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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영찬입니다. 본격적인 기자회견에 앞서 오늘 질의응답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대통령과 언론인이 자유롭게 묻고 자유롭게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전례가 없었던 대통령께서 즉석에서 질문자를 직접 지명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 지명 방식이 처음이라 질문자 호명 과정에 일부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손으로 지명하고 눈을 마지막으로 맞춘 기자분에게 질문권을 주어집니다.
나도 눈 맞췄다, 일방적으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는 자리에 서서 소속사와 이름을 밝혀주시고 한 가지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질문이 다양한 주제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제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 6개. 경제, 민생 분야에서 4개. 평창동계올림픽을 포함한 사회, 문화 분야에서 2개. 질문을 받겠습니다.
방송이나 중앙지 등 특정 기자분에 질문이 몰리면 제가 사회자 직권으로 관여를 하겠습니다. 해외 언론 질의 응답 시에는 질문시에는 순차통역으로 답변시에는 동시통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정치, 외교, 안보 분야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손 들어주십시오.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원의 조소영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취임 첫 신년 회견을 맞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제 질문은 오늘 신년사에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총망라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집권 2년 차에 구상을 해서 실현을 하시려면 야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 영수회담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금 우리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는 협치를 통해서 야당과 소통하고 또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하고 대화를 하면서 야당과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기자]
중앙일보 강태화 기자입니다. 집권 2년 차에 두 번째 질문자로 지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북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관련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말의 의미에서 과거 우리가 북한과 대화 과정에서 정말 어떤 게 유약한 대화였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과거 대화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그런 정상회담의 목적과 어떤 설정 등 방향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또 그렇게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을 어떻게 정책하고 계신지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또 북핵 문제 해결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또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그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첫 시작입니다.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성의를 다해서 대화해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지만 만약에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한다든지 북핵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두 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그런 대북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저는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미국 ABC뉴스 조주희 기자입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은 한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가가 또 북한은 한국의 형제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간 양보 없는 대치 상황 속에서 이전에는 한국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그런 포지션이었다면 이제는 북한이 직접 미국을 겨냥하며 협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미북 간 갈등 상황이 일어나면 한국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것인지 궁금해하는 미국인들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해 주십시오.
[문재인 / 대통령]
저는 안보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안보에 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것도 한국과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대단히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왔습니다.
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해 나가면서 그러나 그 궁극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서 외교적인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주도했던 제재와 압박의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남북 간에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서는 또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계기로 발전시켜나가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 그래서 미국도 이번 남북대화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함께 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종이 드신...
[기자]
충청 대표 언론 유재민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지방소멸이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지방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을 하자는 것인데요. 지방분권을 한다고 해서 문제들을 다 해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것들이 권역정부라든가 아니면 압축도시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기도 하는데 지방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지방분권 어떻게 가야 될지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우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라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 정부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어떤 한 부분을 자치하는 데서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테고 그것은 또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또 공동화되는 그런 길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정치 분야 3개가 계속되다 우리 지방 쪽에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 외교, 안보 쪽 질문을 3개 더 받겠습니다.
[기자]
TV조선 최지현이라고 합니다. 어제 위안부 합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과연 만족하실 만한 수준의 위안부 합의 결과가 이뤄졌는지, 지난해 12월 28일에 대해서.
만족하실 만한 수준이었는지 묻고 싶고 그때 청와대에 오신 할머니들 취재해 보니까 재협상이나 보통 파기를 주장하셨는지 어제 그 수준의 합의 결과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고 또 사드나 원전이나 다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에 비해서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은 결국 실현되지 못한다는, 공약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정당성만 주장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질문을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대통령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아까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요?
[기자]
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위안부 합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요. 대통령께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재협상이나 파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신 건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적인 문제이고 또 이미 앞에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합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때 그러면 할머니들도 그 피해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결돼야 하는 것이지 정부와 정부 간에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양 정부가 그런 식으로 서로의 요구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배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의 말하자면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기자 여러분, 질문은 우리 처음 약속대로 한 가지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광남일보의 맹인섭입니다. 정치적인 질문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앞서 회견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6월 지방선거 관련해서 개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지방분권 개헌 문제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화두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 여론조사도 한창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앞에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균형 발전인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되는 일정이 상당히 힘들어보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개헌 방식 중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총리와 대통령이 권한을 나눠 갖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앞으로 빡센 일정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님께서 어느 형태를 선호하시는지요?
