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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비자금'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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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3-07-18 09:55
[앵커멘트]

CJ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현 회장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잠시 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회장에겐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국내외에서 비자금 수천억 원을 운용하면서 세금 수백 억 원을 내지 않고 천억 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결과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생중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CJ그룹 비리수사에 착수하여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수천억 원의 국내외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 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였으며 이재현 회장의 개인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해외법인에 56억 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밝혀내고 오늘 이를 주도한 CJ그룹 회장 이재현을 구속기소하고 이재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비자금 관리를 총괄한 CJ홍콩법인장 신 모 씨를 지난 6월 27일특경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였고 오늘은 특가법 위반 조세포탈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고 이재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CJ그룹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중국에 체류중인 전 CJ주식회사 주무팀장 K 모 씨를 수배하고 국세청에 관련자들의 포탈세액을 추징토록 관련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모 갤러리 대표가 이재현 회장의 해외미술품 구매를 대행해 준 사실이 확인되어 그 대표에 대하여 조세포탈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에 관련자료를 수사 참고자료로 이첩하였습니다.

이재현 회장의 CJ 계열사 주가조작혐의 등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재현 회장에 대한 구체적 범죄사실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조세포탈은 해외에서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주식을 사고 팔면서 274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CJ그룹 임직원들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사고 팔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법인자금을 빼돌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272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습니다.

국내외를 합한 총 포탈금액은 54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법인자금 횡령은 해외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홍콩,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임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한 후 115억 원을 빼돌려 이재현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에서도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각종 경비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 후 CJ주식회사 자금 603억 원을 빼돌려 이재현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외에 이재현 회장이 개인적으로 일본 동경에 있는 빌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2007년 1월경과 10월경 두 차례에 걸쳐 빌딩 두 동의 매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일본 법인 소유의 빌딩에 22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일본 법인이 569억 원의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주요 수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5월 21일 CJ그룹 본사 및 경영연구소등을 압수수색하고 5월 29일 이재현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이재현 회장의 해외비자금을 총괄한 CJ홍콩법인장을 구속하였으며 6월 25일 이재현 회장 조사 후 7월 1일 구속하였고 오늘 기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수사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이번 수사는 재벌총수의 해외 비자금관리운용을 통한 거액의 역외탈세를 규명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19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놓고 7개 해외금융기관에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 다음 국내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이재현 회장은 철저히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행세하여 거액의 시세의 차익에 대한 수백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조성 운용을 통한 역외탈세는 관련금융거래 내용등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 확보가매우 곤란하여 실체를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충분한 내사와 철저한 압수수색 그리고 국제형사사법 공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초로 그 진상을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벌총수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통한 조직적인 기업비리 실태를 적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국내외 비자금 조성과 증식을 전담할 회장실 재무2팀을 만들고 홍콩과 미국 등해외법인에도 전담 직원을 두었습니다.

이들은 은밀하고도 조직적으로 이재현 회장의 개인재산을 증식관리하는 데 몰두하였고 국내외 계열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돈을 빼낸 후 상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재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등 의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해외 차명계좌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도 주가조작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습니다.

향후 해외 계좌를 확보하여 분석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자료가 회신되는 대로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수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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