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 아파트 팔고 17억 근저당..."매수자 사정 봐준 것" [이슈톺]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이재명 대통령, 최근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17억 원 이상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매수자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준 것 아니냐, 외상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성치훈 > 그렇게 해석하고 비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매수하는 분이 잔금을 10월쯤에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집에 매도나 매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근저당 설정을 통해서라도 빨리 등기를 넘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 시행자 지정 단계가 곧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아파트 매매를 하게 되면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재건축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권리를 넘겨주고 대신에 돈은 10월 말에 받기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특혜를 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약간 위험부담을 안고 아파트 매매를 진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너무 과도한 비판을 하는 건 과도한 정치 공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 앵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출규제를 피하는 기상천외한 꼼수다. 당명을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바꾸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입장 전해 주시죠.

◇ 이민찬 >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이런 편법 없이는 부동산을 사고 팔기가 어려워진 그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대통령 스스로 전 국민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편법 거래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을 막았을 때 그 당시에 횡행했던 편법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2026년 이재명 정부에서 또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대출은 2억 원으로 묶어놨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이렇게 사금융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자체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대통령이 만약에 관저에서 생활하지 않는다면 이런 거래가 가능했겠습니까?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성남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까지 부동산 거래를 했을까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방식 외에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대통령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부동산 편법 거래를 했다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는 좋지 않은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 앵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매수자가 지인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언론보도를 보니까 매수자는 대통령인 걸 몰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건축 조합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제 사정을 봐준 게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답변은 어떻게 보세요?

◇ 성치훈 > 그분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겠죠. 만약에 대통령의 지인이 아니다. 나는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것들 언론인들께서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나중에 밝혀질 경우에 대통령에게도 피해가 가고 본인도 거짓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모르는 사이였다는 건 거짓말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부분을 비판하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건, 저는 야당이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거래로 인해서 대통령은 이익을 본 게 없습니다. 대통령은 오히려 손해를 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균가격보다 약간 낮춰서 팔았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 지정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관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실거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원칙을 좀 지키기 위해서 그것까지 판 거잖아요. 그러면 매수인은 약간 이익을 본 겁니다. 매수인은 현금 사정 때문에 10월 말 정도에나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3개월 빨리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인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얻었는데 그게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건 비난받을 수 있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르는 관계였다는 것을 그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언론인들이 파고 들어가서 이 정도면 아는 사이였던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지적을 했고 그에 대한 진실은 밝혀졌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발췌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이슈톺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