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엄한 경계 속에서도...경비지도사 시험 '부정행위' 적발 [Y녹취록]

삼엄한 경계 속에서도...경비지도사 시험 '부정행위' 적발 [Y녹취록]

2026.11.22.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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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권준수 앵커, 박선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오대교 모든에듀케이션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AI 커닝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이 바로 경비지도사 시험이었다고 하네요. 삼엄한 경계 속에 치러졌는데도 여기서도 결국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요?

◆임주혜> 여기서도 적발이 됐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수능에서도 정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부정행위 굉장히 다수 적발이 된 바가 있는데 이번 논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에서 여전히 부정행위 적발된 겁니다. 일단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했는데 모두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아니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걸어본 전화 중에서 아직 휴대폰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게 있어서 벨소리가 울려 적발된 거죠. 무작위로 걸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휴대전화를 여전히 켜놨던 전화는 더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적발 건수만 보더라도 여전히 삼엄하게 시험 관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고요. 결국 지금 형태로의 관리감독만으로는 모든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을 비롯해 세무사, 법학적성시험, 그리고 경비지도사 시험까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입시 전문가로서 지금의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대교> 시험은 우리 사회의 약속입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는 약속이죠. 이번 사태는 AI 기술이 그 약속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흔드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있습니다. 어느 시험이든 응시자 대다수는 정직하게 시험을 봤습니다. 문제는 극소수의 부정이 다수의 신뢰를 흔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불신이 아니라 바로 회복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시험도 함께 발전해서 응시자 누구나 이 시험은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앵커> 정부와 수사기관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지난 수능에서 111명, 경비지도사 시험에서도 6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됐습니다.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심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통계도 있고 연구를 하는 대표적인 주제가 과연 형벌의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형벌을 하는 건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다음 목적은 감히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마음을 먹게 하는 위화감이 들게 하는 것도 형벌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번에 부정행위하면 정말 큰일난다. 처벌할 것이다. 앞으로 시험도 못 보게 하겠다 엄포를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건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정도 처벌이면 감수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배경이 깔려있는 겁니다. 이번 수능 같은 경우 엄벌을 예고하고 있지만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고 대학이라는 것이 늘 꼬리표가 따라다니다 보니 모 아니면 도라는 마음이 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할 수 없고 만약 걸리지 않으면 나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심리적인 기저에 깔려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아무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해도 그 정도의 형사처벌이나 행정적인 제재, 앞으로 시험을 장기간 동안 보지 못한다는 제재들이 뒤따르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AI를 통한 부정행위를 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형사처벌 같은 경우 실효성이 약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임주혜> 일단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공정한 시험관리라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을 써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가 성립합니다. 현행법 제도에서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죄인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보통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살짝 커닝을 한다거나 쪽지를 써온다거나 아니면 시험지를 유출했다거나 하면 집단적이고 단체가 아닌 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에 그쳤던 거죠. 앞으로는 형사처벌이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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