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부부 상담 중" 미 의원 발언, 무슨 뜻?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전작권은 전환이 아닌 환수다. 그리고 반드시 신속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의 여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임기 내 전작권 전환, 환수에 대해서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남성욱> 2029년 1월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한미 간에 복잡한 일들이 많고요. 지난 14일에 워싱턴 세미나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남측의 영토가 비무장지대 이남에 걸친다고 얘기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에 대한 우리 영토 주권을 부인한 것이 아니냐는 발언이 나온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군사주권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왔는데 전작권의 전환, 환수 문제는 여러 가지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이 조건이 한미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매코믹 상원 의원이 한미관계에 대해서 이혼은 아니지만 부부 상담 중에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남성욱> 표현과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미관계를 부부관계로 설정해서 부부가 한 70년 같이 가다 보니까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치는 높아지고 현실에서 충족시키는 게 한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셋을 해야 한다. 리셋이라는 건 이혼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상대방의 눈높이에 좀 더 맞춰야 된다. 매코믹 의원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양측에서 할 말은 서로 많은데 매코믹 의원은 부부관계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한미관계에 현재 문제가 좀 있고 이걸 리셋해서 다시 원만한 한미동맹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워싱턴에 다녀오셨잖아요. 미국 현지에서 느낀 한미관계의 달라진 기류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남성욱> 지난주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하나의 법안을 통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이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 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행정부가 정보 제공을 제한한다면 이것을 의회가 견제할 수 있다는 건데 거기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정보 제한을 해도 의회가 이를 견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 미국의 대북정보가 한국에 공유되지 않는 부분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워싱턴의 기류는 분명히 한국이 왜 그럴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발언들을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담 발췌 : 정윤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