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 음주 사고로 여행 온 일본인 여성 숨져
일본 언론 "한국 음주운전 건수 많아" 지적하기도
재판부 "음주운전 범행, 살인죄와 같은 구조" 비판
일본 언론 "한국 음주운전 건수 많아" 지적하기도
재판부 "음주운전 범행, 살인죄와 같은 구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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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신호가 켜진 건널목, 승용차 한 대가 대각선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옵니다.
30대 남성 서 모 씨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몬 건데, 이 사고로 한국에 여행 온 일본인 모녀 가운데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서 모 씨 / 음주 운전자 (지난해 11월) : (유족들에게 한 마디 해주시죠.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무렵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높은 음주운전 건수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서 씨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의 다른 사건들에 비하면 서 씨에게 내려진 징역 5년이 무거워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 행위는 '살인죄와 같은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 시내 큰 사거리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미필적 인식 아래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반성하고 가족들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감형이나 선처의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씨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선고를 들은 뒤 법정을 빠져나갔고,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음주운전 판결이 더 엄격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ㅣ이정욱
디자인ㅣ정소휘
자막뉴스ㅣ권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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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서 모 씨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몬 건데, 이 사고로 한국에 여행 온 일본인 모녀 가운데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서 모 씨 / 음주 운전자 (지난해 11월) : (유족들에게 한 마디 해주시죠.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무렵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높은 음주운전 건수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서 씨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의 다른 사건들에 비하면 서 씨에게 내려진 징역 5년이 무거워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 행위는 '살인죄와 같은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 시내 큰 사거리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미필적 인식 아래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반성하고 가족들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감형이나 선처의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씨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선고를 들은 뒤 법정을 빠져나갔고,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음주운전 판결이 더 엄격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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