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논란 몰랐다는 스님 '글쎄'...변호사가 짚은 결정적 이유 [Y녹취록]

수능 논란 몰랐다는 스님 '글쎄'...변호사가 짚은 결정적 이유 [Y녹취록]

2026.11.21.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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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강희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능을 앞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 정부가 엄중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11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된 점이 놀라운데요. 고의성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어제 밝혀진 내용이 50대 스님이 수능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려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난리가 난 걸 몰랐다. 그래서 스마트폰 소지하면 안 되는 걸 몰랐다. 이래서 고의성은 없다고 봤지만 어쨌든 퇴실조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똑같이 처벌을 받을까요?

◆손정혜> 과실인지 미필적고의인지 가려내는 것이 굉장히 현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그 행위에 대한 경중과 구체적인 위법행위의 정도를 가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관련한 위원회도 있고요. 또 바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고 실제로 부정행위로 시험 문제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때 수사에 의뢰한다고 하기 때문에 행위의 경중은 따질 수 있다. 다만 스님 같은 경우는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실제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들어오는 수험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통하기 어려운 게, 뉴스는 안 봐도 시험장에 가면 감독관이 여러 차례 현장에서 고지를 했을 거예요. 전자기기 반입 금지입니다. 전자기기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이어폰, 핸드폰 내놓으십시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시는 불이행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과실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실 조치한 것으로 보이고 당해 시험 처리는 무효로 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고요. 실제 잘 몰라서 휴대전화를 반입했다가 행정심판까지 간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에서도 사전에 규정들을 숙지하지 못한지 모르겠지만 현장 감독관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거든요. 여러 번 고지를 했을 겁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한다면 반입금지물품을 가져온 자체가 행위 위반이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것은 합법이다, 적법하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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