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무시하는 행태"...선관위, 국조특위 '대거 불출석' [이슈톺]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첫날인데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전현직 관계자 4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하기를 원했지만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그리고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두 사람만 출석하고 나머지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의원들의 강한 질타도 있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동학]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헌법적 권익, 이것을 지켜주기 위한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걸 지켜주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대로 된 관리를 못했단 말입니다. 국민들의 엄청난 의혹이 있는 상태면 본인들이 왜 못했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약간 국민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가 전혀 없었던 기관인지라 국회도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 대 헌법기관의 알력 정도로 이걸 보고 있나? 제가 볼 때 지금 상황 파악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기관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한두 사람 안 나온 게 아니고 다 짜고 안 나온 것처럼 저렇게 가장 높은 사람 빼고는 나머지 다 안 나왔는데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로서 선관위 개혁에 훨씬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한 상태고 지금 직무대행인 위철환 직무대행에게도 사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오히려 무책임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이 답변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전애]
위철환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상임위원인데요.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임명될 때부터 실상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였을 때 이분에 대해서 지지선언을 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이렇게 어떻게 보면 치우쳐 있는 분이 선관위로 간다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측에서도 조금은 특검에 대해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의혹들이 있습니다.이런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위철환 직무대행이 반드시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조금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습니다마는 다른 선관위원들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만간 참석하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이 말은 그냥 손을 떼고 있다는 거예요.직무대행으로서 본인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결국 국정조사가 있을 때는 항상 무용론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는데, 왜냐하면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조차 받지 않아도 된다.이렇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선관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국민들을 발 밑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결국에는 이것은 국정조사 과정에 있어서 선관위가 앞으로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바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힘을 얻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작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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