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대란 [신석하, KDI 경제동향연구팀장·선대인,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https://www.ytn.co.kr/img/news/thumb_defaultv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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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10만 원 들고 나가도 별로 살게 없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물가 때문에 여기저기서 주부들의 한숨 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지난 달에는 올해 경제정책의 중심은 물가관리라고 공언하고 나섰지만 물가 상승 압력은 이제는 개인 서비스와 가공식품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YTN 포커스, 오늘은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있고 불안한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경제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한국개발연구원, KDI 신석하 경제동향연구팀장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 선대인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입니다.
[질문]
물가 문제가 정부의 가장 큰 걱정 거리.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기에, 물가 오름세 추세부터 짚어주시죠.
[답변]
소비자 물가는 작년 하반기까지는 안정적이었습니다.
3% 하회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었는데, 5월에 3.6, 10월에 4.1%까지 높아졌다가 11월과 12월에 다시 3% 초반으로 완화됐고 금년 들어서는 1월에 4.1, 2월에 4.5%, 3월에 4.7%로 계속 상승률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생산자 물가도 작년 하반기에는 5%, 금년 들어서는 6%까지 높아져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목표를 상당히 크게 상회하는 수준.
[질문]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4.7%. 석 달 연속 4%대 고공행진. 특히 장바구니 물가 너무 많이 올라 서민 식탁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죠?
[답변]
물가 상승률 높아진 게 식료품과 석유류,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시작돼서 서민들과 밀접한 생활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보다 0.1%에서 1%까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신선식품지수 작년 10월에는 50%까지 올랐었고, 여전히 3월에도 20%에 이르는 높은 상승률 기록.
[질문]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데 2008년도에도 급등.
과거 물가 인상과 지금 추세 특징이 있다면?
[답변]
2008년 말에는 당시 부동산 거품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시중 금융권에서 단기 외화 차입을 많이 했습니다.
달러 차입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환율 폭등과 이어지면서 수입 물가 상승, 그것이 생산자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와 맞물려 있었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유가가 그 전에 빠른 속도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급격한 경제 위기 상황은 2009, 2010년 지나면서 완화됐고, 일정하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지금 나타나는 물가 상승률은 여러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국외적, 대내적 요인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양적 완화 정책이 지속되면서 달러 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상황, 전반적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자재나 유가 밀어올리는 흐름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부작용 있고요, 한편으로 대내적으로는 경기 회복세 나타내고 있고, 이미 지난해 6.1% 경제 성장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대로 가면 물가 상승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인플레 기대 심리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도 올리고 수출 대기업 위주의 고환율 정책도 자제해야 한다고 많이 경고했었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응이 미흡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부작용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
정부는 하반기부터 물가 안정되면서 4% 안팎의 물가 상승률 유지할 것이라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는, 특히 민간에서는 5% 전망하기도 하고 있어요.
[답변]
중요한 것은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을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물가 상승 추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 구조 촉발되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확대되서 훨씬 높아질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대외 여건 개선되지 않는 한 4%를 넘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5%까지 갈 것으로 보는 건 무리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4%를 넘는다는 것도 물가 상한이 4%라서 정부서 정책적인 노력 기울이고 있다.
[질문]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넘어섰고 특히 주가도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 대기업 이익이나 외환보유고 사상 최대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서민 가계는 울상을 지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 물가까지 불안하기 때문에 경제 양극화 문제가 문제가 될 것이다는 이야기 많은데 앞으로 물가 불안 요인은 무엇이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공공요금과 관련있는 한전,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개발형 공기업들이 정부 사업을 대신 떠맡는 바람에 4대강 등 사업 진행하면서 부채를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현 정부 출범 전보다 공공 기업 부채가 2배 가까이 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인상 억제 방침에 따라서 요금 현실화하지 않고 억눌러 왔는데 이걸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인상이 아마 이런 추세로 갔을 때 버티지 못하고 공공요금 인상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걱정되고요.
