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이 부적격 외치는데...서영교의 법사위, '김승원 장관' 강행? [이슈톺]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이후에 지금 여야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 정치권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김승원 후보자를 수사할 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가 수사 기록 그리고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기록을 유출해 가면서 짜깁기해 가면서 허위사실을 연결 시키려 해서 일면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청문회를 보고 다 해소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피해자들의 보호를 두텁게 할 사람, 그러나 범죄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잡을 수 있게 그 제도를 운영할 사람,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전에 조국 장관 임명 이후에 많은 국민이 광화문에서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시위했던 전력이 있고 30여 일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던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 차원에서 의원님들과 논의한 이후에 결론을 내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어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임명을 못 할 거고 국민을 우습게 본다면 임명을 하겠지요. 저는 많은 분이 거리로 나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빠 독약 로비스트를 ‘정의부’의 수장으로 뻔뻔하게 임명하는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습니까? 임기를 못 마친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앵커> 일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17일) 오전 11시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단독으로라도 채택하겠다는 입장이죠?

◆김지호> 우선은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막대한 이권이 달려 있는 친밀한 지인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다소 미숙하고 부적절한 부분, 굉장히 반성하고 사과드리고 있고 저희도 성찰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김승원 후보자 자체가 과거 정치 검찰과 가장 대립해서 싸운 그런 검찰개혁의 주장한 그런 인사이다 보니까 정치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또 그렇게 과도하게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못하는 그런 사법적 결과가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10월달에 공소청도 개청해야 하고 법무행정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 부재로 인한 차질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야당과 언론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도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관 후보자가 돼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신경 쓰고 매진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임명 강행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장외투쟁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국민의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녹취를 통해서 알지 않았습니까? 승인되면 수천 억 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그 브로커 양 씨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이거 다 너 보고 움직이는 거야,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단순히 민원 전달을 넘어서 실제로 승인되지 말아야 할 게 승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가조작에 이용돼서 브로커 양 씨는 6억 원 투자를 받았고 강 모 씨라는 제넨셀 대표는 63억 원 주식 팔고 그다음에 전환사채까지 합하면 113억 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3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주가조작으로 이해서 피해를 봤죠. 그리고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는 아예 죽고 4마리는 피를 토하고 폐가 비대해지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게 또 임상시험으로 해서 사람이 실제로 투입됐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 그리고 또 재산이라는 이런 측면으로 봐서 이거는 엄격히 보면 범죄입니다. 기소유예라는 게 무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해서 총대를 메는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임명 당연히 수순으로 보겠지만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 인사청문 정국에서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이 굉장히 많이 부각됐었는데 한동훈 의원도 거리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대여 투쟁을 고리로 국민의힘과 밀착하는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이 자신이 두 번이나 당대표로 있었던 정당에서 제명당하다 보니까 정치적 입지가 많이 축소됐고 또 여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가족들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강제수사가 압수수색도 되고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활로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친정과도 같은 특수부 검사들이 지금 김승원 후보자라는 정치검찰 저승사자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본인의 근거지가 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오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건에 하루에 50개씩 저렇게 해명을 하고 대응을 했다면 한동훈 의원의 태도라는 게 일관성이 있을 텐데 그때는 또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다가 지금 저렇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활동하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급하기는 급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지금 추가적으로 자택 사저도 언급 계속하고 있어서, 그런데 또 실제로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김기흥> 제가 볼 때 지금 시점에 내놓는 것보다는 좀 더 시일을 봤을 때 내놓는 게 좀 더 전략적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사진을 내놓든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녹취가 있는지 아니면 동영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내놓지 않아도 충분히 국민들이 이에 대한 분노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이 같이 간다는 건 그 사람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같이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저는 국민과 맞서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내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이른바 뒤에 붙이는 백드롭 그 부분의 내용이 국민의 뜻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뜻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임명한다면 이건 너무나 노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 후보자 허위 답변 논란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청문회장에서 정 모 판사의 사건을 변호사 시절에 수임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이 위증 논란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지호> 아무래도 12년 전에 있었던 재판이었고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던 정 모 판사가 주심이 아니라 배석판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가 김승원 후보자가 변호했던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을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앵커> 지금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마저 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논평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심을 봐도 이게 표본오차가 있기는 하지만 52% 정도가,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민심이 부적격하다,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반밖에 반대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이나 반대를 한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김기흥> 제가 볼 때는 저기에 모름이 22.8%로 나오는데 알고 나면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가 아니라 보면 볼수록 잘못된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 같아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에 영어로 저스티스가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정부는 성평등가족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평등하다고 한다면 그나마 그 남편과의 관계가 당으로부터의 돈 받는 그런 부분에서 평등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전과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 전과도 있는 데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론도 안 좋고요. 그리고 경실련뿐만이 아니라 참여연대, 진보 쪽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정의당이 예전에 보면 이른바 데스노트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의당이 찍으면 낙마한다고 했는데 정의당은 9월 초부터 얘기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얘기가 안 되느냐.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하면 검찰개혁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국민에게 믿어달라고 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여론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부정 여론이나 또 국민의힘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도 준비하고 있고 장외투쟁까지 나설 조짐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역풍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김지호> 아무래도 국민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송구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명한 6명 장관 후보자 중 이미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고 지금 검찰 또 법무 행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장관을 공석으로 둘 수 없고 그리고 이 사안 관련해서는 특수부, 정치부, 정치검찰들, 정치검사들이 본인의 신분상의 어떤 피해를 예상하고 뭔가 좀 조직적으로 결탁해서 아주 부정적인 뉴스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론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법무행정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법무행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게 김승원 후보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디지털뉴스팀 전용호

○의뢰·조사기관 :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기간 : 9월 14~15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조사방법 :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p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