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을 돌아보면..." 전문가가 본 '공급 확대책' 우려점 [뉴스UP]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정부는 계속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각오로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마른 수건을 쥐어짤 만큼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한 거라고 보십니까?

◇ 권대중 :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는 지작물 조사하면서 감정평가 보상 나가는 데까지 2~3년이 걸려요. 이걸 좀 더 단축하겠다는 거고. 또 인허가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처럼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사업승인을 내주거든요. 이것 역시 단축하겠다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을 잡고 택지를 개발하고 그 이후에 착공해서 분양하는데. 이걸 단축한다고 하니까 실효성은 있는 것 같아요. 단, 관건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얼마나 토지보상을 빨리 끝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 앵커 : 지역주민 반발이라든지 협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속도를 강조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몇 년 정도 지난 후에 입주가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권대중 : 정부 말대로 3~4년 만에 착공하는 건 불가능해요.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토지보상이 적어도 2년 이상 갑니다. 처음에 보상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토지등 소유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지방토지수요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요위원회까지 3심 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2년 걸립니다. 2018년도 그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 대표께서 주택공급 30만 호를 발표한 게 3기 신도시입니다. 올해로 딱 8년입니다. 8년인데 아직도 토지보상이 다 안 된 데가 많아요. 9만 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상 나가고 있습니다. 광명시흥지구는, 그렇게 되고 고양 창릉과 남양주가 조금 빠르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착공하고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놓은 23만 호가 실질적으로 2만 7000호부터 시작하는데 공급한다고 하면 2029년, 30년은 벅차지 않겠나. 예전에 6만 호 발표했던 태릉이나 용산, 과천 경마장 같은 경우 과천도 이전 부지를 찾아서 이전해야 착공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2~3년 더 걸리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대로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