이제는 경기가 일정 회복세에 들어가 있고 2008년 말과 같은 경기 급락 불안 완화돼 있기 때문에 고환율 저금리 기조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또하나 정부가 신경써야 할 것은, 물론 그 부분이 다 물가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전세가가 굉장히 큰 문제.
전세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부동산 가격 높은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취득세 2조 원 감면해 주면서 부동산 시장을 큰 틀에서 보면 부양하는 기조로 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집을 사기는 불안하고 전세에 몰리다 보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는, 집값 급락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락한다는 시그널 자체는 명확하게 시장에 주는 게 필요하다.
[질문]
아무래도 수요적인 측면에서 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조정하는 게 정부하는 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인데 고금리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변]
정부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향후에도 유지할 것으로는 봅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속도와 폭이겠죠.
현재 시점에서는 물가 상승 기대가 확산돼서 물가 상승률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경제 주체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금리를 과감하게 인상할 필요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가계 부채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인데 그렇지만 가계 부채 부담 감안해서 저금리 기조 유지하면 가계 부채 축소되지 않아서 향후에 더 커다란 위험을 발생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것을 감수하면서 처음에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서 물가 인상 기대를 완화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기름값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큰데, 워낙 휘발유값이 오르다보니까 정유사들이 정부 입김 탓도 있긴 하지만, 스스로 100원씩 내리겠다는 보기 드문 현상까지. 유류세 인하하자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현재로서 정부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쓰지를 않고 정유사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정유사들의 기름값 인하는, 사실은 과점체제를 해소하고 공정 경쟁 질서 확립했으면 자연스럽게 유류값이 이렇게까지 인상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걸 지금 와서 부랴부랴 하다보니까 강압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세 관련해서는 정부가 유류세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라고 걷고 있는데 이걸 걷어서 80% 정도가 도로 건설 등 기름 쓰도록 만드는 사업에 쓰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는 불요불급하게 느껴지는 토건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중에 도로 구축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를 인하해 주고 다만 에너지환경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게 기름값이라는 게 생산 경제 활동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민 부담 줄여주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그런데 그 부분이 서민들 부담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유류세율이 선진국에 비교해서 높은 수준이냐,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은 아니고 오히려 선진국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고, 두 번째는 기름값이 높아질 때 유류세 낮춰서 국내 석유 가격이 안 오르면 비싸진 재화를 좀더 많이 쓰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면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 주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귀해진 재화는 적게 쓰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일정 정도는 충격을 줄여주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 차이를 벌리는 형태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국제유가와 국내 유가와의 연동성을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오를 때는 빠른 속도로 오르는데 내릴 때는 그렇게 빠르게 내리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정부에서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유류세 문제는 이 정도로 접기로 하고, 정부가 올해 성장 5%, 물가 인상은 3%대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목표치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KDI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경제 성장 부진하다면 내년에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반면에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 정부의 물가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약화되면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둘 중에서 좀더 중점을 둬야 한다면 물가 안정에 좀더 중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약간의 수정은 필요하다는 말씀이겠고, 앞으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유증 해결되지 않고 있고, 리비아 사태로 인한 중동 정세의 불안, 국제 유가 등 불안 요인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국제 유가나 국제 식품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다 잃게 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데, 우리 정부, 경제계에서 가장 주의하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대목은 무엇인지?
[답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이미 4.7%에 이를 정도의 물가 상승률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속도가 2008년 말 이후로는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루빨리 인플레 기대 심리를 제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정부가 당분간은 경제 성장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 정부는 가뜩이나 성장에 욕심 내는 것을 너무나 많은 가계가 알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정책 기조의 변화, 시장 시그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
신 박사도 가장 앞으로 경계해야 할 점은 어떤 대목?
[답변]
원인과 결과야 어떻든 앞으로 저환율 체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유가, 곡물가격이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정부로서도 별로 대책이 뾰족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외의 커다란 부정적 충격 정부가 다 감당할 수 없는데 정부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고통을 어떻게 적절히 분담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 더 안 좋게 나오는 것보다는 처음에 솔직히 충격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분담하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유지하는 길.
