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으려 오픈런 하는 시대...이 대통령, 정면돌파 하나?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제가 앞서 대형 행사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민대토론회. 140여 명이 참석해서 100분 동안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140여 명이 1분씩만 얘기해도 140분인데 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 서은숙 >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비난이 많죠. 140명이 전부 다 질문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핵심 쟁점 몇 개가 있어서 그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핵심 쟁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핵심 쟁점이라면 공급, 대출, 세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가장 많은 제안이 올라온 건 역시 대출 문제더라고요. 지금 대출이 많이 조여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서은숙 > 일단 대출 부분에 있어서 실거주자, 무주택자와 그다음에 20, 30대 청년층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대출 자체를 6억 원으로 한정을 해 놓고 있고 최근에는 KB가 3억 원으로 대출을 줄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평균 주택가격이 10~12억인데 대출을 3억으로 하게 되면 자기 자본이 7~9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도움 없이는 서울 쪽 진입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특히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85%가 다 몰려버렸잖아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빨리 대출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빨리 막차를 타지 않으면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해서 한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상반기에 대출을 받은 사람과 하반기에 실수요자인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못 받은 사람 사이에 벌써 자본에 대한 격차가 커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앵커＞ 제가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오픈런을 한다 이런 것까지 봤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대출 규제, 어떻게 손봐야 합니까?

◇ 서은숙 > 일단은 정부 쪽에서도 내놓고 있는 것은 총량 규제에서 가격 규제 형태로 바꾸는 것도 보고 있고 결국은 뭐냐 하면 다주택자, 투기 세력에는 대출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주택자 투기 세력도 굉장히 고가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현금으로 구입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보니까 대출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다주택자나 아니면 투기세력에는 대출을 강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DSR 규제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출을 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시켜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감축시키거나 이런 총량 규제보다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대출 규모가 남아 있는 것은 청년층이나 생애최초 구입자,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종합적인 계층 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췌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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