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심판들 다 조사해라" 난리 난 일본...'축협 사태' 또 새로운 의혹 [이슈톺]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이른바 '심판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5년 전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 문제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성 접대' 파문은 일본으로도 번졌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일본축구협회가 자국 심판 4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해 오던 경찰이 최근 불거진 '심판 성 접대'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관건이 공소시효가 되겠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2011년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으로 따지면 15년 정도 되는 건데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되는 건 딱 까놓고 말씀드리면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에 해당하는 그 죄명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성매매와 관련된 부분을 성매매 알선 혐의 등에 관한 처벌법에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라고 하면 사실 이 대상은 아니라서 그래서 15년이 지난 상태가 됐거든요. 그리고 설령 공소시효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체가 성매매를 했다고 했을 때 상대 여성의 진술도 나와야 하는데 과거 오랜시간 전에 이루어진 그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공소시효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돼서 처벌까지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은 있으니까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지만 공소시효 문제를 넘어서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소시효 안에 들어가더라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 의혹이 일본 축구계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축구협회. 왜냐하면 일본 심판이 연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축구협회가 자국의 심판 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먼저 있었지만 어떤 경기인지 특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해당 문제된 경기에 참여한 심판이 누구인지 이미 신원이 특정된 상황입니다. 일본 국적의 심판 4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는 여전히 일본 축구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내부적으로 이건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다,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보다 조금 빠르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내부적으로도 당시에 심판업무를 담당했던 인원들에 대해서 그 전후 과정, 실제로 접대를 받은 바가 있는지. 접대를 받게 된 경위가 어떠했는지, 어떠한 과정으로 당시 경기 진행을 맡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먼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시 일본인 심판들이 맡은 경기가 세 경기였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땠나요?

[임주혜]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교롭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됐던 경기들은 우리나라고 진 경기가 없습니다. 다 우리나라가 승리하거나 적어도 무승부를 냈는데 딱 이 심판 때문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상대적인 전력이라든가 실력으로 보자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우세했다는 평을 받는 그런 국가들과의 경기였습니다. 이 심판이 실제로 우리가 우승하거나 무승부를 내는 데 이권을 제시했다, 우리에게 더 유리한 판정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공교롭게도, 참 공교롭다는 말을 쓰게 된 자체가 참 슬프고 화가 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열심히 뛴 선수들에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공교롭게도 승리하거나 무승부가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결국에는 경기의 결과로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사 대상이 되는 심판들의 양심에 달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당시 진상이 조금 밝혀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경민]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양심고백을 해 주면 그 자료가 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참고자료로도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이걸 먼저 착수해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우리나라가 공소시효 검토 여부를 본다고 한 상황이고 지금 일본에서는 먼저 본인들이 감사를 통해서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도 일본 심판 중 일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J리그에서 심판들의 매니징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일본이 축구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래도 그 경기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경기 심판을 배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공정해야 경기가 전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는 시각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결과를 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그 결과를 또 이어받아서 사실상 그런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조적인 그런 부분들이 더 나와준다면 그러면 조금 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처벌 여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사실을 알고 싶은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축구협회 직원들이 공금 2억 원이 넘는 돈을 유흥비로 썼다면서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성접대문제가 있지만 이후에 봤을 때 전, 현직 임직원 18명이 사용했던 법인카드의 비용을 보니까 골프장도 사용했고 유흥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피부미용실, 노래방, 이렇게 1501회에 걸쳐서 2억 16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을 했다. 이건 아직까지는 의혹인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상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 사이에 문제가 됐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 또한 처벌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공소시효 문제로 들어가서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전현직 임직원도 소환해서 그 사실관계를 밝히게 될 텐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동안에 감사 절차를 통해서, 아니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번에 이런 결과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과거에 이런 비리, 불합리했던 부분들, 부정부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 진척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좀 더 깨끗해지는 데 있어서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사실이라면 축구협회의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심각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축구협회 관련해서는 과거 성접대 의혹 외에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의혹도 불거진 상황인데요. 당시 모든 책임을 끌어안겠다고 했던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입장이 조금 달라진 거 같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앵커]
2년 전 내용입니다. 2년 전에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나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고 내가 결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홍명보 감독을 뽑은 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정몽규 전 회장의 지시였다, 이런 취지로 말을 바꾼 상황인데 왜 갑자기 말을 바꿨을까요?

[임주혜]
본인이 취했던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톤이 완전히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히는 자리도 모든 언론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계산된 상황에서 정제된 언어로 한 말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그런 내용들을 보자면 이전과는 다른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정몽규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에 따라서 감독 선임 과정에 어찌 보자면 본인은 그 지시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그 절차에 참여한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도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정몽규 전 회장이 면담을 하라는 면담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홍명보 전 감독을 이른바 빵집 면접, 빵집에서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적었던 것이고 이 자리에서 면담 결과를 전 회장에게 보고를 하자 그렇다면 김정배 부회장과 구체적으로 상의하라고 하면서 홍명보 감독으로 하라는 결정을내려줬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내부적인 상의를 거쳐서 홍보팀에는 이와 관련된 내정된 사실을 안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 담당자가 진행하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반박을 한 건데요. 결국 본인이 모든 전권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내린 결론이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입장과는 달리 어찌 보면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라 본인은 일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소송에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해 나갈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이임생 전 이사의 바뀐 입장 들어봤는데 여기에 새로운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번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 이후에 정몽규 전 축협 회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그 시점이었다면서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경찰 조사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강제수사에 있어서는 휴대폰을 압수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휴대폰에 관련자들과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축적됐던 증거로 볼 수 있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정말 이것도 공교롭게도 시기가 32강에서 탈락되는 게 확정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전에 진행됐던 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임의로 특정 감사를 실시를 해서 그때 당시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했었던 부분이고 이건 본인의 신분과 관련이 있었던 부분이라면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방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목끝까지 차올랐던 상황이고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 자체를 이렇게 새로 구입을 하는 방법으로 뭔가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의 시각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휴대폰을 폐기를 해버리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하게 보는 증거인멸 행위로 보거든요. 그 상대방이 내 증거를 인멸시키는 것이 증거인멸죄로 처벌은 안 되지만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범죄에 있어서 중대한 증거들을 인멸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엄중함을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시각으로 잣대를 들이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수 있는 휴대폰 교체의 시점이 공교로웠던 건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던 건지, 수사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고요.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