우리 거시 정책 두 축이 성장과 물가 안정인데 정책 효과 봐서 서민 주름살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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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들고 나가도 별로 살게 없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물가 때문에 여기저기서 주부들의 한숨 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지난 달에는 올해 경제정책의 중심은 물가관리라고 공언하고 나섰지만 물가 상승 압력은 이제는 개인 서비스와 가공식품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YTN 포커스, 오늘은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있고 불안한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경제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한국개발연구원, KDI 신석하 경제동향연구팀장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 선대인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입니다.
[질문]
물가 문제가 정부의 가장 큰 걱정 거리.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기에, 물가 오름세 추세부터 짚어주시죠.
[답변]
소비자 물가는 작년 하반기까지는 안정적이었습니다.
3% 하회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었는데, 5월에 3.6, 10월에 4.1%까지 높아졌다가 11월과 12월에 다시 3% 초반으로 완화됐고 금년 들어서는 1월에 4.1, 2월에 4.5%, 3월에 4.7%로 계속 상승률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생산자 물가도 작년 하반기에는 5%, 금년 들어서는 6%까지 높아져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목표를 상당히 크게 상회하는 수준.
[질문]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4.7%. 석 달 연속 4%대 고공행진. 특히 장바구니 물가 너무 많이 올라 서민 식탁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죠?
[답변]
물가 상승률 높아진 게 식료품과 석유류,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시작돼서 서민들과 밀접한 생활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보다 0.1%에서 1%까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신선식품지수 작년 10월에는 50%까지 올랐었고, 여전히 3월에도 20%에 이르는 높은 상승률 기록.
[질문]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데 2008년도에도 급등.
과거 물가 인상과 지금 추세 특징이 있다면?
[답변]
2008년 말에는 당시 부동산 거품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시중 금융권에서 단기 외화 차입을 많이 했습니다.
달러 차입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환율 폭등과 이어지면서 수입 물가 상승, 그것이 생산자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와 맞물려 있었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유가가 그 전에 빠른 속도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급격한 경제 위기 상황은 2009, 2010년 지나면서 완화됐고, 일정하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지금 나타나는 물가 상승률은 여러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국외적, 대내적 요인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양적 완화 정책이 지속되면서 달러 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상황, 전반적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자재나 유가 밀어올리는 흐름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부작용 있고요, 한편으로 대내적으로는 경기 회복세 나타내고 있고, 이미 지난해 6.1% 경제 성장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대로 가면 물가 상승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인플레 기대 심리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도 올리고 수출 대기업 위주의 고환율 정책도 자제해야 한다고 많이 경고했었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응이 미흡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부작용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
정부는 하반기부터 물가 안정되면서 4% 안팎의 물가 상승률 유지할 것이라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는, 특히 민간에서는 5% 전망하기도 하고 있어요.
[답변]
중요한 것은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을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물가 상승 추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 구조 촉발되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확대되서 훨씬 높아질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대외 여건 개선되지 않는 한 4%를 넘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5%까지 갈 것으로 보는 건 무리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4%를 넘는다는 것도 물가 상한이 4%라서 정부서 정책적인 노력 기울이고 있다.
[질문]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넘어섰고 특히 주가도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 대기업 이익이나 외환보유고 사상 최대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서민 가계는 울상을 지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 물가까지 불안하기 때문에 경제 양극화 문제가 문제가 될 것이다는 이야기 많은데 앞으로 물가 불안 요인은 무엇이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공공요금과 관련있는 한전,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개발형 공기업들이 정부 사업을 대신 떠맡는 바람에 4대강 등 사업 진행하면서 부채를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현 정부 출범 전보다 공공 기업 부채가 2배 가까이 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인상 억제 방침에 따라서 요금 현실화하지 않고 억눌러 왔는데 이걸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인상이 아마 이런 추세로 갔을 때 버티지 못하고 공공요금 인상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걱정되고요.
이제는 경기가 일정 회복세에 들어가 있고 2008년 말과 같은 경기 급락 불안 완화돼 있기 때문에 고환율 저금리 기조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또하나 정부가 신경써야 할 것은, 물론 그 부분이 다 물가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전세가가 굉장히 큰 문제.