[문재인 / 대통령]
저는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나 저는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동의하고 또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최소분모 속에 지방분권 개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들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도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말하자면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국회와 긴밀하게 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뷰]
정치, 외교, 안보 분야 일단 1라운드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자]
전자신문 성연희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보라색을 입고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전으로 해서 단행될 청와대와 2기 내각 구성 방향에 대해서 구상하시고 계신 바가 있으면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3%대 전망하고 있지만 사실상 글로벌 평균 성장률은 4%잖아요. 그래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혁신성장 분야에서도 사실 소득주도성장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표 정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년사에서도 창업 지원하고 그리고 스마트시티 등을 얘기하시기는 하셨는데 사실 그건 지난 정권에서도 다뤘던 의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 나갈 구체적인 묘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그 부분은 저보다 우리 정책실장께서 답변하셔야겠는데 우선 앞에 성장률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이제는 우리가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미 이룬 상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평균 성장률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우리가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2% 또는 3%대의 성장을 말하자면 우리의 새로운 노멀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서 실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과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지난해에는 3.2% 정도 성장률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새해에도 3%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정책 부분은 우리 정책실장님,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문재인 / 대통령]
지난해 저희가 혁신성장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정부의 성장의 두 축입니다. 일자리 소득을 통해서 수요창출을 통한 성장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산업 분야의 성장을 지난해 12월에 발표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과거와 다른 부분은 과거에는 특정 산업을 국가가 이끌어가는 형식의 성장 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지자체와 민간 부분에서 선정한 선도 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다시 말하면 정부가 끌고 가기보다는 민간 부분에서 제안되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주체별 또는 사업별 성장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대통령께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스마트시티 또는 자율주행차, 드론,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지자체와 협의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상당한 그런 부분에서의 성과는 쉽게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새로운 성장동력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 특히 노사정민까지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월 중에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기구가 우리 노사정위원회가 출범되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또는 민간에서 계획하고 있는 선도사업에서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새로운 사업, 또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첫 번째 질문이...
[기자]
청와대 및 2기 내각...
[문재인 / 대통령]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 질문인데요.
[기자]
2기 내각 방향성에 대해서만...
[문재인 / 대통령]
그 부분은 질문 자체가 뜻밖입니다. 아직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인터뷰]
다음 경제 분야로 질문이 넘어갑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된 질문을 하실 기자분들 손들어 주십시오.
[기자]
저랑 눈 마주친 것 맞죠, 대통령님. 경제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질문이 경제 문제에 관한 것이어서 정치, 외교에 관한 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특사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언론이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보도를 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제 모친까지도 도대체 그 건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정도로 국민들의 의문이 많습니다.
특히 상대가 있는 외교 문제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왕정국가라는 특성상 모든 것을 다 공개하기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건 국민들의 안전,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국민들이 모르는 이전에 어떤 협정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제 만남에서 그런 협정 부분에 수정이 가해졌는가, 가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 대통령]
UAE와 우리나라 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어서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던 군사에 관한 협정뿐이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건의 협정이나 MOU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국인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 비공개 이유였습니다.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앞의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그렇게 또 합의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좀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다음 경제 분야 다시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문재인 / 대통령]
방금 바로 옆자리. 아까 제가 그렇게 지목을 하려고 했는데...
[기자]
반갑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입니다. 제가 100일 회담 때도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경제 분야로 국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무거울 수도 있는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 문제입니다. 물론 신년사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후폭풍이라고 할 정도로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단순히 최저임금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노동시간 단축 말씀하신 것과도 다 연계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시간 단축과 과로사의 극복은 하려고 하다 보면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더 과로하게 되고 정시 퇴근을 못 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 대통령]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라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 번 있었던 일이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또 대폭 올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고용과의 상관관계가 늘 논의가 되곤 합니다.
