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역대 최고'인데 고용 인력 줄어드는 이유는?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출이 잘되고 있는데 국내 대기업들의 국내 고용, 이건 오히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 고용인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이유라고 봐야 됩니까?

◆이정환> 수량하고 수입을 따로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거냐면 수출물가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물건의 상품 생산량은 늘지 않았지만 굉장히 무역수지가 좋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것은 사람을 써서 만드는 건데 생산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았다고 들으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기존 인력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산량을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결국 경제가 성장하려고 하면 실질GDP가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모든 경제성장률은 실질GDP로 보고 있거든요. 실질GDP에 비해서 물건의 생산량보다 가격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고 그 말은 기업들이 굳이 이전 수준, 새로 고용을 안 해도 이전 생산량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최근 AI가 도입되면서 고용에 대한 대체, 노동에 대한 대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노동에 대한 수요가 물건의 생산량이 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비중이 작고 AI에 대한 전환, AI가 사람을 대체할 거라는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고용지표를 봐도 고용이 없는 성장, 특히 젊은층에게 피해가 가는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돌파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정환> 기업 숫자, 실질적인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명목GDP는 10%가 올랐지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명목GDP는 10%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제 경제를 부양하고 있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잠재적인 능력을 봤을 때는 예전보다 경기 상황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AI 3대 강국을 육성해서 관련 산업들을 육성에 대해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강력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결국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들을 해야 고용이 생길 수 있고 물건 생산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많이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 정책으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의 단기적인 성장률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산업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정윤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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