전세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부동산 가격 높은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취득세 2조 원 감면해 주면서 부동산 시장을 큰 틀에서 보면 부양하는 기조로 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집을 사기는 불안하고 전세에 몰리다 보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는, 집값 급락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락한다는 시그널 자체는 명확하게 시장에 주는 게 필요하다.
[질문]
아무래도 수요적인 측면에서 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조정하는 게 정부하는 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인데 고금리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변]
정부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향후에도 유지할 것으로는 봅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속도와 폭이겠죠.
현재 시점에서는 물가 상승 기대가 확산돼서 물가 상승률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경제 주체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금리를 과감하게 인상할 필요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가계 부채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인데 그렇지만 가계 부채 부담 감안해서 저금리 기조 유지하면 가계 부채 축소되지 않아서 향후에 더 커다란 위험을 발생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것을 감수하면서 처음에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서 물가 인상 기대를 완화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기름값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큰데, 워낙 휘발유값이 오르다보니까 정유사들이 정부 입김 탓도 있긴 하지만, 스스로 100원씩 내리겠다는 보기 드문 현상까지. 유류세 인하하자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현재로서 정부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쓰지를 않고 정유사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정유사들의 기름값 인하는, 사실은 과점체제를 해소하고 공정 경쟁 질서 확립했으면 자연스럽게 유류값이 이렇게까지 인상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걸 지금 와서 부랴부랴 하다보니까 강압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세 관련해서는 정부가 유류세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라고 걷고 있는데 이걸 걷어서 80% 정도가 도로 건설 등 기름 쓰도록 만드는 사업에 쓰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는 불요불급하게 느껴지는 토건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중에 도로 구축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를 인하해 주고 다만 에너지환경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게 기름값이라는 게 생산 경제 활동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민 부담 줄여주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그런데 그 부분이 서민들 부담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유류세율이 선진국에 비교해서 높은 수준이냐,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은 아니고 오히려 선진국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고, 두 번째는 기름값이 높아질 때 유류세 낮춰서 국내 석유 가격이 안 오르면 비싸진 재화를 좀더 많이 쓰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면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 주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귀해진 재화는 적게 쓰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일정 정도는 충격을 줄여주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 차이를 벌리는 형태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국제유가와 국내 유가와의 연동성을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오를 때는 빠른 속도로 오르는데 내릴 때는 그렇게 빠르게 내리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정부에서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유류세 문제는 이 정도로 접기로 하고, 정부가 올해 성장 5%, 물가 인상은 3%대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목표치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KDI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경제 성장 부진하다면 내년에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반면에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 정부의 물가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약화되면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둘 중에서 좀더 중점을 둬야 한다면 물가 안정에 좀더 중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약간의 수정은 필요하다는 말씀이겠고, 앞으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유증 해결되지 않고 있고, 리비아 사태로 인한 중동 정세의 불안, 국제 유가 등 불안 요인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국제 유가나 국제 식품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다 잃게 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데, 우리 정부, 경제계에서 가장 주의하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대목은 무엇인지?
[답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이미 4.7%에 이를 정도의 물가 상승률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속도가 2008년 말 이후로는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루빨리 인플레 기대 심리를 제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정부가 당분간은 경제 성장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 정부는 가뜩이나 성장에 욕심 내는 것을 너무나 많은 가계가 알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정책 기조의 변화, 시장 시그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
신 박사도 가장 앞으로 경계해야 할 점은 어떤 대목?
[답변]
원인과 결과야 어떻든 앞으로 저환율 체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유가, 곡물가격이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정부로서도 별로 대책이 뾰족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외의 커다란 부정적 충격 정부가 다 감당할 수 없는데 정부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고통을 어떻게 적절히 분담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 더 안 좋게 나오는 것보다는 처음에 솔직히 충격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분담하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유지하는 길.
우리 거시 정책 두 축이 성장과 물가 안정인데 정책 효과 봐서 서민 주름살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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