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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한민수 민주당 의원,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지배를 받으면 민주당이 망하는데대통령이 당 대표에 '명픽' 후보를 내려고 한다. 일각에선 유시민 작가의 이 말이 명픽이 아닌 정청래 후보 돕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한민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한민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님, 장관도 하셨는데 국회의원을 할 때 출입기자도 하고 뵀었고 정청래 전 대표랑 두 분의 관계가 두 분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개선이 됐다고 해야 하나. 화해도 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했는데 그렇게까지 무슨 유시민 작가님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특정 후보를 도와주려고 저런 말씀을 했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유시민 작가님이 어제 장안의 화제가 돼서저도 유튜브 나중에 녹화된 부분을 봤습니다. 봤는데 전반적인 제 느낌은 유시민 작가가 공직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 기사 보면 총리직을 제안받았는데 본인이 거절할 정도로 정치를 할 생각도 없고 이미 책 쓰고 말 그대로 작가인데 본인이 현재 여권 진영에, 범민주 개혁진영의 리더 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진단,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반박도 하고. 또 반박하시는 것도 그분들의 목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이 본인도 방송 보는데 자기가 본인이 대통령과 싸우려는 것도 아니고 맞서려는 것도 아니다. 그게 맞죠. 그리고 본인은 민간인 신분 아닙니까? 본인이 유튜브 방송 가서 현 상황이랄지 느끼는 것하고 제가 받았던 느낌은 유시민 작가께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대목이 검찰개혁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은 그런 부분은 유시민 작가가 다를 수 있겠다, 느끼는 감정들이.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님과 워낙 가까웠지 않습니까, 유시민 작가님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도 봉하마을 가서도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 고마움도 표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누가 봐도 노무현 대통령을 저렇게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은 정치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에서도 정치 보복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검찰, 이제는 80년이 됐습니다.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고 매듭을 지어야죠. 그런 상황에서 특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은 대선 공약에도 있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 이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절대 깃발은 찢어져서는 안 되고 상징은 얼룩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시민 작가님이 여러 가지 본인이 보는 시각, 감정들이 다 모아져서 어제 말씀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한민수 의원님은 아니라고 부정하시지만 많은 언론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 전 대표를 도와주려고 이런 파격적인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정청래 전 대표의 당대표 선거에 유시민 작가의 이 말이 도움이 될 것인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정성국>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런 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정청래 전 대표를 옹호해 주는 지지해 주는 듯한 발언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선거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검찰개혁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로 인해서 민주당 안에서조차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연되는 듯한 느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의 입장이나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당내에는 없잖아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아래 있는 민주당의 상황에서 누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발언이 굉장히 셉니다. 한민수 의원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못 하시잖아요. 제가 대신 해 드리면 대통령에게 지배받으면 당이 망한다는 말을 임기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분, 유시민 작가가 하는 거죠. 이 말은 대통령의 지금 방향,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듯한 느낌. 김민석 후보를 돕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항의성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라고 본다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데 대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대통령이 명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대통령이 그런 마음이 사실상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지연되고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정청래 대표에 힘을 싣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노코멘트라고 했습니다. 지나친 발언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노코멘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유시민 작가의 참전은 정청래 대표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여론조사도 보여드렸는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김민석 전 총리에게 밀리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를 돕기 위한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였다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치 않아서 지지부진하다는 주장도 했는데마키아벨리 군주론까지 등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커지고 있지만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도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라며유시민 작가의 말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욕 먹을 일, 악역은 법무부 장관 등에게 맡기고 자기는 인기 얻는 일만 하는 마키아벨리 같다, 군주론까지 나왔습니다.
