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끌마저 없애야"...'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언급한 정청래 [Y녹취록]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선 '꿈조차 꾸지마'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숟가락 만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가 정답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에게 폴더인사는 하지만 내가 이건 포기 못한다.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 어떻게 보면 표 계산 면에서 내가 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겠죠?

◆윤희석> 표 계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면이고 본인의 신조겠죠. 밑으로 보면 혹시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공소취소를 시도할 가능성 그걸 밑에 깔고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수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 말씀을 들어보면 적어도 검찰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수사권을 빼앗으면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수사권이 경찰로 갔을 경우 경찰은 어떻게 믿을 수 있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생각대로라면 수사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 있느냐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저렇게 끝까지 가면 나중에 경찰개혁 안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김상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려고 준비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겁니다. 견제가 없는 권력이 문제인 겁니다. 선관위를 보십시오. 견제가 없잖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국민과 국민의 혈세를 봉으로 여기는 조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권한과 권력이 있으면 견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권한이 사라집니까? 검찰이 안 가지면 권력과 권한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이라는 것을 그리고 수사권을 개시하고 종결하는 그 권한을 어딘가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직은 검찰하고 다른 조직이라고 자신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늘이 낸 선민이라는 이야기라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표, 다음 자리를 위해서 너무 강조되고 있다. 그럼 이후에 대한 책임은 어디로 갈 것이냐. 과연 이분들이 그 책임을 져줄 것이냐. 지지 않는다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일 것이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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