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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마침 저희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서울 성북구에서 15살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 진 모 씨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사전 면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사고 첫날 만취 상태로 조사를 못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임주혜]
긴급체포될 당시에 만취된 상태로 긴급체포가 됐습니다. 본인의 아들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송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피의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살해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당장 빠르게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복살인이라고 해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면 더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원할하게 조사 자체가 진행되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걸 보면 일단 무응답을 한다든가 진술 거부를 행사할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지만 일단 조사는 진행됐다.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범행의 계획, 언제부터 이 범행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오고 가고 있으리라 봅니다.
[앵커]
유의미한 진술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미리 써둔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계획범죄의 정황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부 계획 정황의 요소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것말고도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갔는지 또 범행 장소를 택한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밖에 피해자와 나눴던 대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보강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이 충분히 높겠죠. 말씀하신 유서 같은 경우에도 작성 내용이라든가 작성 경위 역시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범행 전에 이런 유서를 써놨다고 한다면 이미 계획을 충분히 세워놓고 이걸 실행한 이후에 자신의 신변까지도 정리할 것까지 미리 예측을 하고 예견을 하고 써놨다고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계획범죄라고 인정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피의자 심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는지를 들어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만약에라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비춰봤을 때는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특히나 이런 정황들, 이 사건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본인의 아들에 대한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그 사람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이런 점들을 보더라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거기다가 조금 더 내용들이 보강된다면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점까지도 입증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혹들이 꼬여 있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던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었던 아들의 성범죄 사건부터 짚어볼까요.
[임주혜]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이 되는 범죄인데요. 만 16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성인이 성관계를 맺게 되면 동의를 했는지 여부, 합의가 됐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무조건 강간으로 의제한다는 굉장히 강력한 규정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15세였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나이이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송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월에 있었던 범행이고 3월에 송치가 되어서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지는 10개월 정도 지난 그런 상황인데요. 성범죄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 것이 왜 피의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접근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여기서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살해를 저지른, 살인을 한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20대 여성 B 씨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도 수사선상에 올랐다고요? 뭘 했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서정빈]
지금 이 사람의 존재까지 확인되면서 가해자들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범죄로도 지금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절도를 교사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피의자의 아들과도 공범 관계가 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숙박업체도 결국 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자가 예약을 했던 곳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만약 이런 점들이 구체적인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관계아가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것 아닌가. 혹시라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교사라든가 공모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점들을 추가적으로 수사해야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가해자의 살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와 관련해서 단지 아들의 사건과 관련한 범행이었는지 혹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그 여성이 관련된 그 범행과도 관련성이 있는지 그 목적에 있어서 이런 점들까지도 작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할 대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파악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단체 대화방도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20대 여성, 그리고 이 피의자, 아들까지도 피해 여성을 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 같이 공조한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관계인 거죠. 지금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 1월에 이번 살해사건의 가해자의 아들, 본인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와 성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확인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이 살해의 장소, 그 장소를 이 살해범의 사실혼 배우자가 빌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만약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고도 장소를 제공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인정되면 공범으로도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또 충격적인 부분은 이번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 절도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절도교사라는 건 정확하게 아직 확인이 어렵지만 아마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훔쳐올 것을 지시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절도교사 그리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이번에 보복살인까지 이 가족 전체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타깃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행의 동기나 목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이전에 있었던 절도교사라든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그 실체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의자 전 연인의 구속영장이 재신청된 지 사흘 만에 이런 범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범행동기와 연관이 있을지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더 안타까운 건 피해자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고 또 도움 요청을 여러 차례 했고 쉼터까지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 피해를 막지 못했는데 경찰과 지자체 그리고 쉼터의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한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여러 차례 구조 신호,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학교라든가 사회, 혹은 가족관계, 여기서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가 이런 참변을 겪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미성년자 피해자라는 점에서 이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라든가 혹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보호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내용을 봤을 때는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사건 구조를 보면 결국 가해자가 1명이 아니고 여러 명으로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들이 범죄까지도 교사하면서 심리적인 혹은 정신적인 지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다 적극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당국이라든가 혹은 지자체에서도 위험 정도를 신중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충분히 미성년자로서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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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마침 저희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서울 성북구에서 15살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 진 모 씨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사전 면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사고 첫날 만취 상태로 조사를 못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임주혜]
긴급체포될 당시에 만취된 상태로 긴급체포가 됐습니다. 본인의 아들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송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피의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살해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당장 빠르게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복살인이라고 해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면 더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원할하게 조사 자체가 진행되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걸 보면 일단 무응답을 한다든가 진술 거부를 행사할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지만 일단 조사는 진행됐다.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범행의 계획, 언제부터 이 범행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오고 가고 있으리라 봅니다.
