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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 침입해 불과 90초 만에 5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구속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형마트 귀금속 매장에 침입해 금팔찌를 훔친 2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요. 먼저 CCTV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비를 입은 남성이 이렇게 망치를 가지고 매장 진열대 유리를 마구 부숩니다. 귀금속을 챙기는 장면까지도 이렇게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물론 우비를 입고 본인을 숨기려고 했습니다마는 절도 행각을 보면 너무나도 대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정혜]
순식간에 절도 행각이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9월 14일 오전 2시 26분, 새벽 시간대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으로 침입한 다음에 도끼로 보이기도 하지만 전기포트를 활용해서 저렇게 유리를 깼다고 알려졌습니다. 순식간에 강한 외력으로 깬 다음에 금팔찌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건에 걸린 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10분 내에 5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도해서 달아나다 보니까 신속하게 신고나 출동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를 막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분 30초, 불과 90초 동안 팔찌를 173점을 쓸어담았다고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억 원어치 상당의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술하고 있나요?
[박성배]
피의자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금융기관이나 귀금속 절도의 경우에는 특별 재산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도 하고 경찰도 즉각적으로 추적에 나섭니다. 사건 범행 오후에 곧바로 체포되면서 모든 피해품도 회수되었는데 피의자는 생활고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하게 되었고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범행 장소가 나와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지 있는데 공범 등의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1층 창문 사각지대를 통해서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상당 부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5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칠 계획을 세웠다면 인생을 걸 만큼 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지만 상당히 크게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형량 등에서 상당히 불리하지 않을까요?
[손정혜]
동종 전과로 가중처벌될 것 같고요. 상습절도로 평가돼도 가중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포털에 검색해서 장소를 물색했다는 그 자체가 계획 범죄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여죄가 있는지, 동종 범죄 전력들을 모두 종합해서 고려해야 되지만 피해 금액이 다소 큽니다. 물론 회수됐다고 알려지고 있고 피해는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렇게 귀금속 매장을 새벽에 침입해서 저렇게 다수의 금품을 훔칠 정도라고 한다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양형도 매우 높게 설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형마트 안에 입점해 있는 귀금속 매장이면 그 대형마트의 큰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마트가 닫으면 철문을 닫아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들어갔을까. 혼자 들어갔을 수 있을까, 공범은 없을까, 이런 점도 궁금한 점입니다.
[박성배]
금팔찌 173점이 모두 회수된 상황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비록 자진해서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았지만 즉각 검거로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될 텐데 그 외에 모든 정황은 상당히 불리한 가중 요소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모로 침입 흔적이 의심스러워 조사해 본 결과 이 피의자가 이전에 대형마트에서 근무한 전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층 창문을 여는 공간이 CCTV 사각지대였다고 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로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왔다는 방증입니다. 누군가 조력을 해 줬거나 적어도 대량의 귀금속을 훔쳤다면 이후에 이를 처분해 줄 장물 취득자를 사전에 물색해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대형마트와 매장에 사설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실제로 이 경비 알람에 따라 경비업체가 출동했지만 불과 1분 30초 만에 모든 범행을 완료하고 도주한 상황이라 현장에서 검거하지는 못했는데 영업종료 후에 고가 귀금속은 금고에 보관하든가 물리적 침입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범행이 1분 30초 안에 다 끝났다는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동선을 이미 다 짜고 나왔다는 걸 증명하는 거겠죠?
[박성배]
아마 낮 시간이나 공휴일 등 사람이 드문 시간에 어느 정도 자기만의 루틴으로 예행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대형마트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 일대를 온전하게 알고 있고 관련된 인사들과 어느 정도 접촉을 하면서 충분한 정보를 습득했을 것입니다. 1시간이 아니라 극히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하는 만큼 치밀한 준비계획을 세우고 누군가와 소통을 해 가면서 장물 취득자를 물색해 둔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스스로는 이 정도 철저한 준비를 했다면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귀금속을 훔친 사안은 경찰이 경찰력을 동원해 즉각 검거에 나서는 만큼 범행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추가 수사는 필요한 대목입니다.
[앵커]
CCTV가 있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우비까지 입고 완전범죄를 꿈꾼 게 아니었을까요?
