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성범죄 피해자 살해한 아버지...보복살인죄 적용될까 [이슈톺]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피해자인 10대 여성이 50대 남성의 아들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손수호]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요. 오늘 새벽 1시 40분경에 서울 성북구 정릉에 있는 한 공유 숙박시설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1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요. 가해자는 50대 후반의 남성인데요. 놀랍게도 이 가해자의 아들이 이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서 송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성범죄 가해자인 아들의 아버지가 이 성범죄 피해자를 찾아갔고요. 여기에서 만취 상태였는데, 당시 가해자가. 결국은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졌고요. 그 후에 가해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사실상의 배우자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는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은 1시 40분경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들이 벌인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아버지인 50대 남성이 만약에 정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였다면 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보복범죄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법에 보복살인죄가 있기는 하거든요. 특가법에 보면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게 돼 있는데 특히 제일 처음에 1항에 나오는 게 보복살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살인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거든요. 그런데 보복 목적 살인, 보복살인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복살인이 대체 뭐냐. 규정을 봐야 되는데요. 형사사건의 수사나 또는 재판 관련해서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수사단서를 제공했거나 또는 진술을 했거나 증언을 했거나 자료를 제출했거나 이런 사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는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역시 해당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고소나 고발이나 증거제출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첫머리에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문제가 됐던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당 여성을 살해한 것은 아버지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사건은 아니지만 아들의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법에 따르더라도 타인의 사건도 역시 해당하기 때문에 보복살인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지금 범행 동기를 아직까지 확정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흉기를 가져갔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처음부터 살해를 결심하고 간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흉기를 소지하고 갔습니다마는 단순히 협박을 해서 단순히 형사절차에서 유리하게 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결국은 그 후에 애초에 계획과 달리 살인으로 번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발적 범죄였는지 계획범죄였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범행 뒤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서 버린 것으로 경찰이 보고 있거든요. 이런 치밀한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손수호]
사실 이게 지금 진행자께서 치밀하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해서 치밀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하지 않은 살인을 한 경우에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디선가 보고 듣고 접했던 정보가 떠올라서 만취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치밀한 계획하에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이게 계획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기 때문에 선처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다른 곳에 버렸다, 이 이야기는 보통 살인을 한 후에 재물 욕심이 생겨서 이거 내가 가져가야겠다 해서 살인 후에 절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애초에 물건이 탐나서 살해하는 강도살인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가져가서 버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범행 적발을 좀 더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본인이 도주해야 되는데 이 전화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서 했을 수도 있거든요. 어디에 버렸는지도 중요해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가서 어디에 버렸느냐도 중요한데 이런 것을 볼 때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한 그런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극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범행 당시 50대 남성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심신미약이 되는 겁니까?

[손수호]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고 한다면 판단력이나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취 상태였다면 부족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심신미약이라고 볼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좀 이상하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술을 마셔서 그런 상황에 본인 스스로가 자초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죽인 후에 심신미약 주장해서 형량을 감경해 준다면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강한 그동안 비판이 있었고 실제로 음주로 인한 주취감경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령도 바뀌어서 이런 경우에 감경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무리 술에 많이 취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서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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