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임위장 단독 선출에 이어 단독 회의까지...야당, 총사퇴 카드 '만지작'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 대치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뒤 어제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전체회의 열었습니다. 반쪽 회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좀 서둘러서 회의를 열 필요가 있었던 건가요?

◆여선웅> 벌써 국회가 원 구성이 끝나고 빨리 했어야 했는데 그걸 계속 놓쳤습니다. 과거 지금까지는 여야 합의한다는 이유로 몇 개월, 수 개월까지 미뤄져서 국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러한 법안들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상임위를 많이 독식했다고 하지만 중요한 외통위, 국토위, 산자위 같은 중요 경제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야당한테 다 양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어쨌든 원 구성하는 데 보이콧하는 건 저는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굉장히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한 할 일이 많은 시기에 야당도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좋은 법안들 함께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총장 뒤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어록이 띄워져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도인가요?

◆신주호> 사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는 것은 의회주의를 복원하고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최상의 결론을 도출하자는 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화합을 말씀하셨고 법사위원장은 국회는 2당이 맡았던 관례는 17대 국회부터 시작된 것이죠. 17대 국회는 2004년에 시작됐고 당시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가 누구냐, 노무현 정신을 이어갈 사람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이 17대 국회 당시에 정착되었던 관례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는 것이죠.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생법안 통과를 말씀하셨는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금 말한 게 뭐냐 하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거예요.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게 어떻게 민생입법인가요. 최근에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용기 관련해서도 보완수사에서 여러 혐의들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작년에 있었던 고 김창민 감독 그분 관련해서도 보완수사를 통해서 그 범죄 혐의자들의 혐의를 바꿨던 겁니다, 피의자들의 혐의를 바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생을 챙긴다고 한다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정말 보완수사를 할 수 있을 만한 토대를 만드는 길에 나서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은 당연히 법사위원장을 다시 돌려받기 위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회 내 2당에게 주어진 견제의 힘, 그것은 민주당도 과거에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18대 국회죠.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81석을 가져갔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친박 무소속 연대. 이런 식으로 해서 범여권, 보수 진영의 의석을 합치면 거의 200석에 육박을 했어요. 민주당은 81석밖에 가져가지 못한, 개헌 저지선도 확보하지 못했었던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나라당한테 국회 내 2당, 국회 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했었고 당시 한나라당도 결국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지난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었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결과가 결국 국회 폭주, 입법 폭거에 대한 국민의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던 것입니다. 4.7재보궐선거, 연달아 벌어졌던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일방통행, 일방적으로 하는 국회 내여러 행태들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얼마나 되돌아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관례를 깬 게 민주당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 건 민생법안이 아니라 결국 공소취소 특검 때문이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선웅> 국민의힘에서 관례를 이야기하는데 예전 관례대로라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해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쟁점법안들은 어떻게든 본인들이 맡겠다고 하지만 민생경제법안 같은 경우에는 다 통과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쟁점법안과 비쟁점법안을 나눠서 대응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어느새부터인지 모든 법안을 다같이 아예 발목잡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필리버스터는 사실 본인들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지연 작전을 펼치는 것인데 본인들이 찬성하는 법안도 전부 다 필리버스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안을 다 필리버스터를 걸면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이나 법과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대에 맞춰서,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것에 따라서 법을 조금 바꿔야 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국민의힘이 그냥 다 정치적으로 한꺼번에 한솥에 담아서 전부 다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는 우주개발산업진흥법 이런 것들 여야가 상임위 때 다 합의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관례, 국민의힘이 먼저 깼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한테 줬으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법안들 또 호남에 클러스터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반도체 법안들도 국민의힘이 지금 말로는 찬성한다고 하고 상임위에서는 다 찬성하지만 결국 법사위에서, 본회의에서 다 반대할 것이 예상됩니다. 저만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연히 민주주의 원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는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불가피하게 법사위원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우리들의 열차는 그대로 시간 맞춰서 가겠다면서 다음 주에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법도 바로 검토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어제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총사퇴 카드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건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요?

◆신주호>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강경한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제한 토론 말씀하셨는데요. 무제한 토론을 가장 잘 활용했었던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2016년 당시에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게 민주당이고 당시에 거의 최장 기록을 갱신해 가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집중, 이목을 끌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런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은 국회 내 야당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것은 법적 절차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두고 민주당이 마치 민생 법안 처리를 막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느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내 폭주를 강행하기 때문에 그 법안을 막기 위해서 다른 여타의 법안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최근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 유세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법사위원장이다.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으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그 당시 정원오 후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라고 하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을 어겼습니다. 이미 본인이 그것을 선언한 상태예요. 그런 똑같은 분을 법사위원장에 다시 추천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국회 내 관례였던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 속내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 아니겠느냐.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악의적인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서영교 위원장 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특검법 그것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다면 저는 기류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의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정치적 야욕을 거두고 국민들께 해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여선웅>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하는 게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 하면 이거 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와 관련된 것 아니냐. 그래서 법사위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해서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것에 관심 없고 법사위 가져가서 재판 관련된 것들 다 막겠다, 정치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쟁에 그냥 몰입돼 있어서 국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일하는 국회여야 됩니다.

대담 발췌: 디지털뉴스팀 전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