[손정혜]
다행히 범행 수시간 만에 도주 경로를 추적해서 동선을 따라가서 긴급체포를 했기 때문에 조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동선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면 CCTV를 통해서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으로 그 사람을 특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보통은 마스크나 모자를 쓰는데 우비를 쓰게 되면 컴컴한 곳에서 제대로 얼굴이라든가 신체의 특징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비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얼굴은 식별이 안 됩니다. 몸도 제대로 식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이 사건은 철저하게 동선도 계획하고 장소도 계획하고. 그리고 본인이 혹시 도주 중에 잡힐 것을 우려해서 신원 특정이 되지 않는 우비까지 챙겨 입고 장갑도 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마스크도 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완전범죄를 꿈꿨으나 도주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출동을 하고 있고 또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도주 경로를 추적하면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사건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고현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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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 침입해 불과 90초 만에 5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구속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형마트 귀금속 매장에 침입해 금팔찌를 훔친 2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요. 먼저 CCTV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비를 입은 남성이 이렇게 망치를 가지고 매장 진열대 유리를 마구 부숩니다. 귀금속을 챙기는 장면까지도 이렇게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물론 우비를 입고 본인을 숨기려고 했습니다마는 절도 행각을 보면 너무나도 대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정혜]
순식간에 절도 행각이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9월 14일 오전 2시 26분, 새벽 시간대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으로 침입한 다음에 도끼로 보이기도 하지만 전기포트를 활용해서 저렇게 유리를 깼다고 알려졌습니다. 순식간에 강한 외력으로 깬 다음에 금팔찌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건에 걸린 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10분 내에 5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도해서 달아나다 보니까 신속하게 신고나 출동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를 막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분 30초, 불과 90초 동안 팔찌를 173점을 쓸어담았다고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억 원어치 상당의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술하고 있나요?
[박성배]
피의자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금융기관이나 귀금속 절도의 경우에는 특별 재산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도 하고 경찰도 즉각적으로 추적에 나섭니다. 사건 범행 오후에 곧바로 체포되면서 모든 피해품도 회수되었는데 피의자는 생활고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하게 되었고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범행 장소가 나와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지 있는데 공범 등의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1층 창문 사각지대를 통해서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상당 부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5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칠 계획을 세웠다면 인생을 걸 만큼 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지만 상당히 크게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형량 등에서 상당히 불리하지 않을까요?
[손정혜]
동종 전과로 가중처벌될 것 같고요. 상습절도로 평가돼도 가중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포털에 검색해서 장소를 물색했다는 그 자체가 계획 범죄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여죄가 있는지, 동종 범죄 전력들을 모두 종합해서 고려해야 되지만 피해 금액이 다소 큽니다. 물론 회수됐다고 알려지고 있고 피해는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렇게 귀금속 매장을 새벽에 침입해서 저렇게 다수의 금품을 훔칠 정도라고 한다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양형도 매우 높게 설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형마트 안에 입점해 있는 귀금속 매장이면 그 대형마트의 큰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마트가 닫으면 철문을 닫아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들어갔을까. 혼자 들어갔을 수 있을까, 공범은 없을까, 이런 점도 궁금한 점입니다.
[박성배]
금팔찌 173점이 모두 회수된 상황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비록 자진해서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았지만 즉각 검거로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될 텐데 그 외에 모든 정황은 상당히 불리한 가중 요소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모로 침입 흔적이 의심스러워 조사해 본 결과 이 피의자가 이전에 대형마트에서 근무한 전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층 창문을 여는 공간이 CCTV 사각지대였다고 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로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왔다는 방증입니다. 누군가 조력을 해 줬거나 적어도 대량의 귀금속을 훔쳤다면 이후에 이를 처분해 줄 장물 취득자를 사전에 물색해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대형마트와 매장에 사설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실제로 이 경비 알람에 따라 경비업체가 출동했지만 불과 1분 30초 만에 모든 범행을 완료하고 도주한 상황이라 현장에서 검거하지는 못했는데 영업종료 후에 고가 귀금속은 금고에 보관하든가 물리적 침입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범행이 1분 30초 안에 다 끝났다는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동선을 이미 다 짜고 나왔다는 걸 증명하는 거겠죠?
[박성배]
아마 낮 시간이나 공휴일 등 사람이 드문 시간에 어느 정도 자기만의 루틴으로 예행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대형마트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 일대를 온전하게 알고 있고 관련된 인사들과 어느 정도 접촉을 하면서 충분한 정보를 습득했을 것입니다. 1시간이 아니라 극히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하는 만큼 치밀한 준비계획을 세우고 누군가와 소통을 해 가면서 장물 취득자를 물색해 둔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스스로는 이 정도 철저한 준비를 했다면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귀금속을 훔친 사안은 경찰이 경찰력을 동원해 즉각 검거에 나서는 만큼 범행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추가 수사는 필요한 대목입니다.
[앵커]
CCTV가 있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우비까지 입고 완전범죄를 꿈꾼 게 아니었을까요?
[손정혜]
다행히 범행 수시간 만에 도주 경로를 추적해서 동선을 따라가서 긴급체포를 했기 때문에 조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동선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면 CCTV를 통해서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으로 그 사람을 특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보통은 마스크나 모자를 쓰는데 우비를 쓰게 되면 컴컴한 곳에서 제대로 얼굴이라든가 신체의 특징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비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얼굴은 식별이 안 됩니다. 몸도 제대로 식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이 사건은 철저하게 동선도 계획하고 장소도 계획하고. 그리고 본인이 혹시 도주 중에 잡힐 것을 우려해서 신원 특정이 되지 않는 우비까지 챙겨 입고 장갑도 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마스크도 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완전범죄를 꿈꿨으나 도주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출동을 하고 있고 또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도주 경로를 추적하면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사건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고현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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