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마라톤' 토론...대통령은 그래서 무엇을 말했나 [자막뉴스]

사상 처음 부동산 정책 주제로 대통령-국민 토론
전문가·인플루언서·공인중개사·대학생까지 참여
"가격 목표 두면 사회주의 국가…가능하지도 않아"
토론회서 정부에 강력한 세제 개편 요구도 잇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3시간 넘게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사상 처음 부동산을 주제로 대통령과 국민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부동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와 지역 공인중개사, 대학생까지 다양한 국민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단 참석자 언급에,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두고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으냐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고, 정상화하자는 거라며, 부동산 가격에 따라 응당한 사회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등 정부에 강력한 세제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기 위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도 근로소득세와 형평성이 맞게 고쳐야 한단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언에 감사를 표한 뒤,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고, 1가구 1주택을 보호하잔 정책이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줄었다는 점이 우선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고, 공급 축소 원인으론 거론되는 공사비 급등을 막기 위해, 자재 비축 제도를 설계하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에 공급을 약속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육십몇 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절반 이하로 기간을 줄이기 위해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금융과 관련해선 대출 규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는데요, 주택 가격에 따라 2억, 4억, 6억 원 정액으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는 정책에 반대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을 배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과 소득이 다른 만큼, 지방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줘야 한단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고, 정책 당국자들이 핀셋형으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자 : 정인용
자막뉴스 : 전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