우리 국내의 과거 전례도 그랬고 또 외국의 연구결과도 그렇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또 일부 한계 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것이 대체로 경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금년에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1월달에 그에 대한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 기업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또 청소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 쪽의 고용들이 위협받을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전가되는 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 주고 또 고용보험에 들어올 경우에 4대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또 4대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과제이고 그분들이 저희도 걱정하는 바인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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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영찬입니다. 본격적인 기자회견에 앞서 오늘 질의응답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대통령과 언론인이 자유롭게 묻고 자유롭게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전례가 없었던 대통령께서 즉석에서 질문자를 직접 지명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 지명 방식이 처음이라 질문자 호명 과정에 일부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손으로 지명하고 눈을 마지막으로 맞춘 기자분에게 질문권을 주어집니다.
나도 눈 맞췄다, 일방적으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는 자리에 서서 소속사와 이름을 밝혀주시고 한 가지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질문이 다양한 주제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제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 6개. 경제, 민생 분야에서 4개. 평창동계올림픽을 포함한 사회, 문화 분야에서 2개. 질문을 받겠습니다.
방송이나 중앙지 등 특정 기자분에 질문이 몰리면 제가 사회자 직권으로 관여를 하겠습니다. 해외 언론 질의 응답 시에는 질문시에는 순차통역으로 답변시에는 동시통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정치, 외교, 안보 분야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손 들어주십시오.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원의 조소영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취임 첫 신년 회견을 맞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제 질문은 오늘 신년사에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총망라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집권 2년 차에 구상을 해서 실현을 하시려면 야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 영수회담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금 우리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는 협치를 통해서 야당과 소통하고 또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하고 대화를 하면서 야당과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기자]
중앙일보 강태화 기자입니다. 집권 2년 차에 두 번째 질문자로 지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북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관련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말의 의미에서 과거 우리가 북한과 대화 과정에서 정말 어떤 게 유약한 대화였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과거 대화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그런 정상회담의 목적과 어떤 설정 등 방향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또 그렇게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을 어떻게 정책하고 계신지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또 북핵 문제 해결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또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그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첫 시작입니다.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성의를 다해서 대화해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지만 만약에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한다든지 북핵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두 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그런 대북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저는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미국 ABC뉴스 조주희 기자입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은 한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가가 또 북한은 한국의 형제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간 양보 없는 대치 상황 속에서 이전에는 한국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그런 포지션이었다면 이제는 북한이 직접 미국을 겨냥하며 협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미북 간 갈등 상황이 일어나면 한국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것인지 궁금해하는 미국인들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해 주십시오.
[문재인 / 대통령]
저는 안보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안보에 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것도 한국과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대단히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왔습니다.
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해 나가면서 그러나 그 궁극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서 외교적인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주도했던 제재와 압박의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남북 간에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서는 또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계기로 발전시켜나가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 그래서 미국도 이번 남북대화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함께 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종이 드신...
[기자]
충청 대표 언론 유재민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지방소멸이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지방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을 하자는 것인데요. 지방분권을 한다고 해서 문제들을 다 해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것들이 권역정부라든가 아니면 압축도시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기도 하는데 지방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지방분권 어떻게 가야 될지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우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라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 정부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어떤 한 부분을 자치하는 데서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테고 그것은 또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또 공동화되는 그런 길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정치 분야 3개가 계속되다 우리 지방 쪽에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 외교, 안보 쪽 질문을 3개 더 받겠습니다.
[기자]
TV조선 최지현이라고 합니다. 어제 위안부 합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과연 만족하실 만한 수준의 위안부 합의 결과가 이뤄졌는지, 지난해 12월 28일에 대해서.
만족하실 만한 수준이었는지 묻고 싶고 그때 청와대에 오신 할머니들 취재해 보니까 재협상이나 보통 파기를 주장하셨는지 어제 그 수준의 합의 결과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고 또 사드나 원전이나 다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에 비해서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은 결국 실현되지 못한다는, 공약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정당성만 주장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질문을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대통령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아까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요?
[기자]
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위안부 합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요. 대통령께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재협상이나 파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신 건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적인 문제이고 또 이미 앞에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합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때 그러면 할머니들도 그 피해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결돼야 하는 것이지 정부와 정부 간에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양 정부가 그런 식으로 서로의 요구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배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의 말하자면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기자 여러분, 질문은 우리 처음 약속대로 한 가지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광남일보의 맹인섭입니다. 정치적인 질문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앞서 회견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6월 지방선거 관련해서 개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지방분권 개헌 문제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화두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 여론조사도 한창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앞에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균형 발전인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되는 일정이 상당히 힘들어보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개헌 방식 중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총리와 대통령이 권한을 나눠 갖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앞으로 빡센 일정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님께서 어느 형태를 선호하시는지요?
