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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관계자의 입장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이진우 씨의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어서 신변 우려에 대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후 1시쯤에 이진우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죠?
◆박성배> 이진우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각종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결국 오늘 서울 천호동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어진 속보에 따르면 현장에서 유서 추정 메모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메모에는 몸과 마음이 지쳤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다만 관련된 혐의 사실 인정이나 사과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변사체로 추정되는 상황인 만큼 경찰은 유족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검증 나아가 부검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사망에 이른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마는 공범 가능성도 상존하는 데다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관련된 내사나 수사는 충실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만약에 지금이야 심정지 상태지만 정말 사망이 최종 확인된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이 문제가 시험 부정행위 문제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수사는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허주연> 우선 사망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검증과 부검절차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져서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사망 시점, 사망 원인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경위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이진우 씨가 메모를 남긴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메모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이나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진우 씨가 사망한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이 자신에 부담을 주었고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던 것이 맞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되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 수법이 뭔지도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수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진우 씨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공범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 사건은 정말 이진우 씨가 모종의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던 것이 맞다고 하면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라도 수사를 통해서 부정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명백히 확인이 돼서 향후에 AI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급하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이진우 씨의 사망 경위와 원인을 둘러싼 의혹들, 나아가서는 이진우 씨가 정말로 부정행위를 했던 것이 맞는지,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수법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공범은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수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I를 이용한 게 맞다라고 하면 AI를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전송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까지도 모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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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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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관계자의 입장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이진우 씨의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어서 신변 우려에 대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후 1시쯤에 이진우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죠?
◆박성배> 이진우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각종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결국 오늘 서울 천호동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어진 속보에 따르면 현장에서 유서 추정 메모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메모에는 몸과 마음이 지쳤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다만 관련된 혐의 사실 인정이나 사과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변사체로 추정되는 상황인 만큼 경찰은 유족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검증 나아가 부검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사망에 이른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마는 공범 가능성도 상존하는 데다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관련된 내사나 수사는 충실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만약에 지금이야 심정지 상태지만 정말 사망이 최종 확인된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이 문제가 시험 부정행위 문제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수사는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허주연> 우선 사망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검증과 부검절차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져서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사망 시점, 사망 원인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경위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이진우 씨가 메모를 남긴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메모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이나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진우 씨가 사망한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이 자신에 부담을 주었고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던 것이 맞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되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 수법이 뭔지도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수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진우 씨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공범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 사건은 정말 이진우 씨가 모종의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던 것이 맞다고 하면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라도 수사를 통해서 부정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명백히 확인이 돼서 향후에 AI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급하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이진우 씨의 사망 경위와 원인을 둘러싼 의혹들, 나아가서는 이진우 씨가 정말로 부정행위를 했던 것이 맞는지,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수법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공범은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수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I를 이용한 게 맞다라고 하면 AI를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전송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까지도 모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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