에 새로 임명된 특감반장의 경우 공직 사회에서는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도 감사원 내에서 아주 다단계로 평가받아서 저는 훨씬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쟁점으로 폭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민간인 신분인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해서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비위 첩보가 시작된 시점이 이미 청와대에 오기 전이었죠?
[조 국 / 민정수석]
작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작년 5월 검찰 근무 당시였죠. 김 수사관이 밝힌 내용 중에 보면 현역 의원의 비위를 수집하면서 청와대로부터 눈 밖에 났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그런데 그게 일일보고를 통해서 보고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이런데 일일보고가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일일보고라고 하면 특감반장이 외근을 하는, 특감반원들은 외근 요원입니다. 청와대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바깥에서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일보고에서 오늘 밖에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짧게 적어내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그러니까 일일상황보고, 관리를 위한 내용이고 그 안에 첩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조 국 / 민정수석]
제목 정도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부분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지금 고건 전 총리 장남의 비트코인 투자, 박근혜 친분 사업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부패비서관의 실 본연의 업무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조 국 / 민정수석]
박근혜 친분 사업가 개인이 아니라 박근혜 친분 사업가가 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 업무 소관사항입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건과 관련해서도 이 문건에 있는 내용들이 불이익 처분의 근거로 사용돼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마무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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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경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폰서 수사관, 비위 혐의자 김태우도 김태우지만 그의 일방적인 주장에 제1야당이 건설적인 비판으로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할 제1야당이 부화뇌동하면서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게 돼서 참으로 씁쓸합니다.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이 직전에 폭로하신 카카오톡, 기재부 직원의 KT&G 관련 카톡 내용은 작성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전후맥락도 없고 그냥 카더라 하는 무책임한 폭로죠.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나 근거 없는 주장도 저렇게 카톡 메시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당이라면 좀 더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항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직제 일부입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민정수석이 있고 그리고 반부패비서관 그 아래 특감반장, 그 아래 데스크 그 아래 특감반원들이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정보 수집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첩보는 특감반원 각자가 수집해서 올리는 구조입니다.
여기 이렇게 특감반원 사이에 점선으로 칸막이를 표시했는데요. 서로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수집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첩보를 올리면 데스크가 판단을 해서 거르고 또 특감반장이 거르고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상향식 바텀업입니다.
그런데 김태우 문서 중에는 바텀업도 못 되고 그냥 바텀인 것도 있죠. 한 예로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 오전 질의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과 같이 블랙리스트 요건에도 맞지 않습니다마는 김태우가 부처에 요청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준 거고 이건 전혀 위로도 올라가지 못한 문서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민간인 사찰, 이건 김기춘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김영한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온 거죠. 블랙리스트는 마찬가지로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왔고요. 철저하게 하향식 톱다운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바텀업, 혹은 바텀업도 되지 못한 바텀이냐, 톱다운이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일탈이냐, 조직적 개입이냐의 차이도 큽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한 걸 한번 살펴보죠. 권칠승 위원도 언급을 하셨지만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은 박영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해 민간인 사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의 해명이 정말 가관이라고 하면서 조직적 지시 보고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민망하게도 이날 저녁 한 언론사의 취재 결과 박용호 센터장에 대한 첩보는 김태우가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인 작년 5월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에 근무할 때 수집한 것이다.
또 김태우의 호위무사 석동현 변호사도 인정을 했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에 공문을 보내고 연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그런데 공문 보내서 사찰합니까? 시점상으로도 청와대 근무 전이었고 내용상으로도 공적인 영역입니다. 박용호 센터장의 정부 지원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이죠.
그리고 올해 7월 이첩 지시를 한 건 첩보 내용 중에 범죄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검에 참고자료로 넘긴 건데요. 이것까지 싸잡아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거, 저는 부끄러워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에서의 사찰은 청와대에서 총리실, 국정원, 기무사, 경찰 권력기관이 총동원돼서 했는데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나온 4명씩의 특감반이 개인적으로 무슨 사찰을 할 수 있을까요?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팩트체크부터 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조국 수석님, 혹시 크리스퍼라는 거 아십니까?
