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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석 합격을 했던 이 인물이 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했고 그리고 여기저기 인터뷰도 했고 게시글을 많이 쓰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자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혹시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서 자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임주혜> 물론 내심의 의사까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양형에 있어서 참작받겠다는 그런 판단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사안이 문제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직 세무사들이 이거 불가능한 점수다, 이거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를 이었고요. 이 시험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들도 나서서 이거 불가능한 것 같다는 입장을 계속 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만약 수사가 개시된다면 이런 물품에 대한 구매내역이라든가 다른 여죄들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수를 하고 자수는 감경도 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양형에 참작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본인의 죄를 고백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충분히 들고요.
수석이었습니다. 수석이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 이런 의구심이 제기될 때 강하게 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만점을 맞았냐. 총 160문제 가운데 한 문제만 틀렸는데 평균 자체가 이렇게 높지 않은 시험, 40점을 넘어야 일단 과락은 면할 수 있고 60점 평균이 넘으면 통과하는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는 문제는 소거법으로 치렀다고 했습니다. 일정 부분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석 합격자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었다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해서 이것이 과연 자수를 한 부분 그리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해서 AI 기기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걸 사회적으로 정말 경각심을 일깨워준 부분은 어느 정도 참작이 되겠지만 자수했다고 곧바로 형이 낮아진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녹취록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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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석 합격을 했던 이 인물이 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했고 그리고 여기저기 인터뷰도 했고 게시글을 많이 쓰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자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혹시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서 자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임주혜> 물론 내심의 의사까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양형에 있어서 참작받겠다는 그런 판단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사안이 문제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직 세무사들이 이거 불가능한 점수다, 이거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를 이었고요. 이 시험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들도 나서서 이거 불가능한 것 같다는 입장을 계속 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만약 수사가 개시된다면 이런 물품에 대한 구매내역이라든가 다른 여죄들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수를 하고 자수는 감경도 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양형에 참작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본인의 죄를 고백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충분히 들고요.
수석이었습니다. 수석이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 이런 의구심이 제기될 때 강하게 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만점을 맞았냐. 총 160문제 가운데 한 문제만 틀렸는데 평균 자체가 이렇게 높지 않은 시험, 40점을 넘어야 일단 과락은 면할 수 있고 60점 평균이 넘으면 통과하는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는 문제는 소거법으로 치렀다고 했습니다. 일정 부분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석 합격자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었다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해서 이것이 과연 자수를 한 부분 그리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해서 AI 기기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걸 사회적으로 정말 경각심을 일깨워준 부분은 어느 정도 참작이 되겠지만 자수했다고 곧바로 형이 낮아진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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