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대통령의 'SNS 정치'...소통인가 설전 키우기인가 [이슈톺]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고 한국의 대미투자가 일본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박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SNS를 통해서 언론 보도에 즉각 반박하고 오해를 설명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통이냐 아니면 설전을 키우는 방식이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우]
그렇죠, 대통령은 아마 SNS를 통해서 직접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효과가 있고 또 두 번째,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기에는 대통령의 자리가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너무 엄중한 자리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차관, 청와대에 있는 수석 이런 급의 정도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낸다고 하면 그 입장은 나중에 수정되거나 번복되더라도 타당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냈는데 문제가 있어서 뒤집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정확하지 않은 그리고 부실하게 국정을 살피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밑에는 대통령과 다른 방향으로 장관들이 판단해서 공무원 집단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본인이 들은 말로, 교수라든가 친한 사람한테 들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로 개인적 의견을 툭 던져버리면 지금까지 준비했던 몇 개월 동안 준비했던 인력과 비용이 전부 날아가버리는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소통이라는 이미지는 갖고 싶겠지만 그러기에는 책임져야 될 일 그리고 혼선을 야기했을 때 그것을 수습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을 줄이는 게 낫겠다. 그게 민주당에서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취지는 좋으나 SNS 줄여라,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주변 다른 일각에서는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참모진 사이에서는 진땀을 흘린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해명해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고요.

[강성필]
진땀을 흘리는 스태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성호 전 장관이라든지 박지원 의원이 하는 줄여야 한다는 말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제를 던지고 나서 그 의제와 관련해서 찬반이 생겼을 때 또 반대의견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나서는 것이 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취지인 것이고 대통령의 SNS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대통령의 SNS를 잘 안 봐요. 저도 일주일 전에 시간 내서 1시간 동안 쭉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크고 작은 대한민국의 많은 이슈들을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중에는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산후조리원 공공 문제도 있는 거지만 임금 삭감이 없는 주4일제 근무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의무분배제라든지 주식시장과 관련된 얘기, 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큰 아젠다만 얘기한다? 저는 그것도 너무 선입견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작은 아젠다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급속도로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는 바로 체감을 할 수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아젠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SNS를 쭉 다 보시지 않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에서는 지적도 대통령이 일견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봅니다.

[이준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작은 것들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라고 하셨는데 작은 것 얘기 가지고 큰 혼선을 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수학여행 같은 걸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선 교사들이 엄청 반발하면서 들고 일어났어요. 수학여행 가서 사고가 났을 때 그 교사들이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이런 제도하에서 어떻게 수학여행이라든가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아예 처음부터 스터디하지 않고 그 얘기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상 먼저 보고를 받고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날 아침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즉흥성 때문에 대혼선과 국정 운영을 대통령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플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즉흥적이다. 심지어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오해를 만들지 않습니까? 촉법소년도 보세요. 원래는 해당 부처에서 1살 하향 낮추는 거, 이건 수개월 동안 많은 민간인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결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2살 낮추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려면 그 많은 비용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수개월 동안 보낸 것, 도대체 뭐 하러 한 겁니까? 대통령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즉흥성을 보여주니까 국정이 더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대담 발췌 : 디지털뉴스팀 전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