[조 국 / 민정수석]
크리스퍼요?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DNA를 편집하는 유전자 가위인데요. 이명박근혜 정부는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퍼 기술은 나쁜 관행의 유전자를... 조용히 좀 해 주시죠. 나쁜 관행의 유전자를 비가역적으로 제거하는 건데요.
김태우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습득한 불법적 사찰이라는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의 유전자 가위에 의해 잘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께서는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라는 나쁜 유전자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되돌리지 못하도록 비가역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말씀 취지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수석께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김태우가 수집한 107개의 첩보 대부분은 위로 올라가지 못했죠?
[조 국 / 민정수석]
네, 그렇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관련 보고 받으셨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에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보고받으셨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이미 특감반장 선에서 엄중 경고를 주고 끊어냈던 일입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동향도 보고받지 못하셨죠?
[조 국 / 민정수석]
마찬가지입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감반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직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중단을 지시한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방통위 고삼석 위원과 김현미 장관 간의 갈등에 대한 첩보는...
[조 국 / 민정수석]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 이례적으로 민정수석까지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건 어떤 성격입니까?
[조 국 / 민정수석]
그건 장관님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님 관련 여러 가지 비위 첩보라거나 또는 부처 관련 사실관계는 제가 보고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뒤로 확인을 했더니 그 내용이 사설정보지에 있는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는 받았지만 정보 가치가 매우 약해서 폐기했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폐기하셨어요. 임종석 실장님께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특별감찰반 쇄신안 중에 감찰반 구성 다양화가 들어 있는데요. 현재는 감찰반이 지금 데스크까지 9명인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 4명, 검찰에서 4명 하고 데스크까지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한 기관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감사원과 국세청을 포함시켰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쇄신안을 내셨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앞서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구체적인 운영 지침과 구성 그리고 감찰반 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데까지 쇄신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구체적 구성의 취지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험을 하면서 일단 구성원을 다양화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는데 검찰, 통상 말하는 범죄정보요원들이 갖고 있는 편향성이 이번에 확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데스크는 감사원이 중심을 잡아야겠다는 판단을 최근에 감사원 출신으로 반장을 임명했고 물론 검찰 출신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에 주로 의존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이 오게 되면 두 그룹 사이에 약간의 긴장도 발생하고 또 경쟁도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출신들을 섞어서 조치하는 것이 첫째는 상호 견제가 되고 둘째는 정보의 정확성을 크로스 체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답변석에 있는 두 분은 가능하면 압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회의 운영을 굉장히 편파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부분을 하나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유도하세요. 아까도 그냥 불기소 처분된 겁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박근혜 정권 때 불기소됐다, 그렇게 답변을 유도하세요, 위원장께서.
두 번째, 지금도 어느어느 기관장 얘기를 하니까 기관장 예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의를 한 명한테 하면 꼭 다른 사람까지 답변을 하게 합니다. 지금 임종석 실장한테 물어보면 또 조국 수석까지 보충 답변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매우 저는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영위 회의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충분한 질의시간을 주는 데에는 인색하고 유도된 답변, 청와대의 일방적인 어떤 변명을 듣는 장으로 바꿔지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무튼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이유는 그간 한 달 동안 김태우 감찰반 수사관의 문제로 많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때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 오늘 사실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저희 운영위원회 소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께서는 압축적으로 답변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강효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박경미 위원님께. 제가 제시한 카톡은 아주 근거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겁니다. 저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 카톡 내용이 사실이 아닌 지라시나 근거 없는 것이면 제가 책임을 지는데요. 박경미 위원님도 정치적 책임을 똑같이 지셔야 됩니다. 그런 무책임한... 제가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검증도 안 해보고 무슨 근거 없이 부화뇌동했다.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무슨...
당연히 왜 야당 위원 질의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재반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거 없었다면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제가 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께서 이거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효상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불가피하게 박경미 위원께서 발언의 취지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그게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근거 없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전후맥락도 없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한 걸 그대로 적어놨는데요.
