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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기억하실 겁니다.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출소 후에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한 갱생시설에 머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사회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먼저 김근식이 어떤 인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6년의 CCTV 장면인데요, 흰색 승합차에서 내린 남성이 이렇게 뒤쪽 문을 열어 놓고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바로 김근식인데요, 2006년 5월 첫 범행을 앞두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5개월 동안 김근식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유인해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후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필리핀에서 도피처를 구하지 못한 김근식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공항 CCTV 장면인데요. 귀국 후 숨어 지내던 그는 경찰의 공개 수배 후 결국 자수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김근식 /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2006년 검거 당시) : 피해자와 가족들한테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에게 재판부는 15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지난 2022년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지만, 또 다른 성범죄와 복역 중 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돼 내년 출소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22년 출소 예정 당시 김근식이 의정부의 한 시설로 입소한다는 소문이 퍼지며 지역 사회의 극심한 반발이 있었는데요, 내년 출소를 앞두고 나오고 있는 '파주시 입소설'에 또다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근식 출소까지 아직 1년도 더 남았습니다. 벌써 경기 파주 일대의 맘카페, SNS가 들끓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김근식이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2006년 당시에 미성년자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악랄한 범죄 내용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부모들이 상당히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봤을 때 횟수만 보더라도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고위험군의 범죄자가 아닌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고 대상 자체가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동성애자로서 성도착증까지도 인정되는 그런 범죄자이다 보니 더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한편으로는 범행의 대상자들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아동들이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부모님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파주시도 원칙적으로 반대라면서 선을 긋고 있는데. 입장이 관철될 수 있을까요?
[허주연]
그런데 시설 자체가 설치될 때도 파주시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 쪽에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개소의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모두 마련했다. 거주자의 활동 시간을 제한하고 동선을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해서 시설이 2022년 7월에 개소해서 지금 거의 4년 정도 큰 부작용 없이 잘 운영돼 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구치소가 들어올 때도, 교도소가 들어올 때도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하는데 시설 자체는 오랜 수형생활로 사회생활에 어려운 출소자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설이란 말이죠. 이들을 아예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막아둘 수 없고 외출하는 시간을 정해줘서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두순 사례에서도 봤지만 집 안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외출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다가 추가적으로 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처벌받는 사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소아성애증이 확인됐다는 것이 판결문으로도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파주시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과 우려가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반대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도 있는데 화학적 거세, 검찰 측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서정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재판부에서 판단 내용을 봤을 때 김근식이 소아성애증이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 한편으로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도 인정되는데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이후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추후에 출소를 하고 나서 왜곡된 성적인 충동이 교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학적 거세라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 약물을 주입시켜서 성적 충동을 제한하는, 제약을 거는 그런 방식의 처리입니다. 저도 변호사 입장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적어도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장치들을 병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착명령이였다, 혹은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교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추가적인 범행 가능성, 그리고 범행 대상이 아동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적어도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만큼은 피고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안전을 생각하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례 역시 추후에 유사한 성범죄에 있어서 재판부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 조두순 사례도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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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기억하실 겁니다.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출소 후에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한 갱생시설에 머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사회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먼저 김근식이 어떤 인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6년의 CCTV 장면인데요, 흰색 승합차에서 내린 남성이 이렇게 뒤쪽 문을 열어 놓고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바로 김근식인데요, 2006년 5월 첫 범행을 앞두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5개월 동안 김근식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유인해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후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필리핀에서 도피처를 구하지 못한 김근식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공항 CCTV 장면인데요. 귀국 후 숨어 지내던 그는 경찰의 공개 수배 후 결국 자수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김근식 /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2006년 검거 당시) : 피해자와 가족들한테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에게 재판부는 15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지난 2022년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지만, 또 다른 성범죄와 복역 중 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돼 내년 출소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22년 출소 예정 당시 김근식이 의정부의 한 시설로 입소한다는 소문이 퍼지며 지역 사회의 극심한 반발이 있었는데요, 내년 출소를 앞두고 나오고 있는 '파주시 입소설'에 또다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근식 출소까지 아직 1년도 더 남았습니다. 벌써 경기 파주 일대의 맘카페, SNS가 들끓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김근식이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2006년 당시에 미성년자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악랄한 범죄 내용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부모들이 상당히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봤을 때 횟수만 보더라도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고위험군의 범죄자가 아닌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고 대상 자체가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동성애자로서 성도착증까지도 인정되는 그런 범죄자이다 보니 더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한편으로는 범행의 대상자들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아동들이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부모님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파주시도 원칙적으로 반대라면서 선을 긋고 있는데. 입장이 관철될 수 있을까요?
[허주연]
그런데 시설 자체가 설치될 때도 파주시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 쪽에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개소의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모두 마련했다. 거주자의 활동 시간을 제한하고 동선을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해서 시설이 2022년 7월에 개소해서 지금 거의 4년 정도 큰 부작용 없이 잘 운영돼 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구치소가 들어올 때도, 교도소가 들어올 때도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하는데 시설 자체는 오랜 수형생활로 사회생활에 어려운 출소자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설이란 말이죠. 이들을 아예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막아둘 수 없고 외출하는 시간을 정해줘서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두순 사례에서도 봤지만 집 안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외출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다가 추가적으로 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처벌받는 사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소아성애증이 확인됐다는 것이 판결문으로도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파주시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과 우려가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반대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도 있는데 화학적 거세, 검찰 측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서정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재판부에서 판단 내용을 봤을 때 김근식이 소아성애증이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 한편으로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도 인정되는데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이후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추후에 출소를 하고 나서 왜곡된 성적인 충동이 교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학적 거세라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 약물을 주입시켜서 성적 충동을 제한하는, 제약을 거는 그런 방식의 처리입니다. 저도 변호사 입장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적어도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장치들을 병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착명령이였다, 혹은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교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추가적인 범행 가능성, 그리고 범행 대상이 아동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적어도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만큼은 피고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안전을 생각하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례 역시 추후에 유사한 성범죄에 있어서 재판부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 조두순 사례도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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