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연금 박탈?...현실적으로 가능할까 [Y녹취록]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자 축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 4연패, 물론 금자탑을 쌓아 올렸는데 이게 군대 관련해서 경솔한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빛이 바랜 상황이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일본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인데요. 그리고 또 한일전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는 점, 정말 기쁘고 많은 국민들이 축하를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사실 시원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딴 부분까지는 모두가 다 축하를 해 줬는데 그 이후에 연이어서 선수들의 인터뷰, 그리고 SNS 게시글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축구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만 23세 이하 선수들로 꾸려졌고, 물론 와일드카드도 있었지만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병역이라는 것과 운동선수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죠. 선수 생명을 생각했을 때 가장 운동 능력이 좋은 시기에 군에 입대하게 되면 마땅히 마쳐야 할 의무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선수 생활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에 종사를 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는 것이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는 볼 수 있었지만 그 앞서서 국가대표의 무게, 그리고 내가 태극기가 올리는 포디움의 맨위에 서게 된다는 그 무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발언들. 제가 군 면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무엇보다 9일 뒤에 입대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메달로 입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발언들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선수들에게 그 부분 역시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건 맞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국방의 의무를 너무 가볍게 여긴 것 아니냐,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국가대표라는 그 무게감을 너무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 정치권에서도 강경한 발언이 많이 나왔는데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다시 손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앞서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병역 특혜는 물론 연금까지 박탈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임주혜> 이미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거나 박탈하겠다는 부분이 입법적으로 마련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수들의 예측가능성 부분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연금 같은 부분이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축소가 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미 병역 혜택을 받게 된 예정된 선수들에게 소급적으로 너희가 이런 인터뷰를 했으니 잘못되었다, 박탈하겠다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여요. 하지만 분명한 부분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병역특례 기준으로는 체육계와 관련해서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의 성적을 거둔다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가능한 것인데 특히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최정예 멤버들을 보내기보다는 이번에 야구와 같이 일본에서는 사회인 야구단이었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했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참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단순히 메달 획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국제대회의 성적을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한다거나 이 점수를 합산했을 때 일정 정도 점수 이상이 되었을 때 면제를 해 줘야지 단순히 메달을 땄다고 해서 곧바로 특례를 부여하는 건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런 부분은 일부 법 개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누적성과제라든지 다른 대안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추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담 발췌 : 정윤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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