◇한민수> 그냥 유시민 작가의 생각이시죠. 말씀드렸듯이 공직에 있는 분도 아니고 책임 있는 정부 자리에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느낌이랄지 본인이 보는 판단, 관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셨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의 생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개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니까 청와대에서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청와대와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님이야말로 말 그대로 검찰 특히 윤석열 정치검찰에 의해서 기소 그리고 체포동의안뿐만 아니고 정말 나중에는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서까지 죽이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필요성, 절박성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고생 피살사건이 벌어지고, 장윤기 사건이죠. 경찰이 정말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관련된 분들. 그 사람들은 일벌백계해야 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의 형량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경찰 간부들, 일부 경찰의 잘못된 부분하고 그러니까 검찰의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주자.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논의 자체는 여야를 떠나서 수십 년이 됐습니다. 정말 오래된 논의입니다. 우리 대선 공약도 그렇고 약속드린 부분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겠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에도 들어 있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 말은 앞에 보완이 들어 있지만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특정 분야가 됐든 뭐가 됐든 수사권을 준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요구권에 저희들이 TF 개정안 한번 꼼꼼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보완수사요구권에 실질적인 방안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하면 암장하게 되면 그건 검찰이 교체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중수청을 새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중수청에는 우수한 검사와 수사관 인력들이 갈 겁니다.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있고 군 관련해 군 검찰이 있고 수사기관들이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영장 치기 전 단계부터 사건을 충분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있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 그건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검사와 경찰, 중수청,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하되 우리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말 보완수사요구권도 실제로 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자꾸 국회에 나가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장동혁 대표도 부정선거 팻말 들고 다니지 마시고 대통령의 이름도 떼고 모욕적인 팻말 들고 다니지 마시고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국회를 들어오세요. 월급도 받지 마시고.
◆앵커>
그 화면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DJ 5년 내내 흔들었으면 됐지, 또 민주당을 흔들려 하느냐.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누구를 대안으로 생각하길래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냐고 했어요. 누구를 대안으로 생각하길래, 이 부분은 차기 대권 주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정성국> 박지원 의원님의 마음을 제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제 추측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유시민 작가가 결론은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가 좀 빨리 왔죠. 대통령의 임기가 1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차기 얘기가 나오고 친청계, 친명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석계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께서 말하는 부분은 유시민 작가가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다고 하면서 전면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과 정청래 전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는 후자, 정청래 전 대표를 밀고 있다는 뜻이죠. 민주당의 차기 후보를 굳이 따져보면 김민석 전 총리라든지 정청래 전 대표, 이런 분들 이름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너무 빠른 시기에 왔지만 지금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된 거예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지만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분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천권에 따라서 정치 일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후보가 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과 생각이 다른, 이재명 대통령은 자꾸 재건축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유시민 작가는 증축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벌써 근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참전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전 대표를 차기 리더로 생각하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대담 발췌 :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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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한민수 민주당 의원,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지배를 받으면 민주당이 망하는데대통령이 당 대표에 '명픽' 후보를 내려고 한다. 일각에선 유시민 작가의 이 말이 명픽이 아닌 정청래 후보 돕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한민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한민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님, 장관도 하셨는데 국회의원을 할 때 출입기자도 하고 뵀었고 정청래 전 대표랑 두 분의 관계가 두 분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개선이 됐다고 해야 하나. 화해도 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했는데 그렇게까지 무슨 유시민 작가님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특정 후보를 도와주려고 저런 말씀을 했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유시민 작가님이 어제 장안의 화제가 돼서저도 유튜브 나중에 녹화된 부분을 봤습니다. 봤는데 전반적인 제 느낌은 유시민 작가가 공직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 기사 보면 총리직을 제안받았는데 본인이 거절할 정도로 정치를 할 생각도 없고 이미 책 쓰고 말 그대로 작가인데 본인이 현재 여권 진영에, 범민주 개혁진영의 리더 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진단,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반박도 하고. 또 반박하시는 것도 그분들의 목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이 본인도 방송 보는데 자기가 본인이 대통령과 싸우려는 것도 아니고 맞서려는 것도 아니다. 그게 맞죠. 그리고 본인은 민간인 신분 아닙니까? 본인이 유튜브 방송 가서 현 상황이랄지 느끼는 것하고 제가 받았던 느낌은 유시민 작가께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대목이 검찰개혁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은 그런 부분은 유시민 작가가 다를 수 있겠다, 느끼는 감정들이.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님과 워낙 가까웠지 않습니까, 유시민 작가님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도 봉하마을 가서도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 고마움도 표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누가 봐도 노무현 대통령을 저렇게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은 정치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에서도 정치 보복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검찰, 이제는 80년이 됐습니다.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고 매듭을 지어야죠. 