[문재인 / 대통령]
저는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나 저는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동의하고 또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최소분모 속에 지방분권 개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들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도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말하자면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국회와 긴밀하게 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뷰]
정치, 외교, 안보 분야 일단 1라운드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자]
전자신문 성연희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보라색을 입고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전으로 해서 단행될 청와대와 2기 내각 구성 방향에 대해서 구상하시고 계신 바가 있으면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3%대 전망하고 있지만 사실상 글로벌 평균 성장률은 4%잖아요. 그래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혁신성장 분야에서도 사실 소득주도성장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표 정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년사에서도 창업 지원하고 그리고 스마트시티 등을 얘기하시기는 하셨는데 사실 그건 지난 정권에서도 다뤘던 의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 나갈 구체적인 묘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그 부분은 저보다 우리 정책실장께서 답변하셔야겠는데 우선 앞에 성장률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이제는 우리가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미 이룬 상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평균 성장률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우리가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2% 또는 3%대의 성장을 말하자면 우리의 새로운 노멀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서 실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과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지난해에는 3.2% 정도 성장률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새해에도 3%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정책 부분은 우리 정책실장님,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문재인 / 대통령]
지난해 저희가 혁신성장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정부의 성장의 두 축입니다. 일자리 소득을 통해서 수요창출을 통한 성장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산업 분야의 성장을 지난해 12월에 발표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과거와 다른 부분은 과거에는 특정 산업을 국가가 이끌어가는 형식의 성장 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지자체와 민간 부분에서 선정한 선도 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다시 말하면 정부가 끌고 가기보다는 민간 부분에서 제안되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주체별 또는 사업별 성장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대통령께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스마트시티 또는 자율주행차, 드론,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지자체와 협의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상당한 그런 부분에서의 성과는 쉽게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새로운 성장동력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 특히 노사정민까지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월 중에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기구가 우리 노사정위원회가 출범되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또는 민간에서 계획하고 있는 선도사업에서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새로운 사업, 또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첫 번째 질문이...
[기자]
청와대 및 2기 내각...
[문재인 / 대통령]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 질문인데요.
[기자]
2기 내각 방향성에 대해서만...
[문재인 / 대통령]
그 부분은 질문 자체가 뜻밖입니다. 아직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인터뷰]
다음 경제 분야로 질문이 넘어갑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된 질문을 하실 기자분들 손들어 주십시오.
[기자]
저랑 눈 마주친 것 맞죠, 대통령님. 경제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질문이 경제 문제에 관한 것이어서 정치, 외교에 관한 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특사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언론이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보도를 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제 모친까지도 도대체 그 건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정도로 국민들의 의문이 많습니다.
특히 상대가 있는 외교 문제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왕정국가라는 특성상 모든 것을 다 공개하기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건 국민들의 안전,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국민들이 모르는 이전에 어떤 협정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제 만남에서 그런 협정 부분에 수정이 가해졌는가, 가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 대통령]
UAE와 우리나라 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어서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던 군사에 관한 협정뿐이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건의 협정이나 MOU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국인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 비공개 이유였습니다.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앞의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그렇게 또 합의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좀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다음 경제 분야 다시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문재인 / 대통령]
방금 바로 옆자리. 아까 제가 그렇게 지목을 하려고 했는데...
[기자]
반갑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입니다. 제가 100일 회담 때도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경제 분야로 국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무거울 수도 있는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 문제입니다. 물론 신년사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후폭풍이라고 할 정도로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단순히 최저임금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노동시간 단축 말씀하신 것과도 다 연계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시간 단축과 과로사의 극복은 하려고 하다 보면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더 과로하게 되고 정시 퇴근을 못 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 대통령]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라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 번 있었던 일이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또 대폭 올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고용과의 상관관계가 늘 논의가 되곤 합니다.
우리 국내의 과거 전례도 그랬고 또 외국의 연구결과도 그렇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또 일부 한계 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것이 대체로 경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금년에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1월달에 그에 대한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 기업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또 청소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 쪽의 고용들이 위협받을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전가되는 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 주고 또 고용보험에 들어올 경우에 4대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또 4대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과제이고 그분들이 저희도 걱정하는 바인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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