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째로 뒤집어진 프랑스...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이슈톺]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물가 상황, 청년 세대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 우리나라와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프랑스 사태가 우리나라에 던지는 시사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강유덕> 프랑스 시위를 보면 처음 시작될 때는 청소년 그리고 청년층에서 시작된 것인데 보면 약간 세대간 갈등의 요소들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런데 세대간 갈등 하면 인구고령화 문제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한국의 인구 상황을 보면 프랑스보다는 조금 양호한 상황인데 앞으로 2050년까지 가면 지구상에서 제일 고령화된 국가 중 하나가 될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한정된 재정에 대한 분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왜 다른 분야에는 재정을 많이 투입하면서 교육 분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종의 공공의 서비스 분야에는 적게 투입하느냐, 이 불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연금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비올 때 우산을 만들려고 하면 늦고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프랑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프랑스에서는 은퇴 시기를 조금만 늦추려고 해도 온나라가 뒤집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년 연장에 90% 가까운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왜 이렇게 큰 온도차를 보이는 건가요?

◆강유덕> 일단 프랑스에서는 연금이라는 게 개인의 오랫동안 노동 기여에 기반한 사회적 권리라는 인식이 정착돼 있습니다. 이 정착된 역사는 매우 길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연금을 보면 소득대체율이 70% 정도 되는데 프랑스 노인들은 은퇴하고 나서도 기존과 별 다름없는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는 계속 제기되죠.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그런데요. 현 세대가 납부하는 기여금을 통해서 지금의 은퇴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구구조가 괜찮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인구가 고령화되기 시작하면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1990년대부터 연금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도할 때마다 엄청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되고요. 마지막 연금개혁은 2023년이었는데 그 당시 마크롱 정부도 의회의 표결 없이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마크롱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급감하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런 것이 유럽의 상황이라고 본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법정 은퇴 연령이 60세인데 69년생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은 연령은 65세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은퇴를 줄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의 상황은 매우 다른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프랑스의 연금 부족 사태라든가 연금개혁을 한국이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오랜 기간이 흐르게 되면 한국도 프랑스 같은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대담 발췌 : 디지털뉴스팀 전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