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예련 '학폭 의혹'에 주상욱도 불똥?...과거 발언 보니 [이슈톺]

■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연예계 관련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배우 차예련 씨와 관련해서 학폭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차예련 씨 측과 학폭을 주장한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임주혜]
차예련 씨에 대해서 중학교 시절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불량서클 같은 부분에 가입되어 활동하던 사람 중의 한 명이었다는 글이 온라인을 통해서 퍼지고 있는 겁니다. 동창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네티즌들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사실무근이다.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댓글도 보이고요. 실제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체육복 같은 걸 마음대로 빌려가놓고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도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차예련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 확인은 어렵지만 본인이 동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러 진술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당분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차예련 씨 남편인 배우 주상욱 씨에게 논란의 불똥이 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경민]
최근 SNS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학폭 가해자의 딸이 가해자에 연루돼서 옹호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게 드라마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주상욱 씨가 딸이 있으니까 학폭의 가해자든 피해자든 연루가 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쨌든 그렇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도 일반적이지 않게 다가올 것 같고 그리고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인터뷰 내용하고 배우자인 차예련 씨가 이렇게 학폭 논란으로 엮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같이 대조되면서 누리꾼들한테 이럴 때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어쨌든 배우자가 이런 상태라고 하니까 의아하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심스럽지만 아직까지는 학폭 여부에 대해서는 동창생도 그렇고 처음에 글을 올린 사람도 그렇고 각자의 신원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에 불과하고 실제 사건에 대한 절차가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공소시효가 다 지났고 이미 학교도 다 졸업한 상황이어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학폭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 같은 경우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잘잘못이 밝혀져서 사과를 하고 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없었다고 할 것 같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르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차예련 씨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는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연예인들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만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이른바 학폭미투다 해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명인, 연예인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 학창시절에 문제행동이 있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사실무근이다, 이런 부분들이 공방을 오가면서 실제로 명예훼손 같은 부분들이 문제됐던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형법에서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두고 있지만 학폭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공적인 목적이다, 공익적인 목적에서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부분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했다가는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의혹이 있었다면 이것을 공개한 것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라거나 아니면 형사적인 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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