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값 폭락 전망" 동의하나 질문에 전문가 내놓은 답변 [이슈톺]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강남은 둔화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강남 쪽의 안정세를 들어서 이게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천소라>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이런 게 궁금할 수 있는데 이것이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 즉 고가 아파트의 하락을 정책의 결실이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봐야 되는지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지금 강남 3구에는 뚜럿한 하락세가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저가 아파트들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다른 외곽까지 퍼질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도 지표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서울의 아파트 값, 서초, 강남, 송파는 하락했지만 성북이나 서대문 같은 곳은 0.36%,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으니까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급락을 넘어서 폭락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근거가 되는 건 역시 고금리가 제일 큰 것 같거든요. 고금리가 집값을 꺾을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천소라> 어쨌든 전반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여기에 정책적인 효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서울시 아파트 공급량은 지금 우리가 공급을 늘리겠다고 계획을 발표한다고 해도 시차가 상당히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은 비탄력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요세가 안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우리가 어쨌든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중 하나가 금리일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것이 자금 여력의 제한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출 상환 여력에 제한이 있다고 하면 물론 이것이 수요의 둔화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 임대차에 매매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주신 생존 매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가격 상승을 한 번에 폭락까지 바로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금리가 수요를 억누를 수는 있지만 공급이 적고 전월세난이 심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천소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금리만 오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금융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화적으로 바뀌고 공급이 어쨌든 최근 2~3년까지는 절벽인 상황이지만 앞으로 정부가 얘기하는 공급대책들, 3기 신도시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바로 폭락하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역시 정책이 지금의 전월세난을 부추긴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거시정책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천소라> 애초에 정부가 올 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집값을 잡겠다 이런 식의 정확한 워딩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받아들인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패닉 바잉이라든지 추가적인 수요를 바로 이끌어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를 규제한다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은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이러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실수요자들, 특히 가을 이사철에 전월세 찾기 힘들어하는 실수요자분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소라> 일률적으로 모두 다 빨리 사라. 혹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라, 이렇게 선택을 모두에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한 범위 내에서 내가 접근 가능한 지역에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런 것들이 내가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이, 대출 상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감안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서울에도 여러 지역들이 있지만 경기권에도 오르지 않은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정들은 임대료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하지만 앞으로 집값 상승의 변화분, 혹은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상환능력에 따른 소비 여력 둔화,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가계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작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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