그런 상황에서 특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은 대선 공약에도 있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 이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절대 깃발은 찢어져서는 안 되고 상징은 얼룩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시민 작가님이 여러 가지 본인이 보는 시각, 감정들이 다 모아져서 어제 말씀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한민수 의원님은 아니라고 부정하시지만 많은 언론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 전 대표를 도와주려고 이런 파격적인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정청래 전 대표의 당대표 선거에 유시민 작가의 이 말이 도움이 될 것인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정성국>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런 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정청래 전 대표를 옹호해 주는 지지해 주는 듯한 발언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선거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검찰개혁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로 인해서 민주당 안에서조차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연되는 듯한 느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의 입장이나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당내에는 없잖아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아래 있는 민주당의 상황에서 누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발언이 굉장히 셉니다. 한민수 의원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못 하시잖아요. 제가 대신 해 드리면 대통령에게 지배받으면 당이 망한다는 말을 임기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분, 유시민 작가가 하는 거죠. 이 말은 대통령의 지금 방향,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듯한 느낌. 김민석 후보를 돕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항의성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라고 본다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데 대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대통령이 명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대통령이 그런 마음이 사실상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지연되고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정청래 대표에 힘을 싣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노코멘트라고 했습니다. 지나친 발언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노코멘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유시민 작가의 참전은 정청래 대표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여론조사도 보여드렸는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김민석 전 총리에게 밀리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를 돕기 위한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였다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치 않아서 지지부진하다는 주장도 했는데마키아벨리 군주론까지 등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커지고 있지만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도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라며유시민 작가의 말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욕 먹을 일, 악역은 법무부 장관 등에게 맡기고 자기는 인기 얻는 일만 하는 마키아벨리 같다, 군주론까지 나왔습니다.
◇한민수> 그냥 유시민 작가의 생각이시죠. 말씀드렸듯이 공직에 있는 분도 아니고 책임 있는 정부 자리에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느낌이랄지 본인이 보는 판단, 관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셨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의 생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개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니까 청와대에서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청와대와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님이야말로 말 그대로 검찰 특히 윤석열 정치검찰에 의해서 기소 그리고 체포동의안뿐만 아니고 정말 나중에는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서까지 죽이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필요성, 절박성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고생 피살사건이 벌어지고, 장윤기 사건이죠. 경찰이 정말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관련된 분들. 그 사람들은 일벌백계해야 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의 형량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경찰 간부들, 일부 경찰의 잘못된 부분하고 그러니까 검찰의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주자.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논의 자체는 여야를 떠나서 수십 년이 됐습니다. 정말 오래된 논의입니다. 우리 대선 공약도 그렇고 약속드린 부분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겠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에도 들어 있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 말은 앞에 보완이 들어 있지만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특정 분야가 됐든 뭐가 됐든 수사권을 준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요구권에 저희들이 TF 개정안 한번 꼼꼼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보완수사요구권에 실질적인 방안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하면 암장하게 되면 그건 검찰이 교체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중수청을 새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중수청에는 우수한 검사와 수사관 인력들이 갈 겁니다.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있고 군 관련해 군 검찰이 있고 수사기관들이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영장 치기 전 단계부터 사건을 충분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있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 그건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검사와 경찰, 중수청,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하되 우리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말 보완수사요구권도 실제로 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자꾸 국회에 나가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장동혁 대표도 부정선거 팻말 들고 다니지 마시고 대통령의 이름도 떼고 모욕적인 팻말 들고 다니지 마시고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국회를 들어오세요. 월급도 받지 마시고.
◆앵커>
그 화면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DJ 5년 내내 흔들었으면 됐지, 또 민주당을 흔들려 하느냐.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누구를 대안으로 생각하길래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냐고 했어요. 누구를 대안으로 생각하길래, 이 부분은 차기 대권 주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정성국> 박지원 의원님의 마음을 제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제 추측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유시민 작가가 결론은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가 좀 빨리 왔죠. 대통령의 임기가 1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차기 얘기가 나오고 친청계, 친명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석계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께서 말하는 부분은 유시민 작가가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다고 하면서 전면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과 정청래 전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는 후자, 정청래 전 대표를 밀고 있다는 뜻이죠. 민주당의 차기 후보를 굳이 따져보면 김민석 전 총리라든지 정청래 전 대표, 이런 분들 이름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너무 빠른 시기에 왔지만 지금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된 거예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지만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분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천권에 따라서 정치 일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후보가 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과 생각이 다른, 이재명 대통령은 자꾸 재건축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유시민 작가는 증축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벌써 근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참전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전 대표를 차기 리더로 생각하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대담 발췌 :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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