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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게임사죠,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이혼소송에서 2조 5000억 원대의 재산분할판결이 어제 나왔는데요.
먼저 권혁빈 책임자의 과거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권혁빈 / 스마일 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 (2018년 9월) : 아침에 와서 제가 화장도 하고, 머리 세팅도 하다 보니까 예전에 결혼식 했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벌써 이제 결혼식 한지가 꽤 됐는데요. 제가 나와서 했던 게 뭐냐면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잠깐 들려드리면 사랑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은 아직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첫사랑은 나도 모르게 왔다가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다시는 오지 않는 게 첫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사랑은 항상 가슴에 안고 또 안타깝고 그리운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이 자리에서 결혼과 사랑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권혁빈이라는 이름을 저희도 낯설었고요.
낯설게 느끼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박성배]
권 책임자는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2002년에 스마일게이트라는 게임업체를 설립합니다.
크로스아크 등을 제작해 왔는데 특히 2007년 출시한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이 큰 인기를 끌면서 특히 중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회사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식석상이나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은둔의 경영자라는 이름이 붙어 왔습니다.
[앵커]
은둔형 경영자라고 불릴 정도로 베일에 싸인 인물이고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이혼소송이 관심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역대 이혼소송의 분할액 중 최고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을 저희 시간에도 많이 다뤘는데 이 금액하고도 비할 바가 아니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재산분할금이 9440억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게 거의 1조 대의 이혼이라고 해서 역대급이다, 세기의 이혼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더 분할금이 큽니다.
지금 권 이사장의 자산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감정돼서 감정될 때마다 액수가 달라질 정도로 그 다툼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8조 원가량으로 평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분할해 주라고 판결난 부분이 1심이긴 하지만 35%의 주식 현물 분할, 그리고 현금 650억을 지급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현금으로 환산을 해 보면 분할금이 무려 2조 25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이혼 판결의 역사상 최고가액이기도 하고요.
이건 세계적으로도 4위예요.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이혼하고 그리고 3위의 프랑스 미술계 관련 집안 이혼이 있는데 그쪽과는 조금 액수 자체가 크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4위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분할 액수가 나온 겁니다.
다만 주식 35% 현물로 분할하라고 한 부분은 이게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갖고 있는 주식을 현금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주식 35% 현물로 분할하라는 판단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35%라는 규모가 이 회사를 경영할 때 배우자의 기여가 이 정도는 된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거잖아요.
[박성배]
원래 재산분할 대상이 크면 클수록 배우자의 양육 가사기여도를 낮게 보기 마련인데 35%의 기여도를 인정했으면 상당히 높게 인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아내 이 씨가 과거에 지분을 보유했던 적도 있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양육 등 재산분할에서 상당 부분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비상장이다 보니 반드시 매도를 하여야 하는 권 책임자가 매도를 하지 못한다는 사정, 나아가서 지분을 35% 분할해 준다고 하더라도 당장 지배구조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대주주의 지위에서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 이 씨가 35%의 지분을 실제로 보유하게 되면 향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정관 변경이나 이사 감사 해임, 합병 등에는 권 책임자가 온전하게 자신만의 판단으로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주식을 보유하게 된 아내 이 씨가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고민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지배구조에 명백한 영향이 있는 만큼 권 책임자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판결은 1심이기 때문에 항소 이후에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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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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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게임사죠,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이혼소송에서 2조 5000억 원대의 재산분할판결이 어제 나왔는데요.
먼저 권혁빈 책임자의 과거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권혁빈 / 스마일 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 (2018년 9월) : 아침에 와서 제가 화장도 하고, 머리 세팅도 하다 보니까 예전에 결혼식 했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벌써 이제 결혼식 한지가 꽤 됐는데요. 제가 나와서 했던 게 뭐냐면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잠깐 들려드리면 사랑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은 아직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첫사랑은 나도 모르게 왔다가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다시는 오지 않는 게 첫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사랑은 항상 가슴에 안고 또 안타깝고 그리운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이 자리에서 결혼과 사랑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권혁빈이라는 이름을 저희도 낯설었고요.
낯설게 느끼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박성배]
권 책임자는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2002년에 스마일게이트라는 게임업체를 설립합니다.
크로스아크 등을 제작해 왔는데 특히 2007년 출시한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이 큰 인기를 끌면서 특히 중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회사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식석상이나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은둔의 경영자라는 이름이 붙어 왔습니다.
[앵커]
은둔형 경영자라고 불릴 정도로 베일에 싸인 인물이고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이혼소송이 관심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역대 이혼소송의 분할액 중 최고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을 저희 시간에도 많이 다뤘는데 이 금액하고도 비할 바가 아니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재산분할금이 9440억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게 거의 1조 대의 이혼이라고 해서 역대급이다, 세기의 이혼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더 분할금이 큽니다.
지금 권 이사장의 자산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감정돼서 감정될 때마다 액수가 달라질 정도로 그 다툼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8조 원가량으로 평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분할해 주라고 판결난 부분이 1심이긴 하지만 35%의 주식 현물 분할, 그리고 현금 650억을 지급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현금으로 환산을 해 보면 분할금이 무려 2조 25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이혼 판결의 역사상 최고가액이기도 하고요.
이건 세계적으로도 4위예요.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이혼하고 그리고 3위의 프랑스 미술계 관련 집안 이혼이 있는데 그쪽과는 조금 액수 자체가 크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4위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분할 액수가 나온 겁니다.
다만 주식 35% 현물로 분할하라고 한 부분은 이게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갖고 있는 주식을 현금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주식 35% 현물로 분할하라는 판단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35%라는 규모가 이 회사를 경영할 때 배우자의 기여가 이 정도는 된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거잖아요.
[박성배]
원래 재산분할 대상이 크면 클수록 배우자의 양육 가사기여도를 낮게 보기 마련인데 35%의 기여도를 인정했으면 상당히 높게 인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아내 이 씨가 과거에 지분을 보유했던 적도 있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양육 등 재산분할에서 상당 부분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비상장이다 보니 반드시 매도를 하여야 하는 권 책임자가 매도를 하지 못한다는 사정, 나아가서 지분을 35% 분할해 준다고 하더라도 당장 지배구조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대주주의 지위에서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 이 씨가 35%의 지분을 실제로 보유하게 되면 향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정관 변경이나 이사 감사 해임, 합병 등에는 권 책임자가 온전하게 자신만의 판단으로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주식을 보유하게 된 아내 이 씨가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고민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지배구조에 명백한 영향이 있는 만큼 권 책임자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판결은 1심이기 때문에 항소 이후에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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