페이크뉴스나 근거 없는 추정도 저렇게 카톡 메시지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거기에 다 익명 처리가 돼 있고 거기에 그것만 딱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걸 주고받았는지 전혀 배경 설명이 없이 그것만 띄우셨잖아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정도로 하시죠. 이런 정도로 하십시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제가 조작했다고, 조작이라는 단어도 저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 정도로 하시죠. 다음은 무소속 전남 나주시 화순군 출신 손금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주 화순 출신 손금주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쟁점으로 삼는 부분은 이 세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느냐. 두 번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이냐, 아니면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한 것이냐. 세 번째가 폭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민정수석님, 이명박근혜 정권 등 앞 정권에서 민간인 사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건 알고 계시죠?
[조 국 / 민정수석]
네, 알고 있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무엇 때문에 정상적인 정보수집과 민간인 사찰이 구별되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 4대강 반대, 이명박 반대, 세월호 가족, 박근혜 촛불집회 등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찰을 했던 민간인 사찰이 문제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알고 있습니다. 당시 보면 민간인 사찰이 왜 문제가 되고 법원에 의해서 유죄 판결까지 났느냐를 보면, 아까 박주민 위원께서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국가 기관을 동원하여 특정 정치적 반대자를 지목해서 조직적 지속적 계획적으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그분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게 민간인 사찰이고 그건 불법입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1990년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 2009년 기무사 민노당 시민단체 사찰사건 또 2008년 MB를 비방한 민간인에 대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맞죠.
[조 국 / 민정수석]
맞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수석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정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 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없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사찰이라 주장되는 정치인 또는 기업 관련 정보가 정치적 탄압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없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정보수집 과정에서 미행,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됐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일체 없었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그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정치적 탄압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을 아니고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사찰이 이뤄진 것도 아니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민간인 사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연이은 폭로가 공익적 차원이냐,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검 감찰본부가 결과를 내놓았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민간 업자로부터의 골프, 향응 접대. 건설업자 뇌물공유 수사, 부당 개입 시도 또 과기정보통신부 특혜성 임용 시도.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 셈이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결국 청와대의 지시로 전방위적인 사찰이 있었다면 공개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자신의 비위 적발로 인한 원대복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규명을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죠?
[조 국 / 민정수석]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기본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민정수석님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김태우라는 사람이 불법적인 비위를 덮기 위해서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있는 건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여럿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지휘 관리 책임을 수석님이 맡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일탈 행위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행위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과거 특감반원의 활동의 습성을 변화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돌이켜보게 되면 저희 민정수석실에서 특히 특별감찰반 차원의 관리에 있어서 더 치밀하고 더 정밀하게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점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반성하고 있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기본적으로 민정라인의 업무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쇄신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공유를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그래서 12월 14일에 쇄신안을 발표하셨죠?
[조 국 / 민정수석]
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쇄신안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이나 국세청을 함께 포함시켜서 출신 기관 간에 견제, 긴장 관계를 유지시키는 측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사실은 특감 데스크를 통해서 특감반원들을 어떤 장악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오신 분이 그만큼 특감반원들을 장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저희는 이번에 새로 임명된 특감반장의 경우 공직 사회에서는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도 감사원 내에서 아주 다단계로 평가받아서 저는 훨씬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쟁점으로 폭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민간인 신분인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해서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비위 첩보가 시작된 시점이 이미 청와대에 오기 전이었죠?
[조 국 / 민정수석]
작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작년 5월 검찰 근무 당시였죠. 김 수사관이 밝힌 내용 중에 보면 현역 의원의 비위를 수집하면서 청와대로부터 눈 밖에 났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그런데 그게 일일보고를 통해서 보고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이런데 일일보고가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일일보고라고 하면 특감반장이 외근을 하는, 특감반원들은 외근 요원입니다. 청와대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바깥에서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일보고에서 오늘 밖에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짧게 적어내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그러니까 일일상황보고, 관리를 위한 내용이고 그 안에 첩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조 국 / 민정수석]
제목 정도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부분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지금 고건 전 총리 장남의 비트코인 투자, 박근혜 친분 사업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부패비서관의 실 본연의 업무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조 국 / 민정수석]
박근혜 친분 사업가 개인이 아니라 박근혜 친분 사업가가 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 업무 소관사항입니다.
[손금주 / 무소속 의원]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건과 관련해서도 이 문건에 있는 내용들이 불이익 처분의 근거로 사용돼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마무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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