[앵커]
유의미한 진술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미리 써둔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계획범죄의 정황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부 계획 정황의 요소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것말고도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갔는지 또 범행 장소를 택한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밖에 피해자와 나눴던 대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보강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이 충분히 높겠죠. 말씀하신 유서 같은 경우에도 작성 내용이라든가 작성 경위 역시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범행 전에 이런 유서를 써놨다고 한다면 이미 계획을 충분히 세워놓고 이걸 실행한 이후에 자신의 신변까지도 정리할 것까지 미리 예측을 하고 예견을 하고 써놨다고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계획범죄라고 인정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피의자 심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는지를 들어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만약에라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비춰봤을 때는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특히나 이런 정황들, 이 사건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본인의 아들에 대한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그 사람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이런 점들을 보더라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거기다가 조금 더 내용들이 보강된다면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점까지도 입증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혹들이 꼬여 있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던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었던 아들의 성범죄 사건부터 짚어볼까요.
[임주혜]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이 되는 범죄인데요. 만 16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성인이 성관계를 맺게 되면 동의를 했는지 여부, 합의가 됐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무조건 강간으로 의제한다는 굉장히 강력한 규정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15세였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나이이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송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월에 있었던 범행이고 3월에 송치가 되어서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지는 10개월 정도 지난 그런 상황인데요. 성범죄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 것이 왜 피의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접근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여기서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살해를 저지른, 살인을 한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20대 여성 B 씨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도 수사선상에 올랐다고요? 뭘 했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서정빈]
지금 이 사람의 존재까지 확인되면서 가해자들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범죄로도 지금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절도를 교사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피의자의 아들과도 공범 관계가 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숙박업체도 결국 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자가 예약을 했던 곳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만약 이런 점들이 구체적인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관계아가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것 아닌가. 혹시라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교사라든가 공모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점들을 추가적으로 수사해야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가해자의 살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와 관련해서 단지 아들의 사건과 관련한 범행이었는지 혹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그 여성이 관련된 그 범행과도 관련성이 있는지 그 목적에 있어서 이런 점들까지도 작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할 대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파악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단체 대화방도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20대 여성, 그리고 이 피의자, 아들까지도 피해 여성을 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 같이 공조한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관계인 거죠. 지금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 1월에 이번 살해사건의 가해자의 아들, 본인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와 성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확인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이 살해의 장소, 그 장소를 이 살해범의 사실혼 배우자가 빌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만약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고도 장소를 제공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인정되면 공범으로도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또 충격적인 부분은 이번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 절도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절도교사라는 건 정확하게 아직 확인이 어렵지만 아마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훔쳐올 것을 지시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절도교사 그리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이번에 보복살인까지 이 가족 전체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타깃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행의 동기나 목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이전에 있었던 절도교사라든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그 실체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의자 전 연인의 구속영장이 재신청된 지 사흘 만에 이런 범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범행동기와 연관이 있을지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더 안타까운 건 피해자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고 또 도움 요청을 여러 차례 했고 쉼터까지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 피해를 막지 못했는데 경찰과 지자체 그리고 쉼터의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한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여러 차례 구조 신호,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학교라든가 사회, 혹은 가족관계, 여기서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가 이런 참변을 겪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미성년자 피해자라는 점에서 이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라든가 혹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보호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내용을 봤을 때는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사건 구조를 보면 결국 가해자가 1명이 아니고 여러 명으로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들이 범죄까지도 교사하면서 심리적인 혹은 정신적인 지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다 적극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당국이라든가 혹은 지자체에서도 위험 정도를 신중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충분히 미성년자로서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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